ICC에서의 형사절차는 사태회부(국가회부, 유엔 안보리 회부 또는 검찰국의 직권에 의한 절차개시) – 예비조사 – 수사개시 – 공소사실확인심리 – 1심재판 – 상소심재판의 순서로 진행된다. 공소사실확인 심리 절차는 예심재판부가 ‘피의자가 기소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형성하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 피의자를 1심공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서 필터링 기능을 한다. 1심재판부는 예심재판부의 법적 판단에는 기속되지 않고, 예심재판부의 공소사실확인결정에서 확인한 범죄사건에 관한 “사실과 정황”에만 기속된다. 2021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ICC는 13개 사태에서 수사개시를 하였고, 총 30개 사건이 종결되었거나 계속 중이다. ICC는 범행지배설을 바탕으로 정범과 공범을 구분하면서, 간접정범 법리와 공동정범의 법리를 결합시켜 ’간접적 공동정범(indirect co-perpetration)’을 정범형태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 ICC는 간접적 공동정범을 크게 2가지 사례군에 적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 또는 조직/집단을 지배하여 범죄를 범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수인이 각자 자신이 지배하는 조직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범하는 경우이다. 로마규정이 정범/공범의 구별기준으로 범행지배설을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ICC가 취하고 있는 간접적 공동정범 법리를 비판하는 견해도 있지만, 로마규정상 간접적 공동정범이 정범의 한 유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현재 ICC가 취하고 있는 간접적 공동정범 법리는 너무 확장적으로 정범의 범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후자의 견해는 ICC가 ‘공동의 목적’ 또는 ‘공동의 계획’이라는 요건에서 특정 범죄를 범할 목적 또는 계획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미필적 고의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으며, 이 경우 발생한 범죄에 대해 “의도” 또는 “인식”을 가지지 않은 상위층 지도자까지 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우리나라 판례 중에는 간접정범 법리와 공동정범 법리가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판시한 판결이 있다. 이 판례가 이른바 ‘조직지배 이론’ 또는 ‘정범배후의 정범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기에 ICC 판례가 채용하고 있는 간접적 공동정범의 법리를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지만, ICC에서의 간접적 공동정범의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에 대한 논의 및 논란은 형법상 간접적 공동정범의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를 밝히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국제인도법에 의하면 많은 전쟁범죄는 민간인 또는 포로 등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전투원에 대해 행해진 중대 인권침해행위인 경우 에 한해 전쟁범죄가 성립하는데, 이를 ‘전쟁범죄의 상호주의적 기원’이라고 한다. 로마규정은 기존의 ICTY-규정 등에 비해 보다 상세히 ‘전쟁범죄로서의 성범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데, ‘같은 무력집단 소속 전투원에게 행해진 성폭력범죄에서

• 등록일2022.01.28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박경규
• 페이지수229
• 조회수1338

제1장 서론 이른바 “Good Time credit” 또는 “Good Time System”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교정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수용질서를 확립하는 장점이 있으며, 부가적으로는 국제수형자 이송을 활성화할 수 있는 3가지 종합선물세트로 수형자 개인은 물론, 교정당국,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로운 장점이 많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Good Time System”의 제도 도입과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국내외 문헌 연구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제도 도입의 가능성과 시사점을 검토한 연구 결과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Good Time System”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교정공무원, 교수 등 전문가 심층면접과 수형자 인식조사를 병행하여 실증적 논의와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Good Time System”의 시사점 도출과 정책적 고려를 위해서 이론과 비교법적 연구가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으로는 “Good Time System” 제도의 도입가능성과 그 한계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Good Time System” 제도에 따른 개념과 성격 및 특성, 그리고 연혁 등 일반적인 사항을 고찰하였다. 그 다음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법과 제도를 살펴본 다음, 각국의 활용사례와 정책을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인지, 실현가능성이 있는 제도인지에 대한 시사성을 확보하고자 주력하였다. 먼저, 실증조사를 위해서 먼저 주요 국가의 “Good Time System” 제도의 법제 개요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수형자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는 수형자, 교정관, 전문가 집단으로 나뉘어 수행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Good Time System”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가 중요하였다. 그런 다음 전문가 심층조사는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1-2차에 걸쳐서 수행하였다. 실제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집단, 교수, 변호사, 판사 등의 법률가 집단,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따른 평가와 한계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그런 다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Good Time System”를 도입하는데 있어서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각국의 입법례와 실증적 조사를 통해서 한국 실정에 적합한 교정제도로 안착할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고찰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Good Time System”의 한국적 교정모델로서의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 형기 자기 단축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모범수 형기단축 제도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는 물론이고 독일·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채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8.15 해방 이후 선시제도를 채택하다가(미군정 법령 172호 우량 수형자 석방령) 형법 제정시 부칙에

• 등록일2022.01.28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윤해성
• 페이지수422
• 조회수1219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인권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형사정책적인 협력방안을 구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취약한 인권보호의 상황을 극복하고 동아시아 각 국가가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을 서로 지켜주고 상호 존중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상호교류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마련되었다.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가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이 국가 마다 상이하고 경제적･사회적 조건과 환경의 차이는 물론이고 문화, 종교, 언어, 이념, 법체계, 정부와 국가구성 방식 등의 상이함이 크고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제시되곤 한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적인 인권보호나 인권침해 방지에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인 의견이나 주장과 결부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국제연합(United State, UN)이 지향하는 보편적 인권은 세계 1･2차 대전을 겪으며 국제사회에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할 기본적 기준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인권이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에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사이의 불편한 관계의 문제점과 국제사회의 국가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나 입장차이로 인한 문제점과 한계가 논의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인권보호 상황이나 조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인 관점을 견지하거나 어려움과 한계에 천착하기 보다는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한계상황들을 인식하고 포용하며 소통하고자 한다. 또한 어려울 수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함께 논의하고 구상하며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는 단지 하나의 네트워크 방식이 아닌 복합적이고 중첩적이며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구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의 경우에도 국가 법제도에서부터 시작하여 관련 국가기관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비영리 기관,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요청되며 가능한 부분과 영역에서부터 상호협력과 교류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의 과제는 개인적인 과제일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국가적인 과제이며 또한 국가와 시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국가구성방식은 물론이고 정부구성방식의 민주성과 관련성을 가진다. 동아시아 지역 각 국의 정치체제나 국가체제 및 이념체제는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민주성에 대한 어떠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민주성과 관련된 제도와 경험을 나누고 상호교류의 기회와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 어느 국가나 정부가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정책을 만드는 경우는 바람직하고 더 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 등록일2022.01.28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김경찬
• 페이지수450
• 조회수805

□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른 고령자 범죄 문제) 오늘날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범죄 발생 양상에도 영향을 주어 고령자 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 범죄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고 등의 교통범죄 발생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제기됨 • (교통범죄에 대한 관련 논의 부족) 도로교통상의 경험은 일상생활 영역으로 자리잡아 온지 이미 오래되어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교통범죄 발생은 우리의 생활과 매우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범죄학 분야에서 교통범죄는 크게 주목받지 못함 • (고령자 교통범죄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필요) 특히,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고령자 교통범죄에 대한 경험적 논의는 아주 미비하여 고령자 교통범죄에 대한 발생 양상과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가 되는 경험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됨 ○ 연구목적 • (고령자 교통범죄에 대한 예방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고령자 교통범죄에 대한 일방적인 억제와 제재 수준을 넘어 발전적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고령자 교통범죄에 대한 발생 양상과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가 우선되어야 함에 따라 이 연구는 고령자 교통범죄에 대한 예방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 관련 인식 및 경험과 교통범죄 발생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면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주요 연구 방법 ○ 자동차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 • (고령자와 비고령자 대상 설문조사) 지난 1년 동안 운전경험이 있는 서울･경기지역의 65세 이상의 고령자 1,000명과 65세 미만의 비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해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평소 운전 관련 경험과 인식, 교통범죄에 대한 태도, 교통범죄 가해 경험과 관련 요인 등에 대해 살펴보았음 ○ 고령 운전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 고령운전자의 교통범죄 관련 인식과 교통범죄 가해 경험을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 대상자 가운데 교통범죄 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함 □ 주요 연구 결과 ○ 운전 관련 일반적 특징 및 관련 인식 • (고령자 스스로 운전 능력에 대한 객관화 및 자율적 조절) 운전 관련 일반적 특징을 보면 고령자는 비고령자에 비해 운전 횟수가 적었고 하루 평균 운행거리와 운행시간 모두 더 짧았으며 운전 시 신체적 기능 수준과 운전실력에 대해 비고령자에 비해 긍정적 응답이 낮았고 이러한 경향은 후기고령자 집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고령자 스스로 운전 능력에 대한 객관화 및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경향이 있었음 • (후기 고령자의 운전 시 어려움) 운전 시 어려움을 살펴보면 고령자는 비고령자에 비해 다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거나 차로를 변경할 때, 눈이나 비 등으로 미끄러운 도로 운전할 때, 야간에 도로를 주행할 때, 주행 중 전방에 있는 표지판 등을 확인할 때 어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경우는 초기고령자에 비해 운전 시 어려움이 더

• 등록일2022.01.28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최수형
• 페이지수296
• 조회수1244

1.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사법개혁 논의에 항상 포함되어 왔던 테제 가운데 하나가 사법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권위적인 관료사법은 국민 지향적 사법이 아니라 권력 지향적 사법을 추구해옴에 따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왔고, 이는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모든 국가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따라서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요구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참여를 통한 사법통제는 사법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필요적 전제조건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권위주의적 관료사법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도입된 형사절차상 시민참여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사법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종래 일반국민들에게 폐쇄적이었던 형사사법절차에 대하여 이해관계 없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 절차를 외부에 개방함으로써 공정성 또는 투명성을 확보하여 형사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필요성은 수사절차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수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사 및 기소절차에 대한 시민참여제도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평가해봄으로써 지난 10여 년간에 걸친 제도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수사기관의 권한에 대한 합리적 통제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에 먼저 형사절차상 시민참여를 통한 사법의 민주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각 수사기관들이 시민참여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왔는지를 살펴봄과 아울러 시민참여제도 시행을 위한 내부규정의 변화 및 개선방향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형사절차상 시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종사자인 검사와 경찰관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참여제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와 같은 시민참여방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이며, 권한통제방식으로서 시민참여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형사절차상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시민참여를 통한 수사기관의 변화가능성, 시민참여와 수사의 공정성과의 관계, 시민참여의 방식과 제도의 성과에 대한 기대 등을 함께 분석해봄으로써 참여자로서 일반시민들의 의지와 수용정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조사분석을 토대로 형사절차상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함과 아울러 현행 수사기관 내부의 시민참여제도의 입법화의 가능성과 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경찰은 2006년 5월부터 수사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사건관계인으로 하여금 수사과정 또는 결과에 대

• 등록일2022.01.28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탁희성
• 페이지수395
• 조회수941

이 연구는 국제기준 등에서의 논의에 비추어서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소년원생의 인권증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국제기준이나 규칙 등에서의 아동의 권리와 더불어 소년사법에서의 인권, 소년에 대한 시설내 처우에서의 인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둘째,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소년원제도 및 운영현황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셋째, 소년원생 및 소년원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넷째,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소년에 대한 시설내 처우제도 및 인권보호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실태분석과 주요 국가 사례에서의 시사점을 토대로 소년원에서의 인권증진 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았다. 소년 및 직원대상 주요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설적 측면에서의 인권보호실태 첫째, 소년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소년 및 직원 면접대상자들 대부분이 소규모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소년의 경우 교정교육 집중, 교사와의 친밀함, 원생간 갈등 감소 등의 측면에서, 직원의 경우 쾌적한 환경, 원생간 갈등 감소, 가족과의 교류 증진 등의 면에서 소규모가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기준이나 권고(하바나규칙 제30조; 제재 또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위한 유럽규칙에 관한 각료위원회 권고 53.4)와도 일관된 것이다. 둘째, 소년원과 거주지와의 거리는 구체적인 소요시간과 조사대상자가 느끼는 주관적 거리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먼저 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자가 소년원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면 1~2시간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지만,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45.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년원과 집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멀리 있다(멀리 있는 편과 매우 멀리 있다를 합한 비율)고 생각하는 사람이 62.8%였다. 반면 소년원과 집이 가까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7.2%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소년원에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교과교육이나 원하는 직업훈련을 위해서라는 응답(35.2%)이 집에서 가까워서라는 응답(29.2%)보다 많았다. 이는 교과교육 소년원이 한정되어 있는 점, 소년원에 따라 직업훈련 종류가 다르다는 점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먼 소년원에 있게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년을 시설에 수용할 경우 가족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지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는 국제기준이나 권고를 고려할 때 거주지 가까운 시설에서 교과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생활실 인원과 관련해서 현재 인원을 보면 5명 이상인 경우가 31.2%로 가장 많았으며, 3명이 29.1%, 4명이 18.4%, 2명이 13.9%,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7.3%의 순이었다. 원하는 생활실 인원을 보면, 2~4명을 선

• 등록일2022.01.28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전영실
• 페이지수452
• 조회수1060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계 부패 혹은 스포츠비리의 개념과 유형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사례들을 각종 문헌과 언론보도 자료 등을 통해 살펴보고, 스포츠계 종사자들에 대한 스포츠계 부패 관련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그 실태에 대한 다각적 파악을 시도함과 더불어 스포츠계 부패 관련 법령, 정책 및 기구 현황을 비롯하여 스포츠계 부패 관련 조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스포츠계 부패 혹은 협의의 스포츠비리 개념을 정리한 후 스포츠계 부패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런 다음 그 유형에 따라 스포츠계 부패의 주요 언론보도 사례들을 살펴보았고(비교 참고용으로 해외 사례도 함께 살펴봄), 뒤이어 스포츠계 부패 실태를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각종 통계 자료 등을 인용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스포츠계 종사자들, 그 중에서도 선수, 지도자, 심판, 스포츠행정가 네 집단을 대상으로 스포츠계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 소속 단체의 청렴성에 대한 인지도, 부패행위 신고와 적발, 처벌 등에 관한 인식과 경험, 스포츠계 부패방지 제도에 관한 인식 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4장에서는 스포츠계 종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보여주었다. 심층면접의 대상은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크게 선수, 지도자, 심판, 스포츠행정가의 네 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스포츠계의 조직사유화 문제나 학연 문제, 스포츠 관련 입시비리, 편파 판정이나 승부조작 등 본 연구와 관련된 핵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결과를 서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에서 계획하고 실시한 스포츠계 부패 근절 및 예방 관련 정책 등을 살펴봄과 아울러 스포츠계 부패 관련 법률 및 규정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스포츠비리와 관련된 기관의 현황과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스포츠계 부패 관련 법령, 정책 및 기구 등의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실태 분석 결과 등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스포츠단체의 관리 및 감독 역할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 스포츠단체의 사용자책임 강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정비를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7장에서는 전체 보고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하면서 본 보고서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 등록일2022.01.28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황지태
• 페이지수289
• 조회수1016

‘범죄통계 DB 구축사업’은 2006년에 ‘범죄통계 활용기반 구축’으로 시작하여 2021년에 16년차가 된 연속과제로, ‘범죄통계 DB 구축사업’의 주요 과업은 통계포털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의 운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2021년 과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과제는 ‘｢범죄예방정책통계｣ DB 신규 개발’, ‘홈페이지 개선’, ‘DB 검색 소개 및 사용안내 동영상 제작’이다.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은 법무부 범죄예방데이터과에서 증거기반의 범죄예방정책 수립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하는 책자이다. 2020년 ｢교정통계연보｣ DB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21년에 ｢범죄예방정책통계｣ DB 서비스를 시작하여 CCJS가 형사사법시스템의 모든 영역의 통계자료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서비스를 보다 내실화하려는 노력을 수행하였다. 개선될 CCJS 홈페이지는 초기화면에 이용자들에게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CCJ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메뉴를 현출하여 보다 이용자들의 사용편리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2021년에는 CCJS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DB 검색의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DB 검색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DB 검색에 도움을 주는 사용안내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통계DB별 데이터 업데이트 및 신뢰성 검증을 비롯하여 매년 수행하는 과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다. 또한, ‘2021년 CCJS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CCJS의 현재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과 고도화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범죄통계 DB 구축사업’은 CCJS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보다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범위를 점차 확대해 왔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며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CCJS의 서비스 개선과 발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다 활용도 높은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서비스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별 발전방안을 실행해나가고자 한다.

• 등록일2022.01.28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박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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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넘어 인권피해자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accountability 문제를 새롭게 정립하고, 한국의 인권선도국가로서의 책임성과 지속가능한 남북평화교류협력 틀안에서 북한인권문제의 효과적 논의방안을 제시하며, UPR 제도와 북한인권법 체계 하에서 남북 인권 대화를 통한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한 형사사법개혁 협력의제 설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2019년 3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 「Promoting accountability in the North Korea」는 북한내 구금시설 등 인권침해 조사와 가해책임자 제재 필요성과 함께 국제인권규범 및 기준에 따라 사법, 입법, 형벌집행 제도를 포함한 형사 사법 제도 개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2019년 3월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 위원회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유엔인권최고대표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북한과의 인권대화가 평화와 안전 목표에 기여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2019년 5월 6일부터 15일까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대상 제3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회의가 4년 만에 개최되어, 북한인권문제가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 주요현안으로 더욱 부각되었다.북한내 인권침해 문제는 인권침해에 대한 공적 책임성(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과 관련된 국제사회 과제다. 2014년 북한인권보고서가 확인한 북한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공적 책임성의 구체적 문제는 북한내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문제, 피해 북한 주민(또는 이탈주민)을 보호지원하는 문제, 북한의 인권상황 전반을 개선하는 문제,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다.2017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문제가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면서 북한측에서도 국제인권기제와 협력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기에 공적 책임규명과 대화를 병행하는 방식(two-track approach)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인권 공적책임 전문가 그룹은 북한내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공적 책임규명은 법적 필요조치로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법치와 인간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로의 변화,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권원칙에 기반한 공적 책임규명 절차, 그리고 북한내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한 포괄적, 다각적 접근방식을 제안하였다. 한국 정부대표 또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모든 인권체제의 관여 필요성, 북한 지도부를 포함한 책임자에 대한 공적 책임 규명 조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유엔과 국제사회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공적 책임규명과 과거청산사법 내지 전환기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이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를 아직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내에서 북한의 협력 하에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현실적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단기 또 장기적인 인권 정

• 등록일2021.11.16
• 출판일2019년 7월
• 저자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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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8.12
• 출판일2021년 6월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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