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의 증가는 새로운 사회·경제·정치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혼밥, 혼술, 혼영, 혼행 등의 사회현상이 일상적인 용어로 자리 잡고 있다. 멀티·미니 가전제품, 다용도 가구, 개인 홈 보안서비스, 간편식 등 소위 싱글슈머(singlesumer)를 겨냥한 제품들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있다. 소비·생산의 변화를 넘어 정치적인 변화를 꾀하기도 하는데, ‘여성의 목소리, 여성의 투표’라는 미국의 미혼여성단체는 2003년 설립되어 총기규제강화, 공교육강화, 건강보험확대, 임신중절찬성 등 독신여성 유권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치적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2013년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1인가구연합’이 설립된 바 있다. 본 연구는 국내 1인가구 안전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종합적인 연구라고 생각된다. 종래 1인가구 안전에 대한 연구가 건축학 및 피해자학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본 연구는 기존 연구경향을 수용하면서도 범죄학적·가해자적·법정책적·공간통계분석적 접근을 시도·강화함으로써 연구의 우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제 첫 연구이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정책대안의 경우 정책실무가들과 함께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를 통해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 및 1인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에는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 등록일2018.02.09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박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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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은 본래 규율대상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형법전에 규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거나 혹은 법체계상 개관가능한 일관된 법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각 전문분야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정되어 왔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법률체계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특히 현행 형사특별법체계가 그 수범자인 일반국민에게 안정적인 법적용에 대한 충분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법률은 법적용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 행동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특별법의 홍수 속에서 형법전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며, 바로 여기에 형사특별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형사특별법, 특히 경제범죄 관련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연구원 설립 초기부터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다방면에서 정책수행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연구원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 등록일2018.02.09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김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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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에워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분단체제는 공고하고 남과 북을 둘러싼 긴장도 여전하다. 그 와중에 자유를 찾아 험난한 여정을 거쳐 대한민국을 찾은 북한이탈주민이 2016년 12월 말 3만 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 정착 초기에 남북한의 체제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탈법적 상황의 일상화 경험 등으로 인해 왜곡된 법의식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범법행위를 하게 되는 등 사회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과 기본권 보장 체계에 대해서도 낯설어하면서, 정작 필요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법의식이 한국사회의 적응에 어떠한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아울러 법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나 정신으로서 법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태도인 법의식 개념을 세분화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필요한 법의식의 내용을 상세하게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현황에 대한 정밀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의 개선방안,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 조력 방안 등 유용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법의식을 높이고,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 등록일2018.02.09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최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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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의 형사소송절차에 대하여 논의되었던 연구의 범위들은 다소 제한적이었다.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이론이나 관련 법률을 분석하는데 그치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한 공조수사 부분만을 다루거나, 범죄인인도에 대해서만 다루는 등 다소 한정적이고 수사단계 또는 증거수집에 국한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 및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들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기존에 형사사법공조 자체에 대해서 다루거나 공조를 통해 외국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의 연구를 벗어나 외국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과 관련한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및 인정기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 간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형사사법공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기 위한 작업으로서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서로 다른 문화와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국가가 ‘공조’라는 명분하에 서로 협조를 도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의 국제화라는 영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절차의 분야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형사사법공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사소송절차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등록일2018.02.09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안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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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촛불민심은 권력의 사유화와 각종 사회경제적 적폐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새 정부는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하여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제1번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국내외의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기능의 강화가 절실한 만큼, 형사정책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인 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 금융거래추적제도의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이 연구를, 금융거래추적의 다른 축인 범죄수익환수제도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추진함으로써 새 정부의 불법청산 노력에 보조를 맞추었다. 새로운 범죄수익 추적제도 설계를 위한 7가지 방향성을 자금세탁의 원리에 따라 제시하였고, 기존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와 정부부처의 실무가가 함께 모여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범죄수익을 추적할 추적주체와 이를 환수하여 환원･배분할 집행주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환기하였습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이후 국회와 정부에서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다했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해 관련 입법이 거의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해법을 신중한 모색한다면 국민이 바라던 새로운 나라를 향한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 등록일2018.02.09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강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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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외국의 법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 그리고 난민인정심사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난민심사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현행 난민인정심사 절차의 문제점을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비판 준거의 다각화를 위한 전략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비판의 준거로서 실무상의 문제 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난민인정심사 절차를 내부적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주요 난민 선진국들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외부적 관점에서 현행 난민인정심사 절차를 살피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비판 준거의 도입을 통해 현행 절차의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난민인정심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가치와 실천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난민인정심사 절차 개선의 방향 설정을 위해 심사의 공정성·신속성·전문성이라는 정책적 지향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법제도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잃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행 절차의 문제점 진단을 넘어서 미시적 관점에서는 진단 결과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거시적 관점에서는 난민인정심사 제도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함께 난민 개념을 반성적으로 고찰한 점은 기존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한 성과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책 대안들의 실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난민법을 비롯하여 난민인정심사 관련 법률들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법안을 신설하는 입법안을 제시한 것도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이라 할 것이다.

• 등록일2018.02.09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김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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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 적자에 직면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 및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조세회피 또는 조세포탈을 방지하고 국제조세의 기준을 보완하는 등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초국가적 조세범죄･회피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국내의 부가 외국으로 누출됨으로써 국가재정 및 실물경제에 타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금이 국내로 다시금 재투자되어 기업의 국내소득이 투자금의 배당형식으로 외국으로 유출됨으로써 재차 국부를 유출시키는 등의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주로 대기업이나 권력층에 의해 행해지는 이러한 행위는 국내 경제시스템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계층 간의 위화감도 심화시켜 결국 우리 경제체제에 대한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연구에서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초국가적 조세범죄의 유형을 분류･분석함으로써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국내 과세청 및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현황이 어떠한지, 조세범죄를 처벌 또는 예방하는 데에 적절한지 여부 등을 파악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바람직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초국가적 조세범죄 및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형사입법 및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등록일2018.02.09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이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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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일반 인구에 비해 높지 않지만 절대적 수치는 2004년 9,001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연간 5,000건에서 7,000건 사이로 상당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성폭력 범죄, 존속 살인,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종종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범죄를 행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및 감소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능력자를 전문치료기관에 수용·치료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증상을 완화하고 재범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치료감호제도가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미비 등의 문제점을 노출해 왔으며, 그 결과 치료감호소의 과밀수용 및 장기수용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 및 치료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정신의학적·형사법적 관점에서 본 정신장애의 개념과 분류를 논의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책임능력판단과 정신감정의 형사법적 기준 및 절차를 검토한 이후, 일본,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어서 수사재판기록조사와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하여 형사사건 관련 정신감정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한 이후, 앞의 모든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결론으로서 주요한 형사 입법적·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 등록일2018.02.09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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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그동안 이른바 사적인 영역으로 분류되어 법적 개입이 자제되어왔던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의 심각한 실상들이 알려지면서,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바 있다. 위험발생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특별법을 통하여 국가의 강제적 개입을 담보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실패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수사를 통한 사후적 대처를 넘어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적정하고 효과적인 공권력 행사 및 경찰의 신속한 가정내 개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법리적 관점에서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법적 개입의 필요성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제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물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관련 법률이 입법된 이후 약 20년간 다수의 연구자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수행되었고, 따라서 문제의식 및 개선점에 관한 논의들이 이미 상당부분 정리된 바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전제로, 선행연구 및 실무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국가공권력의 가정 내 개입에 관한 법제도상의 문제에 있음을 확인하고 비교법 연구를 통해 문제의식 및 해결방안을 구체화한 후 조사연구를 통해 이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수행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개선방안이 국가권력의 남용통제에 관한 법치국가 원칙을 후퇴시키지 않으면서도 가정 내 폭력범죄에 의한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등록일2018.02.09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전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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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세계의 많은 지역과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이 거주하던 장소를 떠나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삶의 터전을 바꾸거나 이동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 또는 국가 사이의 교류의 증가에 따라 관련 다양한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범죄인 역시 범죄 후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도피하거나 또는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범죄를 범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마약범죄, 보이스 피싱범죄, 돈세탁, 사이버 범죄, 인신매매 등 다양한 범죄가 아시아 지역 여러 국가에 걸친 국제적이며 조직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나날이 진화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아시아 지역 각 국의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서 또는 미래의 아시아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형사법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물론이고 이민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행정법, 난민법 등 관련 법률과 법제 및 관련 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과 검토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강제추방 내용 역시 하나의 중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함께할 아시아 미래 비전을 기대하고 힘을 보태고자 한다.

• 등록일2018.02.09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김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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