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의 목적은 수형자를 교정 ‧ 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운 행형제도로서 개방처우제도가 발전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개방처우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개방처우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오늘날, 개방처우제도의 운영현황을 자세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연구진은 우리나라 개방처우제도 운영현황을 자세히 검토하고, 개방처우 대상자 및 관계자, 기업체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통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더하여 주요 선진국의 개방처우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비교법 검토를 거쳐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이 우리나라 개방처우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정책적 자료로 활용되어 수형자의 사회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개방처우제도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등록일2019.01.29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권수진
• 페이지수0
• 조회수361

과거에는 인체에서 분리되어 활용되는 구성부분이 가발용 머리카락이나 혈액, 해부용 시체 등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생명공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체의 장기, 조직, 세포 등에 관한 기술적 효율성이 증대되었고, 이식이나 치료에 쓰이는 인체구성부분들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체장기와 조직의 활용은 보편적인 시술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체의 각종 세포를 이용한 치료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난치병이나 희귀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이 때, 사용되는 인체구성부분을 인체유래물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러한 인체유래물은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제대혈법, 혈액관리법, 시체해부법 등을 통하여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12년, 생명윤리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인체유래물을 규율하는 기본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때, 인체유래물 뿐만 아니라, 인체유래물은행을 규율하는 규정도 제정되었습니다. 인체유래물은행이란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와 관련된 역학정보, 임상정보 등을 수집, 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조직, 세포, 혈액 등으로부터 한국인 특유의 인체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한국 인체자원 종합관리사업(Korea Biobank Project)」을2008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제3기(2016-2020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한국 인체자원 중앙은행’을 설치하고, 한국인의 질병과 유전자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진일보되고 효율적인 질병치료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이미 선진제도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인체유래물 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인체유래물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최근 문제가 된 차병원의 제대혈 시술 및 줄기세포치료는 인체유래물에 대한 형사규제의 공백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사건에 속합니다. 이외에도 일반 지역병원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시술되고 있는 줄기세포치료나 해외로의 치료관광 등도 이에 대한 단속과 규제의 부재를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일부 제약회사나 병원을 통하여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인체유래물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덕적·윤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를 논하고, 이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를 검토하여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형사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범주를 확정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체유래물의 법적 지위와 성격을 논의하여 인체유래물에 대한 관리와 형사규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유래물의 이용과 보호에 있어 일관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고,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

• 등록일2019.01.29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최민영
• 페이지수0
• 조회수719

크라우드 펀딩은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창업기업과 같은 자금수요자 측면에서는 은행대출이나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한편, 자금공급자 측면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소액의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1월 25일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7년 말까지 약 2년 동안 274개 기업(298건)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총 452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급격히 성장하여 2018년 초에 누적 대출규모가 2조원을 넘고 있는 것으로나타나고 있습니다.그러나 새로운 금융기법이라 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도, 모든 새로운 과학기술이 항상 기회와 도전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듯이, 명과 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비대면 계약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사기범죄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금융기법인 크라우드 펀딩을 가장한 무등록 업체들이 각종 포털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모집하거나, 중개업자가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잠적하는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례가 밝혀진 바 없지만, 해외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자금세탁이나 범죄단체를 지원하는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한 국내ㆍ외의 형사정책적인 규제내용을 살펴보고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또는 발생 가능한 범죄사례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등록일2019.01.29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이천현
• 페이지수0
• 조회수1298

본 연구는 2015년 대검찰청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관련부처가 모여 조건부 기소유예 다양화를 논의하긴 하나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연구과제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소년보호처분 대상소년과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이 특성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조사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의 경우 가정의 경제력과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보호력이 조금만 강화되면 개선될 여지를 갖고 있었으며, 비행력이 보호처분 대상자에 비해 경미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경각심 부여와 선도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여지에 있다고 보입니다.그러나 연구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은 소년사법의 초기단계에 있어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다양화되기 이전에 ‘다이버전’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표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실화가 필요한지를 제시하고 전문가 의견조사와 외국제도를 바탕으로 다양화의 유형이 어떠해야 할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등록일2019.01.29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이승현
• 페이지수0
• 조회수895

2016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촛불민심은 권력의 사유화와 각종 사회경제적 적폐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정부는 권력농단과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제2번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촛불민심의 단초가 된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공익법인 제도개혁 TF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공익재단의 탈법･불법 이용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한 만큼, 형사정책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인 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도 공익재단과 관련한 연구과제를 개발･수행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해온 반부패 개혁의 불법청산 노력에 보조를 맞추었습니다.다만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탈법과 불법을 초래하는 법의 맹점과 허점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를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제도와 법질서는 자연인과 법인을 준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법과 공익법인법의 법인 규정이 다르고, 세법 등 특별법의 영역에서는 법인과 법인 아닌 단체가 개념적으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국내외 법제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연구자들이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에 있어 다양한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미리 양해해주기 바랍니다.또한, 이 연구는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등 이른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공익재단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과의 관련성이 높다 보니 연구결과를 있는 그대로 제시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자에 따라서는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상황에 편승하지 않고 오로지 학자의 양심으로 수행해온 이 연구가 공익법인 제도개혁과 이를 통한 반부패 개혁에 작은 밑거름이라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등록일2019.01.29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강석구
• 페이지수0
• 조회수1338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011년 필리핀과 태국, 2013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2014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피해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피해실태의 규모보다는 지원실태를 조사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한 현행 제도 현황과 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재외국민의 범죄피해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및 제도 운용의 실태, 그리고 그 한계를 청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전･현직 해외주재 사건･사고 담당 영사, 코리안 데스크, 국제범죄수사대 형사, 경찰청 외사과,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담당실무자, 영사협력원 및 교민회 등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많은 분들의 수고로 이루어진 본 연구결과가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 등록일2019.01.29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홍영오
• 페이지수0
• 조회수1523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고 사실을 말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최상위의 법규범인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규인 형법이 진실을 말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론 인간에게 자유가 허락되어 있고 자유 또한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가치라고는 하지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만큼 인간의 행위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해져야 할 것이기에,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권리인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법익을 해할 정도라면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무리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한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또 다른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리 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진실적시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존치와 폐지의 이론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내지 대안을 위한 바람직한 모델과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등록일2018.11.22
• 출판일2018년 10월
• 저자윤해성
• 페이지수0
• 조회수4754

현행 국선변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형사공공변호제도의 가능한 모델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주요 국가들의 형사공공변호제도에 대한 법과 실무를 고찰한 결과, 이들 국가들의 형사공공변호제도를 국가전담형, 법률구조형, 보편구조형, 선별구조형으로 범주화하였습니다. 또한 이 유형들 가운데,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까지 변호인 조력을 확장하면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동시에 국선변호의 양과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 가능한 모델을 국가전담형 모델과 법률구조형 모델로 압축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추구할 형사공공변호의 제도는 국가가 주도하여 피의자의 방어를 위하여 변론을 맡을 변호사를 공무원으로서 고용하고 독립된 정부기관을 설치하는 국가전담형 모델과, 변호사단체가 주도하여 법률구조를 하되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하는 법률구조형 모델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형사공공변호에 대한 가능한 제도로 제시된 두 개의 모델을 입법의 형태를 통해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입법적 대안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원칙, 즉 자력요건을 고려하여 수사 중인 피의자 단계까지 공공변호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면서,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담형 모델의 경우는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형태, 즉 제정법률안을 제시하였고, 법률구조형 모델의 경우는 기존 「법률구조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등록일2018.11.08
• 출판일2018년 10월
• 저자김대근
• 페이지수0
• 조회수152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일반인들, 관련 실무가 및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범죄현상의 특성과 동향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형사정책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이라는 제목의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연례보고서는 한 해 동안에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범죄사건과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공식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주요 형사사법기관과 형사정책분야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다양한 형사정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출간된 연례보고서와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연례보고서는 매년 유사한 구성과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출간되는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7)’도 기존 연례보고서와 같은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총론과 함께 특별 세션으로 2017년 주요 형사사건, 미투운동, 일본 등 주요국 형사정책동향을 추가하였으며, 제2부에 교통범죄를 추가하고, 기존 기업범죄를 경제범죄로 하여 그 분석범위를 넓혔습니다. 제1부에서는 ‘한국의 범죄현상’이라는 주제 아래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간의 범죄발생과 처리현황,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추세 및 국제적 비교, 주요 범죄의 피해동향 및 특성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부에서는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이라는 주제 아래 성범죄, 기업범죄, 부패범죄, 마약류범죄 등의 범죄유형과 소년, 여성, 외국인 등 주요 범죄 유형별로 동향 및 대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제3부에서는 ‘한국의 형사정책’이라는 주제 아래 교정보호정책·소년보호정책·범죄피해자보호정책 등 주요 형사정책동향과 경찰·검찰·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형사사법기관의 정책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2017년 한 해 동안 형사법과 형사절차법의 입법동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부 특별 세션에서는 국내외 주요 사건과 이슈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연례보고서의 개선을 위해 몇 가지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가 형사정책분야 관계자들에게 널리 활용되어 형사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2018.08.07
• 출판일2018년 6월
• 저자
• 페이지수0
• 조회수7241

2017년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 국정전략 중 하나로 수립되면서 법무부를 비롯한 검찰이나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향후 민주적 개혁의 방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인권옹호기능의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형사사법 분야의 인권관련 법제를 검토하고 인권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오랜 연구 경험과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수행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의 ‘미래첨단연구실’을 ‘인권⋅미래정책연구실’로 확대 개편하여 신규 과제를 개발하는 등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 정부의 요청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노력해왔다. 이 연구는 국가권력기관 중에서도 법무행정을 담당하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인권옹호적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기획되었다. 주요 국가별 법무 인권옹호 기구 및 업무 수행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법무부가 수립⋅추진하고 있는 인권관련 정책과 그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이 보고서가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등록일2018.03.08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윤지영
• 페이지수0
• 조회수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