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와 사회 곳곳에서 젠더, 인종, 장애,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차별적 표현이 난무하면서 이에 기반한 혐오표현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 이면에 작동하고 있는 혐오 감정의 사회적 맥락,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들과 함께 포괄적인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SNS 상에서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도가 넘는 표현들이 넘쳐나고 있고 그 특성상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원에서는 개개인의 일상에 파고드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격적·차별적 메시지 등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형법적 대응으로만 맡겨둘 것인지 등을 고민하기에 이르렀다. 일차적으로 그 사회현상에 주목하여 이를 제대로 진단하여 그 대응방안을 조심스럽게 마련하고자 “혐오표현에 대한 실태와 대응방안”이라는 연구사업을 수행하였다. 혐오표현은 그 자체가 전통적 형사법 영역에서 포섭하기 매우 어려운 광범위한 사회현상이고, 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실태와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원에서 일차적으로 형사정책은 곧 훌륭한 사회정책이라는 기본명제에서 사회현상 진단과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그 형사정책인 의의가 적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실무와 학계에서 혐오표현 현상에 대한 의미 있는 정책연구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등록일2018.02.09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박미숙
• 페이지수0
• 조회수4419

고소제도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소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검찰, 경찰, 변호사 등 형사사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과 고소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고소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제 고소사건 상담사례, 검찰 수사기록 및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고소사건의 남용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여 실무운용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남아내고자 한 점은 본 연구의 가장 큰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향후 고소제도의 남용 문제와 실무 운용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등록일2018.02.09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김정연
• 페이지수0
• 조회수1344

현재 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밀반입 단속, 임시마약류 지정, 국내 유통단속 등을 통하여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대책들은 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실태분석 등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신종 마약류 범죄의 발생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통제정책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신종 마약류 범죄의 발생실태 및 통제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신종마약류의 종류 및 신종마약류 범죄의 일반적 특성, 유통과 사용범죄 특성, 신종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 대한 처리 특성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신종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신종 마약류 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실무적 대응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셋째, 이를 토대로 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 등록일2018.02.09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전영실
• 페이지수0
• 조회수1043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와 더불어 높은 재범율이 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류사범의 최근 5년간 재범율을 보면30%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마약류사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의 경우 최근 5년간 재범율이 40%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마약류사범의 재범율을 고려한다면 재범예방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마약류사범 중에서는 투약사범의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투약사범의 경우 처벌과 더불어 효과적인 관리감독 및 치료 등의 방안이 병행되어야 재범율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특히 형을 유예하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할 경우 단순히 유예처분만을 할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관리감독 등을 병행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즉,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약물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적 요인이나 가족관계, 주변의 유해한 환경점검 및 차단, 사회경제적 지원 등 다방면에 걸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형의 유예처분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가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마약류사범의 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는 재범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마약류사범에 대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시 부가되는 처분에 대한 분석 및 이를 토대로 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형의 유예처분을 받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마약류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판결문 분석을 통하여 마약류사범의 특성 및 이들에 대한 처분 특성에 대해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의 유예처분을 받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등의 운영현황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형의 유예 처분을 받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 연구가 형의 유예처분을 받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마약류사범의 재범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등록일2018.01.25
• 출판일2017년 11월
• 저자전영실
• 페이지수0
• 조회수1375

소년범죄가 양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부산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등에서 보듯이 소년범죄가 질적으로는 보다 심화되어 가고 있다. 소년범죄의 배경을 보면 가정의 기능적 결손 현상 등으로 인한 사회적응력이 결여되고 있고, 소년이 비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소가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소년범죄의 재범률이 40%대를 웃돌고 있고, 소년범의 전과비율이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서 현행 소년사법의 교정시스템을 점검해보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현재 소년법에는 10가지 보호처분을 통해 비행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으나, 보호처분의 편중 현상으로 인해 비행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개별적 처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6호처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가족의 기능적 결손과 구조적 해체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년범에 대한 집중처우방식으로 6호처분을 비롯한 중간처우제도는 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6호처분 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위탁소년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6호처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 보았다. 영국과 일본 등의 6호처분 운영모델을 참고로 하여 중간처우시설로서 6호처분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설운영측면, 프로그램 개선측면, 관리감독 측면, 사후관리측면, 지역사회연계측면 등으로 다양하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가 향후 아동복지시설 위탁처분인 6호처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 등록일2018.01.25
• 출판일2017년 10월
• 저자이승현
• 페이지수0
• 조회수1385

2005년 국내에 대표적인 자동화의료기계 장비인 다빈치 로봇이 도입된 이후, 전국 대학병원 규모의 병원에 점차 수술로봇 장비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수술로봇 장비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나라에 속하고, 인구 대비 수술건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 로봇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기대 받는 분야 중 하나가 의료서비스 분야이고, 의료로봇은 특히 수술분야에서 큰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러한 현실에서 자동화의료기계수술, 즉 수술로봇을 통한 의료수술로 인해 발생한 의료과오 분쟁과 관련 소송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논의는 최근까지 형사법 영역에서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자동화의료기계수술의 형법적 쟁점을 선도적으로 연구하여 수술로봇을 통해 발생하는 의료과오가 기존의 의료관계와 의료 형사책임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사안인지 고찰하고, 이를 통해 형사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의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우선, 자동화기계의 범주를 한정한 이후, 수술로봇의 현황을 다각도에서 살피고,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사고 규제에 있어서 비교 법제를 검토한 이후,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과오의 민사책임을 논의하고 있다. 이어서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과오의 형사책임 문제를 수술로봇의 형사상 지위와 형사책임의 귀속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기초로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보고서는 마무리된다. 본 연구가 로봇수술과 관련한 향후의 연구와 입법적 ․ 정책적 운영방안 제시에 기초적인 연구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등록일2017.12.19
• 출판일2017년 8월
• 저자최민영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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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촛불민심은 권력의 사유화와 각종 사회경제적 적폐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고,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해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붕괴된 국정운영을 개편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형사사법시스템 및 형사사법기관의 개혁’, 즉 “사법개혁”일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①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의 정책현안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에 관한 현안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내외부 연구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련 연구성과를 망라하고 과제별․쟁점별로 기초자료를 축적해놓음으로써 향후 사법개혁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② 이 연구과정에서 발굴된 현안과제의 쟁점연구를 통하여 차기 정부의 장기적인 사법개혁 로드맵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추진 현안 정책과제로서 “① 경찰개혁, ② 검찰의 중립성 확보, ③ 검찰(기소)의 공정성 확보, ④ 법원개혁, ⑤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 등 5개 과제를 도출하였고, 보다 집중연구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외부 선행연구자를 초청하여 법무현안연구회와 연계한 전문가 포럼을 총 5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새 정부의 사법개혁 장기 로드맵과 사법개혁 프레임이 확정된 만큼 이번 쟁점연구를 토대로 ‘사법개혁연구 3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수사, 공판, 처우, 환수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계속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등록일2017.11.10
• 출판일2017년 8월
• 저자강석구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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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일반인들, 관련 실무가 및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범죄현상의 특성과 동향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형사정책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이라는 제목의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이 연례보고서는 한 해 동안에 형사사법기관에 인지한 범죄사건과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공식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주요 형사사법기관과 형사정책분야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형사정책들을일목요연하게 정리․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한국의 범죄현상’이라는 주제 아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의 범죄발생과 처리현황,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추세 및 국제적 비교, 주요 범죄의 피해동향 및 특성 등을 제시하였다. 제2부에서는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이라는 주제 아래 성범죄, 기업범죄, 부패범죄, 마약류범죄 등의 범죄유형과 소년, 여성, 외국인 등 주요 범죄자유형별로 동향 및 대책을 살펴보았다. 제3부에서는 ‘한국의 형사정책’이라는 주제 아래 교정보호정책․소년보호정책․범죄피해자보호정책 등 주요 형사정책동향과 경찰․검찰․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형사사법기관의 정책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 한 해 동안 형사법과 형사절차법의 입법동향을 정리하고 제시하였다. 이 연례보고서가 형사정책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널리 활용되어 형사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등록일2017.10.23
• 출판일2017년 6월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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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신질환 소년원생 처우에 관한 제도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외국의 정신질환 소년원생 처우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을 검토하였다. 이에 더하여 소년원생 및 소년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처우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효과적인 처우방안을 제시하였다.

• 등록일2017.05.23
• 출판일2016년 12월
• 저자권수진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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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그동안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ICCS의 도입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특히 이번 연구는 통계청과의 협력 속에서 ICCS의 국내 공식 번역작업을 수행하고, 한국범죄통계분류의 기초단위인 죄명코드를 ICCS에 따라 분류하여 연계성을 검토하고 쟁점을 도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죄명코드와 행위와의 연계 결과에 따라 연계가 되지 않는 죄명에 대해 원인분석, 규칙성 발견 및 분류체계 적용 가능한 범위를 추론한 것을 바탕으로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 등록일2017.02.07
• 출판일2016년 12월
• 저자장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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