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I)
그동안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등 주요 외국의 형사법령 연구는 법령의 단순번역에만 중점을 두어 수행되어 왔다. 물론, 형사법 및 형사정책 연구에서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은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확립되어 왔으나,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일부 협소한 쟁점만을 파편적으로 연구함으로서 사고와 관점의 확장을 도모하는 비교법 연구의 원래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형사법령의 입법 및 개정, 관련 실무 및 제도의 형성 및 개혁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범주에서 형사법 쟁점별로 다양한 외국의 입법례와 이론, 판례, 제도 등을 소개하고 비교분석하여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 적절하게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국경 없는 범죄나 다국적 기업･해외법인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해외에서의 범죄나 범죄피해, 또는 외국인의 범죄나 범죄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인도가 필요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공조국의 형사법령과 관련절차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국제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 외국범죄자에 대한 수사 등이 쉽지 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형사사법공조 등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주요국의 형사법령을 비교 연구할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우선, 이론적 관점에서 형법의 일반이론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즉, 형사법에서 있어서 Global Standard 마련 및 발견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그에 맞는 시사점 및 결론을 쟁점별로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입법 혹은 개정, 관련제도 및 실무개혁 등의 현실적 필요로 인하여 도구적 견지에서 실정법규 및 판례,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공조 시, 유익한 국제표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수배 및 수사에 참조할 만한 규범이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 성과를 토대로 차후에는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해외형사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지향하며 본 연구는 우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형법총론과 각칙, 형사소송법, 국제 형사사법공조와 관련한 전체 시스템 및 내용을 소개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관련 쟁점별로 그에 해당하는 법령을 번역하고, 주요내용을 비교분석하며, 관련 제도와 판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여러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대상 국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주요 5개국으로 한정되었으나, 여건이 조성된다면 차후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시아 국가를 시작으로 그 연구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는 대상국가인 주요 5개국의 형사법 전체 시스템이 법률, 이론, 판례, 관련제도 등을 대상으로 연구된다는 점에서 이전의 주요 외국 비교연구들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 등록일2020.01.31
- 출판일2019년 12월
- 저자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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