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과 범위본 연구는 1970년대 보안처분과 수용처분에 의한 인권침해의 실태와 발생구조를규명하고 국가폭력에 대한 과거사 정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0년대에는 유신체제 성립 이후 반공기조의 강화와 함께 1975년에 제정된 ｢사회안전법｣을 통해 보안처분제도가 본격적으로 형사사법체계에 도입되고, 부랑인 단속ㆍ수용을뒷받침하는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제정되는 등 사회적 배제집단에 대한 통제기제가정부정책과 법령에 의해 공식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회안전법｣은 1989년 ｢보안관찰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보안감호와 주거제한제도가 폐지되었지만 보호관찰은보안관찰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사회안전법｣ 시행에 의해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또한 1980년대까지 지속된 부랑인 등 사회적 배제집단의 수용처분으로 인한 인권침해역시 중요한 과거사 정리의 사안으로 남아있다.이 연구는 1975년에 제정된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과 1961년에 제정된｢생활보호법｣ 및 ｢윤락행위등방지법｣, 1975년에 제정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 등에의거하여 1970년대에 이루어진 수용처분을 연구의 범위로 삼는다. 우선,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 대상자에는 한국전쟁 시기 부역행위 등으로 처벌받았던 자들이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법｣의 시행은 분단과 전쟁의피해자들을 다시금 ‘비국민’으로 낙인찍고 사회로부터 배제ㆍ격리하는 방식으로 통제함으로써 폭력적 분단체제를 강화하였다.수용처분의 경우, ①부랑인, ②｢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규정된 요보호여자, ③한센인을 대상으로 한 단속과 수용을 연구범위로 한다. 첫째, ‘부랑인’으로 호명된 집단은분단과 한국전쟁에 이어 1960년대부터 급속히 진행된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도시하층민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단속과 수용처분은 당시 정부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했던 강압적인 통제방식으로서 수많은 인권침해를 야기하였다. 둘째,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보호지도소 및 직업보도시설 수용처분은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랑인’의 범주로 포섭된 여성들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수용처분과 관련하여 젠더관계가 작동하는 방식을조명하기 위하여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수용처분을 연구범위에 포함시켰다. 셋째, 한센인의 경우 한국 현대사에서 격리수용되었던 대표적인 집단 중 하나로서, ‘부랑나환자’의 단속ㆍ수용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부랑인 범주와 중첩되는 동시에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격리수용대상이 되었던 집단이기도 하다. 또한 부랑인이나 윤락행위자와 같이 행위나 생활양태가 아닌 대상자의 질병 정체성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배제집단으로 형성된 사례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본 연구는 형사사법정책과 치안행정의 작동방식을 중심으로 이들 사회적 배제집단에 대한 인권침해와 국가폭력의 발생구조를 규명함으로써 1970년대 보안처분과 수용처분이 지닌 국가폭력으로서의 성격과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

• 등록일2021.02.01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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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결과요약공식통계상에 나타난 범죄발생률을 보면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사기는 도시지역에서의 발생률이 농어촌지역보다 높았으나 예외적으로 살인범죄의 발생률은 농어촌이 더 높았다. 또한 검거율을 보면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사기는 농어촌 지역의검거율이 높았으나 성범죄만 도시에 비해 농어촌지역의 검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농어촌 및 도서산간지역의 살인범죄와 사기범죄는 인구이동률이 적은사회적 유대가 강한 지역일수록 발생확률이 높았다. 살인의 경우 농어촌에 사체를유기한 때문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해자-피해자 관계의 약 70%가 친족, 이웃,지인 등 아는 사람(강은영･박형민, 2008)이라고 할 때, 인구이동률이 적을수록 살인범죄 발생률이 높다는 결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기의 경우도 인구이동률이 적은 지역에서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사기범죄와 인구이동률이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농어촌지역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농어촌 및 도서산간에서 발생하는 사기범죄는 도시와 다른 특성을 가질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 선행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농어촌 및 도서산간지역에서도 폭력범죄는 이주민의 유입이 많은 상업지역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사회환경적 변인과 농어촌범죄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농어촌 및도서산간지역 안에서도 범죄유형과 지역에 따라, 발생실태와 발생원인에 편차가 뚜렷하므로 치안정책이 보다 세분화되고 다층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농어촌주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치안적 측면의 고려뿐만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주민사이의 갈등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앞서 범죄발생률과 사회환경적 요인 분석은 시, 군, 구를 분석단위로 하였으나 범죄피해율은 읍, 면, 동을 분석단위로 하였다. 전체범죄피해율을 보면 읍단위 지역의 범죄피해율이 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범죄피해율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읍지역이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시에 속하는 동지역이 높았으며 면지역의 범죄발생률이 가장낮았다. 여기에 일반 농어촌지역과 도서지역, 산간지역을 각각 나누어 비교해 보면산간지역의 읍단위와 일반 읍단위지역의 범죄발생률이 가장 높고, 두 번째가 도시지역, 다음으로 일반 면단위지역, 산간 면단위지역, 마지막으로 도서지역 순으로 결과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인구밀도가 낮은 면단위의 농어촌 및 도서지역은예상대로 범죄피해율이 매우 낮지만, 읍지역과 같은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상가가 밀집한 농어촌은 오히려 도시보다 범죄피해율이 높은 것이다. 도서지역과 산간지역의 범죄피해율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서산간지역을 합한 범죄피해율은 2.81%이나, 도서지역의 범죄피해율은 1.72%, 산간지역 피해율은 3.89%로 산간지역의 피해율이 도서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산간지역의 읍을 포함한 전체 읍지역에서 총범죄피해율이 높게 나타나게 된 것은 이

• 등록일2021.02.01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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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홍수라고 할 정도로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요즈음 정보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보를 생산하는지가 보다 중요해졌다. 더욱이, 인터넷 속도의 가속화와 스마트 기기의 다양화는 제공되는 정보의 형태 및 정보의 제공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책자형식의 오프라인 정보제공에서 온라인 형태로의 정보제공으로의 전환을 넘어서 정보의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있는 방식으로의 진화를 의미한다.아울러 국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나 의견보다는 과학적인접근방법인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결과의 더욱 빠른확산은 국책연구기관의 중요한 역할로 요구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은 그동안 학자,실무자 및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정보를 제공하는 소극적인 정보제공자에서 이제는 정보의 이용자가 더욱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가공하고, 정보를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적극적인 정보전파자가 되어야한다.정보의 확산과 관련하여 국책연구기관에 요구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내용 및 형태이다. 훌륭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 못지않게연구결과를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결과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서는 최소한 핵심적인 연구내용이라도 영어로 번역해서 제공하여야한다. 두 번째로 정보의 접근성이다. 연구결과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이용자가정보에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본인이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본 과제는 위에서 언급한 성과확산의 두 가지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제협력실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자 한다. 정보의 내용및 형태와 관련하여 2020년에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형사정책 분야 중 2가지주제를 선정하여 국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하나는 UNODC와 공동연구로 진행되고있는 “Evolution of the illicit drug market in Southeast Asia and its impact onthe Republic of Korea: Need for reexamining current drug policies”로 동남아의마약 현황 분석을 통해 한국의 마약 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재미한인범죄학회(KOSCA)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Comparative study onthe metric of cybercrim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로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미국과 한국의 비교연구를 통해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이 두 개의 국제연구를 통해 최근 국제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학자, 실무자및 시민들의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제 학술지인“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한국의 형사정책 전반을 소개하는“Crimes and Criminal Justi

• 등록일2021.02.01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윤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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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그동안 범죄의 실태, 원인 및 그 대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범죄 및 형사정잭 연구의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왔다. 이제는 국내에서의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세계적인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학자들이 범죄 및 형사정책과 관련된 학문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학술의 장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019년에 개원 30주년을 기념으로 영문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를 발간하였다. 영문학술지를 통해 국내외 범죄 및 형사정책 관련 연구자들의 활발한 학문적 교류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연구된 많은 범죄 및 형사정책 관련 연구들을 세계에 더욱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우수 논문들에 대해 초청의 글 형태로 받음으로써, 그동안 연구원이 구축해온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하고 국제협력 관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영문저널은 범죄 및 형사정책과 관련된 모든 학문 즉, 범죄학을 비롯해 법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을 포괄함으로써 범죄 및 형사정책에 관한 다양한 전문지식을 교환하고 있으며, 지난해 창간호를 비롯해 올해 상반기에는 Volume 2(Issue 1)를 발행했고, 하반기에는 Volume 2(Issue 2)를 발행했다. 본 영문저널의 최종 목표는 SCOPUS나 SSCI에 등재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2022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그 후 2년은 연구재단등재지로 등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 학자들의 편집위원 추가, 심사후보자의 DB 구축 및 투고 심사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1.개요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9년에 개원 30주년을 계기로 영문저널을 창간하였으며 항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영문저널의 최종 목표는 SSCI나 SCOPUS에 등재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장단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영문저널을 학진등재후보지와 학진등재지에 순차적으로 등재하는 것이며 등재되기 위한 요건들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영문저널을 SCOPUS나 SSCI에 등재하기 위해 SCOPUS나 SSCI에 저널을 등재한 경험이 있는 기관이나 출판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2. 영문저널 5개년 로드맵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은 2019년에 영문저널 창간호를 발간하면서 영문저널 발전 5개년 로드맵을 설정하였다. 창간 후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5개년 로드맵의 달성 정도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아래 제시된 발전 5개년 로드맵을 보면 연구원은 영문학술지를 2022년에 학진등재후보지로 신청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 학진등재후보지의경우 매년 그 기준이 변경되기는 하지만, 올해

• 등록일2021.02.01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조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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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방지 가상 포럼(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 이하 ‘VFAC’이라 함)’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협력사업(2005~2009년)을 통해 개발된 사이버범죄 관련 온라인 교육․훈련 및 리서치 네트워크 플랫폼이다.2010~2013년간 운영되었던 VFAC은 ① 개발도상국의 법 집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한 사이버범죄 방지에 관한 온라인 교육 제공과 ② 사이버범죄에 관심 있는 연구자⋅실무가의 네트워크 구축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UNODC와의 협력사업 종료 후 2014년부터는 별도의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급변하는 사이버범죄 환경 및새로운 사이버범죄 수법 등에 관한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업데이트할 수 없었고,강의 재생 서비스가 웹 기반이 아닌 방식으로 개발되어 현재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VFAC 기능은 실질적으로 멈춘 상황이다. 반면에 관련 예산 편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이버범죄에 관한 국제세미나, 법률안, 통계, 논문 등 출판물, 관련 연구기관동향, 전문가 인적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비정기적이지만 꾸준히 업데이트하고VFAC-Newsletter를 발행함으로써 리서치 네트워크로서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코로나-19 범유행의 장기화로 대인 간 물리적 접촉이 줄고 온라인상 교류 및 거래가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및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있다. 이러한 형사정책적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UN⋅국제협력 및 연구사업 5개년 중장기 마스터플랜 전략 중 ‘VFAC 리뉴얼 사업’을 설정하였다. 본 사업은VFAC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 플랫폼(Information Platform) 구축의 방향성을찾아 범죄ㆍ형사사법 시스템 정보 허브 기관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획의 밑그림을그리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를 살리기에 앞서 VFAC 사업의 성과 검토및 리뉴얼을 위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VFAC 사업의 기존 성과와 현재 운영 상황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VFAC 사업의리뉴얼 가능성 타진 및 방향성 모색이라는 본 사업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첫째, VFAC 사업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VFAC 사업 리뉴얼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였다(제2장). VFAC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를 ‘개발단계’(2005~2009년). ‘발전 단계’(2010~2013년), ‘지속 단계’(2014~2019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검토 결과와 VFAC 사업 리뉴얼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리뉴얼의 방향을설정하였다.둘째, VFAC 사업 리뉴얼의 방향과 전략을 탐색하기 위하여 SWOT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제3장). SWOT 분석을 통해서 강점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과 위협의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였다.셋째, VFAC 사업에 대한 SWOT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플랫폼(Information Platform) 개발⋅운영을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제4장). VFAC 사업의

• 등록일2021.02.01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강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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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2.01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김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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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2.01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승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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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성과보고서의 목적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ㆍ국제협력 및 연구(ⅩⅥ)의 ‘세부과제Ⅰ’에 해당하는본 사업은 “UN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범죄방지를 위해 UN과의 협력과 아시아ㆍ태평양 등의 지역적 협력을 목표로 한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질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우선 ‘UN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세계화의 진전과 범죄의 초국가적 경향에 대해대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과업이다. 현대 사회는 세계화의 가속화로 인해초국가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공동대응으로써 초국가적범죄 예방과 관련 범죄자 처벌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대응이 실효적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통합적이고 범세계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한다.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04년 유엔 범죄예방ㆍ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PNI,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Institutes)에 가입한 이래 유엔 범죄예방ㆍ형사사법 총회(UN Crime Congress) 및 위원회(CCPCJ,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참가 및 워크숍 주관,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와의 협력 사업을 연구원의 핵심 국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UNPNI 이사회 기관 피선 및 조정회의 개최등 유엔 협력기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아시아 지역을 대표할 뿐 아니라 국제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정의실현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또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도 범죄의 수법과 양상이 진화하는 신종범죄를 포함한 초국가적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초국가적 범죄의 확산에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ㆍ국가ㆍ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지역별로 각 국의 다양한 형사사법 발전 노력과 최신 연구동향 파악을 위해 해외선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이에 형사정책연구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럽지역, 미주지역 등의 범죄 및 형사사법 분야 유수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대하는 데 노력을경주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국의 다양한 형사사법 발전성과를 비롯한 형사법 및범죄학 분야의 최신 연구ㆍ정책동향을 파악하여 국제공동연구 개발을 위한 기반을제공하고, 분야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성과의 정책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한다.제2절 성과보고서의 주요 내용본 보고서에서는 앞서 살펴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였던 국제 교류 사업을 주요 파트너와 내용에 따라 ‘UN협력 네트워크강화’와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나누어 정리한다.제2장에서는 ‘UN협력 네트워크 강화’ 추진 실적을 다룬다. 우선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설명

• 등록일2021.02.01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윤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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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ㆍ국제협력 및 연구(XVI)는 사업의 총괄적 기획을국제협력실장이 맡고 크게 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하여 국제관계팀과 국제학술팀에배분하였다. 세부과제는 과제 성격 및 내용에 따라 UNㆍ국제협력과 관계된 사업은국제관계팀에서, 국제학술 및 성과확산과 관련된 사업은 국제학술팀에서 주관하였다.본 총괄보고서는 전체사업의 추진전략과 사업배분, 전략별 사업성과 및 모니터링결과, 세부사업의 주요요약을 담고 있다.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유엔ㆍ국제협력 및연구』는 ①국제적 현안에 대한 UN과의 기본적 협력을 필두로 ②전략적 협력이 필요한지역의 형사사법기관, 범죄연구기관 등과의 교류를 구축 및 강화하고 ③이를 원활히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적 플랫폼(intellectual platforms)을 마련해야하는 것을그 본질적 임무(essential mandates)로 수행하여 왔다.본 사업의 5개년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크게 3가지 전략으로 나뉘어 있다: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 ‘연구성과의 국제적확산 강화’. 첫 번째 전략인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부분은 UN 회원국으로서의 위치를 보다 공고히 하고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UNODC/UNPNI와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및 지역별 해외 사법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전략이다. 두 번째 전략인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는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적 최신연구 결과를 유입하기 위한 다양한 지적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세번째 전략인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강화는 다양한 형식의 발간물을 제작하여 온ㆍ오프라인으로 배포하는 등 영문홍보콘텐츠 개발과 함께 다국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본 사업의 보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총괄보고서는 각 전략별로 세부사업의주요결과를 분석하였고, 팬데믹 상황에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정도, 그리고 전년도 사업성과의 한계에 대한 보완 정도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총괄보고서 이외의 각 세부사업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부과제 1: UN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범죄방지를 위해 UN과의 협력과 아시아ㆍ태평양 등의 지역적 협력을 목표로 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추진 과정과 실적을 정리한것이다. ‘UN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세계화의 진전과 범죄의 초국가적 경향에 대해대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과업이며,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도 범죄의 수법과 양상이 진화하는 신종범죄를 포함한 초국가적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매우 중요하다. 이에 형사정책연구원은 유엔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럽지역, 미주지역 등의 범죄 및 형사사법 분야 유수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고 확대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20년도 UNODC 연구ㆍ정책 동향분석’에서는, 코비드19 팬데믹 사태의 영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와 마약ㆍ부패 및 초국가적 범죄 방지 관련 활동을 살펴보았다.‘2020년도 UN 교류협력’에서는,

• 등록일2021.02.01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윤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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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범죄피해율 추정과 범죄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Korean Crime Victim Survey, KCVS)’는 2009년 전면개편을 거쳐 2년주기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전국범죄피해조사는 학계, 언론,실무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하게활용되고 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개편 직후부터 최근까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적또한 꾸준히 제기되었다.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은 ‘조사방식(the mode ofsurvey)’, ‘표본추출(sampling)’, ‘조사표(questionnaire)’에 관한 내용으로 요약할 수있다. 조사방식이나 표본추출, 조사표는 모두 ‘조사방법(survey methods)’에 포함되는것으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전국범죄피해조사 ‘방법론(methodology)’에 대한문제의 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기존에 제기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험설계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목적이 있다.2. 연구의 범위방법론 개선에 대한 첫 번째 쟁점은 표본설계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 쟁점은조사방법과 관련한 것이다. 표본설계 관련 연구는 표본선정 및 표본대체, 층화변수를고려한 표본설계, 종단 패널설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조사방법 관련 연구는조사방식 및 조사도구, 기초 및 사건조사표, 범죄유형 및 분류타당성에 관한 내용을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범죄학은 물론 통계학, 사회학, 형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학제 간 연구를 기획하였다. 통계학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통해 범죄발생정도를 고려한 표본배분 방식 및 가중치 산출 등 표본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전국범죄피해조사에 최적화된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사건조사표에 나타난 범죄수법 및 피해양상의 정보를 종합하여 피해유형을추출하는 판별조건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판별조건식은 범죄피해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판별조건식에 고려되는 요인은 형법상 범죄구성요건과 차이가 있고 범죄유형분류 역시 기존 공식통계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이번연구에서는 형사법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통해 형법 상 범죄구성요건을 검토함으로써피해유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범죄학 분야 전문가와는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의정합성, 문항별 활용도 분석, 조사표에 대한 응답자인식 및 태도, 조사표의 개선방향등을 연구하였다. 사회학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통해 사회조사에서 조사도구의 효과,혼합조사방식의 효용, 피해경험에 기초한 종단 패널설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3. 표본설계 개선방안 연구결과표본설계의 개선방안은 가구단위 표본선정 및 표본대체에 관한 연구, 그리고 층화변수를 고려한 표본설계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표본선정 및 표본대체 개선방안에서는 실험설계를 통해 범죄피해조사에서 무응답발생 및 무응답 속성을 분석하였다. 범죄피해경험은 ‘희귀 사건(rare events)’으로서쉽게 파

• 등록일2021.02.01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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