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초중반까지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인 괴롭힘과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기술의 변화는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유형과 양상, 그리고 피해 영향까지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미 2000년 대부터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으며, 같은 맥락에서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의 신체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에 새롭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의 온라인 성폭력 처벌과 규제의 방식과 내용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성폭력의 유형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대응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를 탐구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과 규제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온라인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등록일2019.01.30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장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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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의 국내 정착에 힘입어 여러 종교단체들이 민영소년원 설립에 꾸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고 올해 8월에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영소년원 설립추진에 관한 논의는 보다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간 민영소년원의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었는데 법무부가 민영소년원에 관한 연구를 형사정책연구원에 제안하면서 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국내 민영교도소와 국영소년원 운영에 관한 분석 및 미국과 독일의 소년구금시설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차 국내에 설립될 민영소년원의 운영방식과 교육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외국의 민영소년원에 관한 문헌연구들은 더러 있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진이 직접 미국의 소년구금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을 견학하고 운영방식에 관해 설명을 들어 제도운영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집필하는 등, 미국과 독일의 제도를 소개하는데 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진들이 생각하는 바는 외국의 제도를 연구하지만 우리의 민영소년원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현실에 적합해야 하고, 그 현실의 시제는 바로 눈앞의 현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민영소년원의 필요성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민변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연구진들도 민영소년원의 운영방식에 관해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연구진들도 연구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움을 얻고자 자문회의와 보고서 심의를 통해 여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한 결과, 아직은 민영소년원의 필요성과 운영방식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지만 현재의 어떤 기관과도 다르며 국영소년원과 비교해서 명백한 차별성을 가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민영소년원의 존재의의를 찾는 것이고 본 연구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책제언에서 민영소년원 모델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소년들에 대한 시설을 제시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입니다. 물론 이 모델은 민영소년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해 쏟아져 나올 다양한 의견들의 신호탄에 지나지 않습니다. 향후 민영소년원은 반드시 장기간에 걸쳐 치열한 격론 끝에 그 설립의 의의를 찾고, 사회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사회와 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등록일2019.01.29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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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에서 제기되는 부정부패 문제 해결과 관련한 핵심 화두에는 ‘고위권력층의 부패 문제’와 함께 ‘민간부패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후 부패척결을 위한 꾸준하고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Index, CPI)가 10여 년 간 제자리걸음에 머물거나 최근 들어 후퇴하지까지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이 두 가지 요인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고위 권력층의부패 문제’는 민주화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던 권력형 비리와 그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오랜 논의가 진행되어 있는 등 반부패에 대한 관심의 핵심부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이에 비해 ‘민간부패 문제’는 그 중요성에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왔고 그만큼 그에 관한 연구결과도 많지는 않은 편이다. 민간부패는 갈수록 그 규모나 영향력에 있어 공직부패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국내외 각종 통계에서도 민간부패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징표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중이다. 민간부패는 공공지출의 방비를 유발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여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징표의 표출은 우려할 만한 것이다. 이에 기존 공직부패 중심의 반부패 정책을 민간영역을 포함한 종합적 반부패･청렴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민간부패에 관한 연구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보고, 그 일환으로 현 시점에서 민간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의 방안들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고는 민간부패 문제의 현황 및 실태측정의 문제를 다루었고,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변화추세를 살펴보았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부패 처벌규정 현황 및 정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러모로 부족한 연구이기는 하나, 본 연구가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 로드맵 5대 분야 중 민간부야 반부패 노력 확대의 정책화 자료로 활용되는 등, 향후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들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등록일2019.01.29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황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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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현재 형법상 성폭력범죄 관련 개정안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성폭력 범죄의 현실과 현행 형법상 성폭력 규정이나 법해석으로 인한 한계를 고려할 때에 형법 제32장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20대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형법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법체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엄밀한 검토 하에서 제기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출된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이나 형법상 강간죄등에 비동의 요건을 추가하는 법률안들은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에 부합한 형법 제32장 개정에 대한 요구와 올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제297조 개정 권고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동의 요건을 둔 성폭력 범죄에 관련된 개정은 법률상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변경한다는 점에서 현행 성폭력법체계 내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으며, 그만큼 이러한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엄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 연구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기본적 유형으로서의 비동의간음죄 또는 비동의 요건 도입에 대한 검토와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구성요건 추가 내지 대체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 행위수단인 폭행·협박 및 위력 요건 및 비동의 요건과의 체계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현재 ｢형법｣상 행위수단과 관련된 구성요건 또는 그 해석의 한계로 인해 실제 법적용에서 배제되는 성폭력 사건의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형법｣상 성폭력범죄행위에 대한 구성요건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개정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 등록일2019.01.29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장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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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과학 영화의 소재로나 등장하던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비롯해서 자율주행자동차나 드론,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가상현실(VR) 및 3D 프린팅 기술 등에 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과학기술 분야의 소식에 한정되지 않으며,금융이나 법률, 교육 등 다양한 사회 분야의 뉴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은 이제 더 이상 과학기술 영역의 이슈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산업부문을 필두로 하여 정치·경제·예술 등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형사사법분야도 그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첨단과학기술들은 또 한 번 세상을 혁신시킬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통해 제품의 생산 방식은 물론이고 인간의 생활양식 자체가 최적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를 한층 더 고도화시키고 범죄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며, 형사사법 분야에 다양한 도전 과제를 던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상용화가 임박해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과 관련해서는 이에 대한 형사법적인 쟁점들을 신속하게 검토한 후 입법적 조치 방안을 모색할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상용화되었던 초기에 기술과 법률의 간극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혼란을 떠올린다면 이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이 선도할 미래사회 메가트렌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처할 새로운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이라는 3개년 과제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연구 주제가 바로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으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형사법적인 쟁점들을 도출한 후 관련 법령들의 제·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율주행자동차나 드론이 형사법적인 규율의 공백 없이 상용화됨으로써동 기술로 인한 편익을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등록일2019.01.29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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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범죄는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의 물결로 인해 초국가적 범죄로서의 성격을 띠며 확산해 오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한 형사정책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신매매범죄는다른 지역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살펴봐야할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폭넓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주로 탈북 이후 국내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탈북과정에서 겪는 범죄피해 실태를 살펴보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따라서 그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본 연구는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이 탈북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범죄의 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인신매매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수행되었습니다. 여성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부양의 의무 등이 아마도 이들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국경을 넘도록 하는 푸시 인자(push factor)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들의 중국 내 유입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은 중국 사회에서 이들을 필요로 하는 사회구조적, 문화적 동인을 제공하는 풀 인자(pull factor)가 꾸준히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으로 건너 온 북한이탈 여성들은 신분상의 불안정으로 먹고 마시고 잠자는 등 기본적인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인신매매범죄 등 다양한 범죄피해의 취약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인신매매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미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많은 나라들의 관심과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이루게 된 계기는 21세기에 들어 와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협약은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대상 인신매매의 방지, 감소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만들어 내는 등 인신매매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 여성들이 탈북과정에서 경험했던 삶을 개인사적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겪은 인신매매범죄의 구조화된 경험과 대응방식에 대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탈북여성들에게 인신매매라는 사회적 경험들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인신매매범죄의 유형과 인신매매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과정과 구조를 이들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탈북과정중에 경험하는 브로커 등을 통한 인신매매범죄 피해의 과정과 구조에 대한 조사자료들은 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남한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 있는 이들에게 정책적 지원을 위한 좋은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조사연구는 향후 북한이탈주민 남성들과 여성들을 포함한 대규모 연구를 위한 발판이 되는 중요한 탐색적 연구(exploratory study)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

• 등록일2019.01.29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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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을 선언하고 동시에 국민의 인권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헌법｣ 조항이 상징적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시민 생활의 규범으로서 그 힘을 발휘하면서 우리의 인권의식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이에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검찰･경찰 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발맞춰 우리 연구진은 검찰･경찰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검찰･경찰의 인권보장역량과 관련된 최근의 사회적･학술적･정책적 논의들을 망라하여 검토하였고, 최근 10년간 내려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중 검찰･경찰 관련 결정례를 취합하여 쟁점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경찰의 인권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토대로 인권영향평가의 개선안을 도출하고, 도입 예정인 검찰의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다만, 검찰･경찰 개혁 및 역할 조정 작업이 여전히 치열한 논쟁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경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이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검찰･경찰의 인권보장역량 평가에 관한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기를 바라고, 부디 눈 밝은 독자들이 이 글을 통해서 검찰･경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등록일2019.01.29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강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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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 (2018년-2023년)는 과학수사 및 법과학(포렌식) 정책·법제·기법의 종합연구를 통한 국가과학수사정책 체계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증진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국민인권보장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개별 현안에 대응하여 각 기관별로 진행되어 온 과학수사정책 연구를 통합적으로 체계화하고 관련 정책 및 기반법제의 개선발전 방안을 제시할뿐만 아니라, 최근 제4차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의 속도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가차원의 첨단 과학기술 수용을 통한 형사정책발전을 뒷받침할 체계적, 중장기적 기획연구로서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과학수사와 법과학 정책연구의 특성상 현행법령분석, 판례평석, 주요국 비교법제연구, 디지털 포렌식, 바이오포렌식, 법정심리 분야를 포괄하는 연구를 위하여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한국법심리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8년 7월 20일 연구협력협정 체결) 및 국립경찰대학교와 연구협력체계를 갖추고, 법학과 사회과학, 공학 전문연구자와 실무자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융·복합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2018년 제1년차 연구는 과학수사 3대 분야 (디지털포렌식, 바이오포렌식, 법정심리) 정책현안분석 및 개발과제를 개관하고, 제2-5년차(2019-2022년) 중에는 개별 현안별 과학수사정책 발전방안 및 포렌식기법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여,제6년차(2023년)에는 국가 과학수사발전 종합대책 및 법제정비방안 수립으로 완결짓고자 합니다.

• 등록일2019.01.29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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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인천에서 소년들의 집단폭력으로 다문화가정 출신의 한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 부산에서 벌어진 여중생 폭력사건, 인천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 연 이어 보도되는 충격적인 소년범죄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소년법의 폐지·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국회와 언론도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소년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사건 자체만으로 보면 절대 용서될 수 없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냉대 받고 소외된 비참한 존재’로서 범죄자를 단순히 낙인찍고 그들의 범죄원인을 개인적 기질이나 성격 탓으로 돌리는데 그치고 만다면,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깊이 있게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문학과 철학 등 인문학이 ‘지고지순한 인간상’을 추구하며 부조리한 현실을 이해의 수준에서 통찰력 있게 보여주고자 한다면,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은 객관적 사실의 수집과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인간현상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반화된 설명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소년원 수용이라는 보호처분은 소년범죄자 중에서도 중범죄 혹은 상습범죄를 저지를 뿐 아니라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재범가능성이 높은 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학업교육, 인성교육, 직업교육을 통해 성행개선과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판사님들이 내리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소년범죄와 관련한 통계는 소년원을 나온 적지 않은 수의 소년들이 범죄중단이 아닌 범죄지속의 경로로나아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들은 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까요? 왜 소년원을 똑같이 경험한 소년범죄자 중에서 일부는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일회성 조사가 아닌 개인별로 행적을 추적하는 반복 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와 원인이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연구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계속되는 연구과제로서 1차년 연구가 제도적 측면에서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을 돕는 제도를 연구했다면, 2차년 연구에서는 경험적 측면에서 소년들의 사회정착 과정을 추적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구를 총괄한 연구책임자로서 이번 연구가 소년범죄자를 형사적 혹은 처벌적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교육적 혹은 복지적 관점에서 국가와 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소년이라는 소년법 명제를 재확인하는 계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학계, 실무계, 정치인, 언론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소년범죄자의 재범예방과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혜를 모으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 등록일2019.01.29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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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범죄인들은 범죄자이기 이전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점에서 형사사법의 처우대상이자 정신보건의료의 처우대상이다. 따라서 이 이질적인 두 분야의 처우가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실시될 때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 및 보호⋅관리가 이루어지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나 자⋅타해의 위험성이 고조된 정신과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여러 대안적 방식을 활용하기 보다는 주로 입원이라고 하는 강제적 치료에 의존하고 있다. 정신의료 전문가에 의하면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환자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한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신체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또는 항정신병 약을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정신장애인들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원조가 제공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증 정신장애인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컨대, 자신의 주거지에서 쫓겨날 상황에 직면하거나, 돈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 생활비가 없이 생활하거나, 또는 약을 복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들은 단독으로 혹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환자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며 나아가 정신과적 증상과 위기를 유발하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환청이나 이상행동 등이 심해지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직접적인 원인이 주거가 불안정해졌거나 생활비의 부족, 친구나 가족관계의 변화 등에 의한 스트레스, 또는 항정신병 약의 복용 중단 등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과적 증상과 위기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를 통해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된 사회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떠한 치료와 원조가 필요한지를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사실 전통적으로 현행 형사사법체계와 정신보건의료체계는 대상자에 대한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만 주목해 왔다. 그 배경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이들에 대한 사회 내 치료체계의 미비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옷을 벗는 등의 행위를 하고, 또는 폭력적인 행위를 보이는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그 환자의 행동이 특별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았고, 그 일시적이고 급성적인 증상으로, 약의 복용을 통해 안정화되어 입원치료가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가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더라도, 그 환자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있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소란을 피운 환자가 세 들어 사는 집 주인의 입

• 등록일2019.01.29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안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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