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련의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을 계기로 특히 ‘직권남용’을 비롯하여 여러 유형의 직무범죄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관심이 고조된 직무범죄의 구성 및 제재 체계에 존재하고 있는 법률적·법현실적 문제가 하나씩 조명될 필요가 있다. 비교적 최근에 간접적으로나마 형법상 직무범죄의 재구성 필요성을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는 것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다. 이는 현행 형법상 직무범죄, 특히 뇌물범죄의 구성체계가 안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이루어진 입법인데, 공직반부패를 위하여 별도의 독자입법 형태로 부정청탁행위 및 일정한 금품수수행위 등을 범죄화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행위를 범죄화하는 입법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그 논의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도 입법해야 한다는 의제를 부각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다시 일련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현 정부에서 추진되는 이른바 ‘적폐청산’과 지속적인 공직개혁의 요청은 새로운 ‘공직자상’ 및 ‘공직사회상’을 반영한 직무범죄, 특히 직권남용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세월호참사’로 적나라하게 불거진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피아’ 논란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공직개혁 요청에 부응하는 형법적 대응 방안은 아직 가시화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공직의 공공성과 공직자의 책임윤리에 기반을 둔 행위규범의 강화를 염두에 두고 직무범죄, 특히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의 재구성 방안을 모색하하였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이른바 ‘국정농단’ 사안들에서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엘리트 및 고위공직관료들에 의해 자행된 ‘권력형 직무범죄’는 국가와 공직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중대하다. 따라서 이를 “일반” 직무범죄의 법정형으로 제대로 처단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른 한편 “권력형 직무범죄”를 특별히 엄중하게 단죄하고자 특별구성요건의 입법화 등을 통해 형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할 경우, “정치와 형법”의 긴장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치자나 고위공직자가 책임정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할 때 일정부분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여기에 형법이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자칫 역기능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공직과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력”이 부여되어 있음을 생각하면 법적 책임 또한 엄격하고 특별하게 추궁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연구의 대상과 범위와 관련하여 “권력형 직무범죄”의 개념정의와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와 관련하여 논의의 실익이 있는 핵심영역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관계로 직무범죄의 기본개념을 정리한 후 직권남용죄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이슈화된 ‘권력형 직무범죄’의 개념규정은 법률상의 개념은 아니다. “권력형”이란 의미에는 직무

• 등록일2020.02.03
• 출판일2019년 12월
• 저자박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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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통계 DB 구축사업’은 2006년에 시작하여 2019년에 14년차가 된 연속과제이다. ‘범죄통계 DB 구축사업’의 과업은 통계포털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의 운영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는 2019년에 추진한 과업과 함께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성과확산, 과제 개선방안 등을 실었다. 특별히 2019년 ‘범죄통계 DB 구축사업(XIV)’에서는 ‘테마 통계 개발’,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고도화’, ‘영문 통계DB 구축’, ‘｢사법연감｣ DB 항목분류체계 개편’을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통계DB 데이터 업데이트 및 신뢰성 검증, CCJS 메뉴 리뉴얼 등 매년 추진하는 과업도 계획대로 수행하였다. ‘제2차 CCJS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CCJS의 현재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과 고도화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굿콘텐츠서비스인증’과 ‘WA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한층 더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CCJS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보다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왔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며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는 CCJS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함으로써 단계적인 과제 발전방안을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

• 등록일2020.02.03
• 출판일2019년 12월
• 저자박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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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공식통계로는 확인할 수 없는 범죄피해(숨은 범죄피해)를 확인하고,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을 분석하며, 범죄피해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자 격년으로 수행되고 있음 - 승인통계명: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국가통계 승인번호 제 403001호) □ 조사 내용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조사내용은 기본적으로「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의 조사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특별주제 문항이 변경(난폭 및 보복운전 피해→보이스피싱 경험)되었고, 일부 보기 항목과 지시문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 조사표는 기초조사표(가구대표 응답자/가구원)와 사건조사표로 구성되어 있다. - 기초조사표: 가구구성, 동네와 이웃관계, 일상생활과 범죄예방활동, 배경문항(거주기간, 교육수준, 가구월평균소득 등),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겪은 범죄피해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스크리닝 문항, 특별주제(보이스피싱 경험) - 사건조사표: (2018년에 경험한 범죄피해에 대해)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범행수법, 신체피해, 피해자의 대응, 재산피해, 정신적 피해, 가해자의 특성, 경찰신고와 처리현황 □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 목표 모집단: 조사시점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 • 조사 모집단: ‘2017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 및 아파트조사구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 • 표본추출방법 - 층화추출(조사구): 17개 시도로 1차 층화한 이후,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는 동부, 세종특별자치시와 9개 도는 동부와 읍면부로 2차 층화한 이후, 610개 조사구를 추출함 - 계통추출(조사구내 11가구) • 가중치 부여: 설계가중치, 무응답조정가중치, 사후층화가중치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대면조사 및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 조사주기: 2년(홀수년도) • 조사기간: 2019.5.30.~2019.7.21. • 조사완료: 6,704가구의 만14세 이상 가구원 13,136명 □ 결과 제공 •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결과는 보고서와 마이크로데이터뿐만 아니라 통계DB와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www.kic.re.kr > 발간물 > 보고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포털 CCJS: www.crimestats.or.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K-indicator - 통계청 MDIS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홈페이지

• 등록일2020.02.03
• 출판일2019년 12월
• 저자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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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0년대 초반의 사법개혁에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 국민참여재판이 운용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제고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한편으로 여전히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후자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책방안과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해 논의․의결된 각종 위원회 자료, 국회 법률개정안, 선행 학술논문, 국민참여재판 도입 및 시행 관련 선행인식조사 결과, 언론보도 등을 분석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현황 및 쟁점을 파악한다. 둘째, 대법원 법원행정처 및 법무연수원의 국민참여재판 관련 공식통계를 활용하여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참여재판의 운영을 점검한다. 셋째, 국민참여재판의 제1심 및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무죄 및 유죄판결, 그리고 항소를 유형화하여 검토한다. 넷째, 본 연구의 핵심적인 실증연구로서 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방안과 입법방안을 제시한다.

• 등록일2020.02.03
• 출판일2019년 12월
• 저자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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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사업은 국제협력실에서 수행하는 기관 국제사업으로 2004년 UN 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Institutes; UNPNI)에 가입하여 UNODC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본 사업을 15년째 추진해오고 있다. 2019년 본 사업은 UNPNI 기관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NIJ(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상·하반기 각각 형사법 분야와 범죄학 분야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영문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를 창간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국제협력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립된 5개년 마스터플랜의 3가지 전략에 따라 세부 사업을 전개하였다. 먼저, [전략 1: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첫째로 본 원은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기관(UNPNI) 자격으로 제28차 CCPCJ에 참가, “불관용 또는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인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형사사법제도의 책무” 등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또한 유럽범죄방지통제연구소(HEUNI, The European Institute for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ffiliated with the United Nations)와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한 증오범죄 대응방안 (Addressing Hate Crimes against Refugees and Immigrants in Europe and Asia-Pacific)”을 주제로 부대행사(Side event)를 공동개최하는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형사사법제도 실현을 위한 한국과 본 원의 노력에 대해 널리 알렸다. 둘째로 본원은 내년도 일본에서 열리는 제14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총회의 Workshop을 개최하기 위해 2017년부터 준비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8년에는 토의가이드에서Workshop(d)의 실질적 중점(substantive focus)을 범죄수행 수단이자 범죄예방 도구인 기술의 이중적 측면으로 정하고, 6개 세부주제(①암호화폐 ②다크웹상의 불법화기거래 ③ 불법마약거래 ④인신매매 ⑤아동착취 및 학대 ⑥불법이주)를 정하였으며, 미국 국립사법연구원(NIJ)과 Workshop(d) 공동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2019년에는, UNODC에서 Workshop의 Background Paper 작성을 위한 Feedback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NIJ와 Feedback을 작성 UNODC에 제출하였다. 총회가 열리는 2020년 4월까지의 남은 기간에는 UNODC에서 승인한 최종 Background Paper의 중점 및 내용에 따라

• 등록일2020.02.03
• 출판일2019년 12월
• 저자윤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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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가. 연구목적 ◦2018년 체류외국인은 약 237만 명으로 인구대비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동력 확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구정책으로서 이민정책이 부상하고 있어 향후 체류외국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해서 거주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며, 외국인 밀집지역은 체류외국인의 증가 및 이들의 정주화 현상과 맞물려 더욱 확대되고 가시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갖고 있으나,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부족으로 닫기 체류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던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외국인 밀접지역이 슬럼화되고, 이에 따라 범죄, 무질서, 위생, 외국인 자녀에 대한 불평등과 빈곤의 재생산, 인종갈등 등 전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역기능적인 측면이 현실적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정부는 외국인(소수민족) 밀집지역을 가장 중요한 다문화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다. ◦2006년 이후 급속한 발전과 확대를 거듭해 온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외국인 밀집지역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고, 이러한 정책적 무관심 속에 외국인 밀집지역은 더 고도화되고 확산되었으며,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과 “청년경찰”, “범죄도시” 등과 같은 영화의 영향으로 현재 일반 사람들에게 외국인 밀집지역 특히, 한국계 중국인의 밀집지역은 우범지역, 위험한 지역이라는 부정적 낙인이 각인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은 외국인 밀집지역을 심리적･문화적으로 게토화 시키고 있고, 이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물리적･사회경제적 게토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또한, 외국인 범죄와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반다문화 정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어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및 안전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며,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정책적 개입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현황과 현안을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을 통해 살펴보고, 관련 정책의제를 도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12년 본 연구원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라는 제목으로 관련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공식통계와 수사재판기록을 활용하여 외국인 및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발생실태 및 특성을 제시함으로써 외국인,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2012년에 수행된 연구의 후속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더불어 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심층적 분석, 체감안전도 수

• 등록일2020.01.31
• 출판일2019년 12월
• 저자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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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개요 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조비리에 관한 2년차 연구과제 중 두 번째 연구로,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실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전관예우 현상의 실태 파악 조사연구 방법으로는, 변호사들과 소송의뢰인들(변호사 선임경험이 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일부 심층면접 조사 포함)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전관비리에 관한 직·간접적인 경험은 물론, 전관변호사의 수임료에 관한 정보, 의뢰인들의 전관 선호 정도, 전관예우 방지책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 전관비리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해방이후 현재까지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의 변천사를 다루고, 가장 최근의 국회에서의 입법 동향을 상세히 다루었으며, 미국과 영국, 독일과 일본 등 해외 입법례에서 참조하기도 하였다. 2. 선행 조사연구 검토 결과 1) 전관예우 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특히 전관비리가 실재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의 양은 많지 않지만, 그 연구영역은 매우 광범위할 수 있다. 전관비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영역(재판, 경찰수사, 검찰수사,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등 발생단계 및 특혜의 존재 검증, 수임건수 및 수임료 조사 등의 조사대상)이 다양하고, 방법론(설문조사, 심층면접, 판결문 분석, 보석이나 구속 관련 자료 분석 등)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부족한 연구양이긴 하나,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것을 어느 정도 검증한 연구들은 존재해도 그것의 존재를 간접적인 수준에서라도 부정할 증거를 보여주는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2) 전관예우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있어 유의미하고 중요한 조사연구 결과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연구 영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실증조사 연구의 양이 부족하여, 전관예우 현상의 존재를 여러 영역에서 좀 더 충분히 확증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 조사 연구는 방법론적 수월성으로 인해 판사가 개입하는 영역에 대한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고, 검사가 개입하는 영역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데,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연구들도 필요하다고 본다.

• 등록일2020.01.31
• 출판일2019년 12월
• 저자황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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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의 필요성 – 형사소송법에서의 “수사”의 독립성 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인정, 즉 실체적 진실의 규명은 비단 법관이나 배심원의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애초부터 탄핵주의 형사소송구조에서의 국가의 거증책임, 무죄추정의 원칙, 검사에게 부과된 객관의무 등으로부터 귀결되는 의무로서 이미 수사단계에서의 검사의 의무에 속한다. 즉 검찰제도가 법관에 준하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법관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소･불기소를 판단하여야 한다. ⑵ 현재 형사소송법이 제2편 “제1심” 하에 “수사”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검찰제도가 탄생하기 전의 예심판사제도나 현행 대륙법계의 수사(예심)판사제도에서는 몰라도 현행 형사소송구조와 조화되기 어렵다. ⑶ 증거재판주의 하에서 어떤 증거를 법관의 자유심증의 대상으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제2편 “제1심” 제3장 “공판” 하에 “증거”의 절에 규정되어 있으나 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의 주재자가 법관인 형사소송구조에서와는 달리) 증거의 허용성여부(증거능력)의 문제는 이미 수사의 방법론의 문제로서(“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검사의 행동규범으로 규정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이로써 증거의 절에 규정된 “공판”에서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의 배제나 강요된 자백의 “증거능력”의 배제의 의미가 수사와의 연계 하에서 이해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행동규범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법관･배심원의 심증형성의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⑷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논란이 되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행위(「형법」 제126조)는 단순히 직무상 기밀누설이나 피의자의 인권침해의 문제로 축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오히려 법관･배심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 등록일2020.01.31
• 출판일2019년 12월
• 저자김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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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배경 및 내용 ○ 연구의 배경 - 2019년 3월 11일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됨. 본 법안은 통과 후 6개월의 준비기간 후, 3년간의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국가경찰-자치경찰의 2원화된 경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함 - 본 연구는 이러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그 시범실시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성과를 분석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그 기획 의도가 있었음. 그러나 법안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경찰제도 사전평가로서의 의의를 강화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함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자치경찰제 관련 이론 및 국내 문헌에 대한 리뷰 그리고 역대 정부 및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안 개관 - OECD국가를 중심으로 각 정부의 자치수준과 경찰제도 분석 후, 영국, 프랑스, 일본에 대한 사례연구 - 자치경찰제 성과평가를 위한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그리고 평가지표 분석 후,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서울, 세종, 제주 자치경찰에 대해 현장조사 - 경찰법 전부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쟁점별 입법평가와 전문가 조사 -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중기연구로, 연구진 구성에 있어 법학 등 규범적 연구자 외에 경찰학, 행정학, 경영학, 심리학 등 경험적 연구가 가능한 연구진을 강화함

• 등록일2020.01.31
• 출판일2019년 12월
• 저자박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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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과거사 정리와 국가폭력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사회치안 영역에서 발생한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형사사법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과거사 관련 법률은 민사적 피해전보 및 행정적 피해회복 조치에 중점을 두어 입법되었기에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가의 위법행위가 문제된다는 것을 약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과거사 사안에 대해 상이한 피해회복조치가 적용되는 등 최소한의 피해회복조치에 관한 일관된 기준이 없다. 무엇보다 민사적･행정적 피해구제를 명예회복조치라고 칭하면서 형사사법적 처리는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가해행위가 가장 중한 국가에 의한 국제범죄 또는 협의의 국제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사회치안영역에서 부랑아, 폭력배, 한센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배제 계층을 대상으로 행해진 국가폭력행위에 대한 진상규명활동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피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가 확립되지 못한 권위주의 정권기에 주로 도시하층민을 겨냥한 사회치안 정책은 종종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야기하였다. 총 3년차로 계획된 본 연구의 1차 연도인 올해 연구의 대상 시기는 1960년대이며, 특히 1961년 군사정변 이후 5･16 혁명공약 제3항에 명시된 ‘구악의 일소’라는 명분하에 진행된 폭력배 등 일제단속, 그리고 이와 연동되어 추진된 노역동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구술자료 분석을 사용하였다.

• 등록일2020.01.31
• 출판일2019년 12월
• 저자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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