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는 현재의 분단국가적 상황으로부터 통일을 대비하는 시기 및 통일 이후 남북한의 국가적･사회적 통합이 관건이 되는 시기를 포괄하는 ‘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정책의 방향과 형사사법통합의 원칙과 모델을 모색하여 구체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 3년간 수행되어왔다. 마지막 3년차인 본 연구는 ‘통일형법 입법의 이론과 정책’의 연구를 통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하며 남북한 형법을 아우를 수 있는 ‘통일형법’ 제정을 위한 입법 이론 및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시대 형사사법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통일시대를 위한 “통일형법”의 이론과 체계에 대한 연구라는 기본 취지의 틀 속에서 무엇보다 형법 제정 65년을 바라보는 오늘날까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형법의 현대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감안하여 형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이론적･체계적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통일형법으로 가는 물꼬를 트고자 하였다. 기존의 대표적 형법전면개정안이라 할 수 있는 1992년 형법개정안과 2011년 형법총칙개정안에 대하여 비판적 고찰을 토대로 통일시대와 현대사회를 겨냥한 ‘통일형법’으로서의 모습을 담아 연구･검토의 결과를 「통일형법시안」의 형태로 제안하게 된 것은 본 연구의 역사적 성과로 평가된다. 1960년대 이후 독일형법대개혁 및 독일통일 이후 형법통합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독일형법학계의 ‘대안형법연구회’(Alternativkreis)를 모델로 한 ‘통일형법연구회’의 성과물인 「통일형법시안」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현대형법･통일형법 논의에 큰 기여를 하리라 기대한다.

• 등록일2018.02.12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박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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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황지태 박사가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Ⅲ)] 연구는 3년에 걸쳐 진행된 기획 연구과제의 마무리 단계로, ‘부패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실천과제 개발’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들 중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위주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물론 이 과제가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전체적인 수준에서 아우르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필요한 모든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긴 하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대책의 방향성을 토대로 각 분야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정책안을 구상해 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봄과 아울러, 본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각 분야의 부패에 대한 추가적인 구체적 연구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내용과 결과들을 통해서, 관심 있는 학자, 정치인, 정책실무자 및 일반국민들이 한국사회 부패발생의 구조적 요인과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등록일2018.02.12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황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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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으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아직 높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에는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개혁이 국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형사사법기관들은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신뢰도 하락의 문제를 기관의 관료화라는 관점에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강구하고자 한다. 즉 형사사법기관의 조직, 인사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최근 주요 과제로 되고 있는 이들 형사사법기관의 개혁에 대해 연구하였다. 금년의 연구에서는 조직과 인사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형사사법기관의 신뢰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과 인사 문제는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다. 경찰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정부의 과제로 되고 있으며, 검경수사권의 조정에 따른 경찰의 인력배치도 자치경찰제와 맞물려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조정 문제, 검찰의 중립성 확보문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새로운 수사기관의 창설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법원과 관련해서도 법원내부의 문제로 인한 법관의 독립성 침해와 관련하여 대법원장의 권한조정과 법원행정처의 개혁이 문제되고 있다. 인사와 관련하여서도 법조일원화가 정착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새로운 분야의 연구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아직 이 분야의 연구는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활발한 연구가 기대된다.

• 등록일2018.02.12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신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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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과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직접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다. 2014년 이후 직장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직장 괴롭힘 방지대책의 마련은 올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출되어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 직장 괴롭힘 사안을 다룰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는 민‧형사법 및 노동관계에 근거한 사법 및 준사법적 제도뿐 아니라 직장 내에서의 징계 내지 고충처리절차 등 비사법적인 제도가 존재한다. 이러한 비사법적인 제도와 절차 규범은 일종의 공동체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 규범의 존재는 형법의 최후수단성에 기초한 보충성의 원칙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며, 자율성에 기초한 민주적 시민사회 운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동체 규범에 따른 자율적 분쟁해결절차의 방식이 응보적인 유사형사절차로 이루어져 있어, 가해자의 반성과 책임이행, 피해자 및 공동체의 용서를 통한 가해자의 공동체 관계 회복이라는 공동체적 요소들이 공동체 내의 규범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년간의 연속 과제로 학교 및 직장 공동체 규범과 분쟁해결절차의 현실을 검토하고, 특히 공동체 갈등의 폭력적인 형태인 ‘괴롭힘’이 가지는 공동체적 특성, 다시 말해 행위 자체가 아니라 관계성, 지속성, 집단성, 권력관계 등 공동체의 맥락이 가해와 피해 경험에 영향을 주는 폭력의 형태에 적합한 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6년에 진행된 1차년도 학교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연구에 이어, 2017년 2차년도에는 직장 괴롭힘을 중심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법적, 준사법적,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와 절차적 모델에 대해 검토하고, 공동체 분쟁해결절차로서 회복적 사법 이념에 기초한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 등록일2018.02.09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장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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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는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폐쇄시설에서 장기간 집단생활로 인해 동일한 성별,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열악하다. 특히 최근에는 전체 수용자 중 고령 수용자의 수와 비율이 증가하여 교정시설 내 의료처우 대상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혈압, 당뇨, 순환기계 환자 등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생활습관질환자도 의료처우 대상자 증가의 한 요인이다. 게다가 수용자들의 인권의식 고양 등으로 교정시설 내 의료처우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교정시설 의료처우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행 교정시설 의료처우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발전적인 교정시설 의료처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체 교정시설 의료처우의 현황을 살펴보고, 수용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의료과장 등 관계자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교정시설 의료처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더하여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에 관한 일반인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수용자 및 관계자 인식과 대조하고 그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외국 교정시설의 의료처우 현황 자료를 온·오프라인으로 수집하여 우리나라 교정시설 의료처우 현황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 교정시설 의료처우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용자 의료처우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결과가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교정시설 의료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교정 의료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교정의 과학화 및 선진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 등록일2018.02.09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권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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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관하여는 범죄수사 및 공판 등 형사절차상 인공지능 활용, 범죄예방 및 교정 분야 등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방안을,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에 관하여는 인공지능의 정의 및 권한 부여 여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과연 인공지능 시스템에게도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의 문제,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야기된 법익침해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하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형법이론적 쟁점들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은 범죄수사를 비롯한 형사절차 전반에서 보완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형사사법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업무 영역과 활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 성과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 형사법과 형사정책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등록일2018.02.09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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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전략협력실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초국가적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동향 연구, 국제형사사법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수행, 국제포럼 개최, 국제형사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획 및 실행을 통한 연구 성과의 확산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의 공동연구 사업 수행을 통하여 기관 연구역량의 국제화 및 연구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전략협력실은 다국어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과 영문 출판물의 발간을 통하여 기관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연구 성과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각 국가의 다양한 형사사법 발전노력과 국가, 지역, 국제기구 및 형사사법 전문기관의 최신 연구 및 정책동향을 파악한 국제형사정책동향을 제공하여 ‘연구·개발 및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식정보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13년차 연속사업과제인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III)」의 네 번째 세부추진과제로서 기관의 국제화 달성을 위한 연구 성과 확산 사업을 개관 하고 그 성과를 총정리 하였다. 이 보고서가 국제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의 동향 및 현안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 등록일2018.02.09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연성진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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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전략협력실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초국가적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동향 연구, 국제형사사법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수행, 국제포럼 개최, 국제형사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획 및 실행을 통한 연구 성과의 확산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의 공동연구 사업 수행을 통하여 기관 연구역량의 국제화 및 연구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별 범죄 데이터시스템의 구축 및 통계분야의 지역적․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하여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멕시코 통계청이 공동 개발한 UNODC-INEGI 범죄통계 협력센터(CoE)와 유사한 아시아지역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센터 구축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및 태국사법연구원(TIJ)과 범죄피해자조사 트레이닝 워크숍을 공동개최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범죄통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술적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하였다. 본 보고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13년차 연속사업과제인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III)」의 두 번째 세부추진과제로서 아시아지역의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구축사업을 개관하고 그 성과를 총정리 하였다. 이 보고서가 국제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의 동향 및 현안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 등록일2018.02.09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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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행한 본 연구는 개편 이래 다섯 번째 진행하는 범죄피해조사로 2016년 발생한 범죄피해의 실태와 범죄자의 특성, 범죄피해자의 특성, 범죄피해로 인한 결과 뿐 아니라 범죄관련 인식 및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2012년 이후 범죄피해조사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피해 양상의 변화 분석 및 인식의 변화 요인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올해 조사에는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피해를 특별주제로 진행하여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경험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피해 경험 정도를 파악하였다. 부디 본 연구결과가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및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범죄관련 공식통계자료와 마찬가지로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범죄통계정보DB시스템에 구축하여 일반인 및 학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자료의 높은 접근성으로 관련 학문의 이론적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 등록일2018.02.09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최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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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청년실업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중산층은 축소되고 있으며 노인빈곤층은 증가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소득불평등은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모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스티글리츠, 피케티, 윌킨슨 등 저명한 학자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경고한 바 있다. 우리 사회 역시 이미 외환위기로 인한 IMF 구제금융 시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등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던 시기에 범죄율이 급증하였던 경험이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적 양극화 또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시점에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 양극화 또는 소득불평등에 따른 범죄발생의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경제적 양극화 또는 소득불평등 등 사회구조적인 측면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다양한 실증적 연구결과들로 증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형사정책을 수립하여 보다 효과적인 범죄예방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실증적 연구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범죄통계체계를 확립하고 정부와 연구원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 등록일2018.02.09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홍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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