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늙으면 누구나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간 형사정책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장애인관련 연구가 부족했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하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장애인을 방임하거나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고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데는 이견이 없지 않았습니다. 일차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어떤 행위들을 범죄로 볼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부족하고 비장애인의 범죄피해에 비해 장애인 범죄 피해가 가지는 심각성도 도외시된 채, 형사정책에서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거나 반대로 잠재적 범죄자로만 간주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장애인의 천부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차별의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을 학대하는 것은 범죄이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당연한 명제를 망각하였기에 장애인에 대한 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와 관련된 연구도 부재하게 된 것입니다.본 연구는 이러한 자각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획 당시에는 야심차게 대규모 조사를 계획하였으나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애초 생각했던 장애인대상 설문조사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착수보고서 심의에서도 연구비의 규모나 기간 등을 감안하면 설문조사보다는 기존의 통계조사자료와 판결문분석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조사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대신에 장애인인권단체에 몸담고 있는 현장활동가들과 법학자들을 공동연구진으로 하여 실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보다 힘을 쏟았고 장애인관련 민·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사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판결문조사에서는 2017년도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것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간된 본 보고서는 법학과 사회과학간의 학제간 연구, 현장전문가와 학계전문가의 협동연구가 주는 시너지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가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2019.01.29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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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브로커 30% 떼 주는 관행 안 한다고 선언하니 사무실 구하기가 힘들다. 전관예우나 브로커 쓰지 않고는 사무실 운영 힘들 것이라고들 한다.” 전 국회의원이자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개업을 준비 중이었던 S변호사가 2016년에 열렸던 한 좌담회에 참석해 했던 말이다. 어느 한 편에서는 전관예우나 법조브로커는 과거와 달리 크게 감소했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전관예우나 브로커 문제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하거나 혹은 과거엔 드러내놓고 하던 것을 요즘엔 교묘하고 은밀하게 진행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문제 해결의 방향성도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어느 쪽 이야기가 맞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물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인식에서는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이 뒤섞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것과 들어서 아는 간접적인 것이 뒤섞이며, 국지적으로 특수하게 발생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이 혼동되곤 한다. 그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객관적인 현실이 드러나는 것만은 아니며, 들으면 들을수록 명쾌해지기는 커녕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도 있다.역설적으로, 그 혼란이야말로 학문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등 우리나라 법조 비리의 최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아 법조브로커와 전관예우 문제 해법에 대해 다년에 걸쳐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순수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은 결코 쉽게 포착되는 것이 아니지만,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비판적으로 방법으로 거울처럼 갈고 닦아나가면 뒤늦게 진정한 실체가 등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 등록일2019.01.29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황지태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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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출범 이후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국정과제하에서 수사구조에 대한 개혁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구조 개혁에서 테제로 제시하고 있는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는 권력과 법률이 통치의 지배도구가 됨으로 인해 무너진 법치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 할 것입니다.이에 본 연구는 현행 수사구조에 있어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분석을 통해 법치국가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받을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봄으로써, 권력과 법률이 통치의 지배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법정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개혁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구조 개혁에 있어서 권한의 분산과 견제라고 하는 외적 프레임을 합리적으로 구성함에 있어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를 검토함과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구조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데 뒷받침되어야 할 입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구조 개혁에 있어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고 하는 내적 프레임의 토대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의 존중에 두어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 수사실무상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그러한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수사기관에 요구되는 근본적인 변화들이 무엇인지를 고찰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수사구조의 개혁취지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2019.01.29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탁희성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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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내연구에 따르면 빈곤층 밀집지역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분리 문제를 발생시켜 해당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여건, 사회관계망 형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숙명론, 절망, 무기력, 포기, 나태 등과 같은 고유한 빈곤문화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빈곤층 밀집지역의 안전(특히 범죄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외국의 경우 비교적 오래된 연구에서는 빈곤이 범죄에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아 미미하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비해, 최근에 이를수록 점점 더 빈곤은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일 뿐 아니라 범죄 피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곤지역에서 살인율이 높다는 연구가 있으며, 특히 빈곤의 공간적 밀집이 범죄 및 피해 발생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은 미국과 영국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의 연구결과가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국내 연구 중 빈곤층 밀집지역과 범죄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만 계량분석 등에 있어 소득 등의 변수(절대적 소득 외 상대적 소득인 불평등도를 사용)를 독립변수로 하고 여러 범죄유형을 종속변수로 활용한 연구가 있으며, 셉테드 사업 효과성을 측정한 간접적인 연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학문적 미싱 링크를 제거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한편,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 제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약 1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는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 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며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본 연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빈곤층 밀집지역과 관련성이 높으며,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빈곤층 밀집지역과 관련성이 높으며,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컨대 본 연구는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을 범죄예방의 관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총 4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연구의 기초로서 제1장 서론 함께 제2장에서 빈곤층 밀집지역에 대한 실태와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봅니다. 제2부는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범죄학적 관점에서 공식통계와 설문조사 등을 기초로 빈곤층 밀집지역의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3부는 5개의 장으로 이루어지며, 범죄학은 물론 건축학, 경찰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의 관점에서 국내외 빈곤층 밀집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그 실태 파악과 함께 관련 정책대안을 모색하며, 제4부는 결론으로서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연구의 함의를

• 등록일2019.01.29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박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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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대책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국가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범죄예방 ․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PNI,Institutes of the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소속 연구기관으로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형사사법 분야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는 「국제협력을 통한연구역량의 국제화 및 연구 수월성 제고｣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2018년에는 14년차 연속사업과제인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 · 국제협력 및 연구(XIV)｣를 수행하였습니다. 국제협력센터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수행과 연구 성과 극대화를 위해 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및 공동연구를 통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 ②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 ③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제고 등 3가지 세부분야에 걸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동 보고서는 세 번째 세부추진과제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포럼을 개관하고 그 성과를 정리하였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KICIF)은 범죄 ·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적 주요 현안에 대해 전 세계 실무, 학계 전문가들이 효과적 형사정책적 예방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매년 국제회의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제5회를 맞이한 201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은 반부패를 대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청렴문화 확산과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함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동북아시아 지역 내 형사사법 공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6회를 맞이한 동북아형사정책포럼은 환경범죄를 대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국제협력센터는 앞으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대한민국의 실효적 형사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선진적인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성실을 다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국제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의 동향 및 현안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2019.01.29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승재현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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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국가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PNI, Institutes of the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소속 연구기관으로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형사사법 분야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는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및 연구 수월성 제고｣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2018년에는 14년차 연속사업과제인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IV)｣를 수행하였습니다. 국제협력센터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수행과 연구 성과 극대화를 위해 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및 공동연구를 통한 정책의 효율성제고, ②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 ③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제고 등 3가지 세부분야에 걸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동 보고서는 두 번째 세부추진과제로서 연구 성과 확산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지역별 형사사법 전문기관과 국제기구의 최신 연구 및 정책동향을 파악한 국제 형사정책동향을 집필했습니다. 특히, 인신매매와 마약에 대한 주요 국가의 동향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신매매와 마약 대응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또한, 다국어홈페이지와 영문출판물, 사이버범죄 가상포럼(VFAC)을 통한 국제적 연구성과 확산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는 본 연구 성과 확산사업을 통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대한민국의 실효적 형사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선진적인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성실을 다할 것입니다.이 보고서가 국제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의 동향 및 현안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2019.01.29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승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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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대책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국가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PNI, Institutes of the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소속 연구기관으로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형사사법 분야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는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및 연구 수월성 제고｣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2018년에는 14년차 연속사업과제인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Ⅳ)｣를 수행하였습니다. 국제협력센터는 보다 더 효과적인 사업수행과 연구 성과 극대화를 위해 ①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및 공동연구를 통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 ②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 ③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제고 등 3가지 세부분야에 걸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동 보고서는 첫 번째 세부추진과제로서 국제협력네트워크 성과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국외 형사사법 분야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하고, 범죄 예방·방지를 위한 공동연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 성과 등을 집필했습니다. 국제협력센터는 국제협력 네트워크 성과사업을 통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대한민국의 실효적 형사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선진적인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성실을 다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국제협력네트워크와 공동연구 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2019.01.29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승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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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제도는 형사소송법상 특별절차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인들은 물론 학계에서 조차 관심을 갖지 않아 연구조차 잘 되지 않고 있었던 제도입니다. 이러한 ‘재심’ 제도가 핫이슈로 떠오른 것은 요 근래 몇 년 사이의 일입니다. 재심제도가 주목을 처음 주목을 받게 된 데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약칭 과거사정리법)의 역할이 컸습니다.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소위 반민주적, 반인권적 인권유린 행위와 의문사 사건을 중심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차원의 폭력행위가 밝혀지면서 과거 유죄선고를 받았던 사건 중 75건에 이르는 사건들이 재심을 통한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허나 이러한 시국사건이 아닌 일반사건에서의 재심은 최근까지도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일반사건에서 법집행이나 법적용의 잘못됨을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억울한 누명을 써 유죄 판결을 받고, 오랜 시간 수용생활을 한 피해자들의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또사회적 약자들이 법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좌절을 겪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잘못은 단지 피의자·피고인 신문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님과, 이들이 갖고 있는 확증편향의 문제의 영향이 크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쏟아지는 불편한 시선과 인식은 ‘형사사법체계안’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준 예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시스템의 문제는 어느 한 지점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 조직, 운영, 체계 등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재판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힘을 모아야합니다. 인간존엄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언제 얼마든지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이번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오판방지와 재심제도의 기능이라는 데에 초점을 두어 재심제도의 기능 회복에 관심을 갖고 재심을 통해 구제받은 몇몇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 입법론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습니다. 오판방지를 위한 연구는 일차적으로는 법률 전문가 내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몫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심리학이나 사회학, 정신의학자 등 관계있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해야만 합니다. 시민들의 냉철하고도 따듯한 관심과 모니터링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영역에서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숨 쉬고 있는 개개인들의 가치와 존엄 역시 한시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한 사법정상화는 운영하는 사람과 조직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가치와 존엄도 함께 정상적인 시선과 관심으로 지켜질 때, 비로소

• 등록일2019.01.29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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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조사를 통하여 피해실태 및 피해 관련 요인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식통계를 통해서는 아동·청소년의 피해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식통계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는 범죄유형에 따른 피해자 연령별, 성별 추세만 제시되어 있으며,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특성이나 가해자 특성, 범죄특성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격년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국가승인통계)의 경우 만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청소년에 대해 성인과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함으로써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범죄피해 유형이나 관련요인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총 4회(1990, 1991, 1999, 2014년)에 걸쳐 수행한 청소년 범죄피해조사는 중고생 연령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아동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동은 청소년에 비해 범죄피해에 더 취약할 수 있으며, 피해 영향도 더 심각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피해조사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범죄피해조사의 필요성은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피해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특성으로 인한 피해(아동학대 등)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 대상 피해조사는 이들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국범죄피해조사를 보완하는 학교범죄 보충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피해의 영향이 심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피해실태조사가 수행 될 필요가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피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범죄피해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기본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개략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피해실태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가 아동·청소년의 범죄피해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피해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등록일2019.01.29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전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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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유형의 공공갈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교정보호시설의 이전‧신설을 둘러싼 입지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래전부터 존재하였던 교도소와 구치소 관련 입지갈등 이외에도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를 둘러싼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내 범죄를 예방‧억제하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정보호시설은 국가적 필수시설이며 사회의 당연한 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 공공갈등이 주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정책이 추진되는 시작시점부터 공공갈등을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과 대응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사례연구를 진행하며 교정보호시설에 대한 주민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특히 갈등예방을 위한 법제도 및 제도운영상 개선 및 지역주민 인식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공공갈등 상황을 접하게 되는 공무원과 관련 연구자에게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 및 유사한 공공갈등 연구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등록일2019.01.29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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