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의 실행방안에 대한 실효성과 효과성이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급속한 사회 발전에 있어서 날로 기승을 부리는 신종범죄에대처하기에는 국가 공권력이 역부족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위해서는 이러한 국가공권력의 공백을 매우고, 국민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는 필요하다.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는 국민 안전을 보호 하는 제도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공권력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 하면서 이로 인한 국민의 권익이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를 권리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측면으로 접근하여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서상존하고 있는 국민 권익 침해 양상을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3중의 안전장치를 통하여권리침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첫째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에 관한 자격시험제도를 만들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에 대한 인권의식과 준법의식에 대한 자질을 담보하고, 등록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권리 침해 발생시 국가기관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둘째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의 협회를 만들어 이들 협회에서 표준계약서작성, 준법윤리경영지침을 제정,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설립하여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지도·감독권을 법무부장관에 부여함으로서 경찰청장과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적극적인 지도·감독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공인탐정혹은 민간조사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였다.셋째,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와 의뢰인 혹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와 의뢰인간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공인탐정 혹은민간조사업자의 신의성실에 기초한 ‘준법윤리경영준칙’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인탐정혹은 민간조사업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보험과 공인탐정협회의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제시하였다.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형사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법안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마지막 결론은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실행방을 법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법안의 제시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실행을 위한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등록일2018.03.08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승재현
• 페이지수0
• 조회수929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이를 활용한 암호화폐는 초국가적 거래에 있어서 이른바 ‘분산원장’ 개념을 바탕으로 탈중앙집중적 화폐시스템의 작동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그 이용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피해의 심각성도 함께 높아졌다. 특히 암호화폐와 다크웹의 결합은 범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었고, 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는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는 편리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반면 법집행기관에게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수사기관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법제도의 변화는 언제나 기술발전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현상에 필연적으로 뒤처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최신의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법정책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실무적, 학문적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국내외적으로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정책 연구자와 정보기술 전문가의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암호화폐 관련 정보기술을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쟁점을 구체화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관련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장려할 수 있는 법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후속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기술적 작동원리와 범죄적 문제상황을 정리하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의 법제도적 대응현황을 정리하여 분석하였으며, 형사정책적 대응 수단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 등록일2018.03.08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연성진
• 페이지수0
• 조회수3972

최근 별다른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폭행, 살인 등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사건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종래의 범죄학적 개념으로 이해하기 힘든 범죄자의 특성과 사법통계의 부재 등으로 인해 범죄 예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대중들에게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생성시키며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의 개념과 원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아직 축적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범죄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형사정책적 대응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이 출소하여 사회에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수용시설에서의 직업훈련이나 교화프로그램 참여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교화프로그램의 경우 묻지마 범죄자의 성행교정을 통한 범죄유발요인 감소를 목표로 하는 만큼 매우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으나, 현재 묻지마 범죄자의 범죄유발요인을 고려한 교화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고 수용시설의 인성교육만으로는 이들의 성행교정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특화된 치료적 개입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묻지마 범죄자의 범죄유발요인 조사를 통해 치료적 개입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 및 실질적 입법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특히 묻지마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를 위한 치료적 개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대개 일반인들은 범죄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심리학자들은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신념이, 비록 범죄행동을 지지하고 방어하는 데 이용되더라도, 치료 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단지 심리학자의 순진한 믿음이 아니라, 서구에서 이뤄진 범죄자의 교정치료에 관한 연구에서 심리치료가 재범율을 30%이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는 등, 실질적 연구 결과에 기반한 믿음이다. 본 연구 역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묻지마 범죄자를 대상으로 기록조사와 심리검사 및 면담을 실시하여 이들이 범죄행동을 지지하고 방어하는데 이용하는 태도와 신념을 탐색하려 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치료적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추후, 실질적인 치료매뉴얼의 개발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묻지마 범죄자의 재범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등록일2018.03.08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윤정숙
• 페이지수0
• 조회수2035

최근 인천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등을 비롯하여 소년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소년강력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우가 되고 있다는 국민적 인식에 따라 소년법 폐지 청원까지 이루어지고, 4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소년법 폐지 청원을 하였다. 이에 정부는 청원 답변 1호 사례로 소년법 폐지 청원에 직접 답변을 하였고, 후속조치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대책 수립을 위한 TF’를 가동하여 소년강력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국회에서는 형사처벌 강화 및 형사책임 연령 인하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년법 폐지논의를 비롯하여 소년법 적용연령 인하, 소년강력범에 대한 강력처벌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박하게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현행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현행 대응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소년인구의 감소와 함께 소년범죄 인구도 감소하고 있지만, 소년강력범죄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이 40%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산여중생 사건에서 알게 되듯이, 이미 폭력범죄로 소년사법 단계에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재비행이 발생될 때까지 사법당국이 정보공유 부족 등을 이유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입법 논의가 활발한 현 시점에서 소년강력범죄 관련 대책을 진단하고, 소년강력범죄에 대하여 외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경험사례를 갖고 있는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의 소년사법체계와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들로부터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각국의 대응현황과 형사책임연령 인하 등에 대한 논의과정을 점검함으로서, 우리나라에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대응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등록일2018.02.22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이승현
• 페이지수0
• 조회수3922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으나, 산업화의 발달과 함께 근로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므로,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 기업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불산 가스 누출사건에 이어 2013년에는 여수 대림공장 폭발사고, 하이닉스 청주공장 염소가스 누출사건, 그리고 최근 2017년 경남 창원의 STX 조선해양 폭발사고 등 기업의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특별법이자 행정형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는 물론, 업무에 기인한 질병 등 사망을 포함한 모든 재해가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근로자 수의 증가 대비로 볼 때에 꾸준히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적・관행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 등 많은 노력이 있어 왔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산업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과학 분야도 현저하게 발전하여 왔고, 이에 따라 수반되는 위험요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찍부터 기업에게 책임을 부과하자는 법인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법인을 중하게 처벌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업주나 대표이사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특히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그 외의 진전은 더 이상 없는 상태다. 무엇보다 산업재해에 있어서만큼은 대표이사 또는 사업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만한 제도적 장치가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형사정책적으로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대표이사 또는 사업주에게 수강명령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대표이사 내지는 사업주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적어도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등록일2018.02.22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윤해성
• 페이지수0
• 조회수943

현재 대한민국은 외국인 범죄피해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고,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 결과 적절한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와 관련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의 문제점을 구체적 맥락을 통해 이해하기 위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의 사례연구를 함께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법 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국내 체류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현행 제도 및 정책이 어떻게 정비되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등록일2018.02.22
• 출판일2017년 11월
• 저자최영신
• 페이지수0
• 조회수17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전략협력실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초국가적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동향 연구, 국제형사사법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수행, 국제포럼 개최, 국제형사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획 및 실행을 통한 연구 성과의 확산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의 공동연구 사업 수행을 통하여 기관 연구역량의 국제화 및 연구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년차 연속사업과제인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III)」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전략협력실의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와 유엔협력 연구사업의 성과를 총괄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동 보고서는 세 번째 세부추진과제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포럼을 개관하고 그 성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제4회를 맞이한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은 UNPNI 추계조정회의와 병행개최 되었으며, 2015년 9월 UN총회에서 공식의제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형사정책분야 관련 목표의 이행전략을 주제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및 UNPNI 기관 대표들이 참석하여 각 지역 및 국가의 우수사례 및 형사정책적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형사사법시스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국제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의 동향 및 현안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2018.02.12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연성진
• 페이지수0
• 조회수977

본 보고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13년차 연속사업과제인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III)」의 첫 번째 세부추진과제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전략협력실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와 유엔협력 연구 사업을 개관하고 그 성과를 총정리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국제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의 동향 및 현안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2018.02.12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연성진
• 페이지수0
• 조회수484

비행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당위적 명제와 현실적 실천은 별개의 차원으로 청소년 재범을 근절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실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소년들의 재범 원인을 밝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은 뒷전으로 한 채 청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 저연령화 되어가는 표면적 현상에 대한 질타와 분노만 팽배해 있다. 나이가 무색하게 잔혹함을 표출하는 일부 청소년의 행동을 온전히 그들 자신의 결과물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들 역시 우리 사회가 낳은 아이들로서 어른들과 지역사회는 비행청소년에 대해 공동의 책임이 있다. 이 연구는 비행청소년 중에서도 반복된 재범과 보호력 부족으로 인해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한 소년원 출원생들이 사회로 나와 건강하게 뿌리내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끈질긴 노력’의 첫 발걸음이다. 연구진들은 소년원 재원생과 출원생,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소년보호기관의 제도와 프로그램을 검토 및 분석하였으며, 소년원생에게 특화된 대안적 프로그램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3년간의 중기연구과제로서 올해 수행한 제도 운영실태와 관련자 조사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종단조사를 통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소년원생을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 등록일2018.02.12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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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폭력은 그 구성원의 즉시적이고 일차적인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개입에 실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가정 내 폭력범죄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해서는 폭력 가해자의 다양한 범죄유발적 니즈와 피해자의 보호･지원 욕구를 신속히 파악하여 각각의 욕구에 맞는 사회적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다기관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안전망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못하여 부처별로 피해자 지원서비스가 중복되고 있고, 피해자 지원이라는 공공의 영역을 상당부분 민간단체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상호간에 협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자주 지적 되는 등 다기관 협력성이 떨어지는 면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가해자 관리에 있어서도 상습적 가정폭력 행위자에까지 보호처분이 남발되고 있고 알콜중독이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 지역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않아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해 형사사법기관과 비형사사법기관(피해자 지원기관)이 가･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각 기관의 고유 역할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서비스의 중복성을 없애고 접근성을 늘리는 등 가･피해자의 사회복귀에 기여하는 사회안전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등록일2018.02.12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윤정숙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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