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소년원에서는 수용소년들을 대상으로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와 함께 가족관계 회복지원, 종교지도 등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운영의 과정에 대한 평가연구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수가 많지는 않으며 대부분 재범 여부만을 염두에 두고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한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소년원 생활 및 교육의 효과로 인해 보호소년의 소년원 생활 기간 내에서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실증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밝혀낸 소년원생들의 변화요인을 통해 보호소년의 교정･교화에 보다 유효한 정책적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이 아닌 보다 객관적인 소년원에서의 교정성적을 변화의 주요 지표로 삼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모쪼록 이 보고서의 결과를 통해 소년원내에서 더 나은 교육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소년사법제도의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등록일2017.02.07
• 출판일2016년 12월
• 저자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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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2494

123우리나라의 방위산업비리는 해마다 거듭하여 국가적·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며 국가와 국방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능의 작동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방산비리의 척결을 위해 방위사업청을 발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산업체 전반에 걸쳐 관행처럼 자리 잡은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방산비리는 단지 부패범죄로서의 속성을 지니는데 그치지 않고, 그 파급효과가 국방력의 치명적 약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산비리범죄의 치명성과 심각성은 특히 적대적 남북대치라는 국가안보적 상황 하에서 심지어 이적행위로 간주되고 있으며,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이를 입법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일련의 법률안들까지 제출되었다.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 및 억제 방안의 하나로서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엄벌 요청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연구는 방산비리범죄를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이적죄로 처벌하는 것이 법이론적으로 가능하며 법현실을 위해 실효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인지 검토하여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형사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가 방산비리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단행되는 일련의 개혁방안과 입법정책을 뒷받침하고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

• 등록일2017.02.07
• 출판일2016년 12월
• 저자박학모
• 페이지수0
• 조회수1088

사건 발생 5년만인 2016년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실체를 드러낸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안전성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의 행위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기업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 기업은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부상하였고, 법인격을 부여받아 다양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인을 행위의 주체로 상정한 형법에서는 기업을 범죄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개별 행정법상의 양벌규정을 통해서만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뿐이다. 더욱이 현행법상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벌금형이 유일한바, 이를 통해서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예방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 이윤추구에 매몰된 기업들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기업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보다 강경한 대응책이 마련될 것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이론적 기반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향후 이 결과물이 정책입안자들이나 후행연구자들의 논의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등록일2017.02.07
• 출판일2016년 12월
• 저자윤지영
• 페이지수0
• 조회수865

최근들어 기업은 경영조직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생산비 및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많은 부분 외부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내하도급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 그 범위가 자동차･조선･화학등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사내하도급은 수급인 혹은 (주로) 수급인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급인의 근로자는 도급인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급인은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사내 하도급이 국내 산업현장에서 널리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기업이 도급계약을 통해 외부 노동력을 활용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파견법이나 기간제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관련 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급이나 위임 등의 형식으로 위장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위장도급은 노동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형법적 문제를 함께 야기한다. 왜냐하면 위장도급은 파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으로서, 위장도급을 행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도급과 파견의 구별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위장도급으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의 지위 여부’에 따라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형법 및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형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물론 법원에 의한 수많은 판례가 축적되었고 이를 통해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에 관한 판례법리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정부 또한 2009년 노동부의 ｢파견･도급구별 참고자료｣에서 제시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07.4.19)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위장도급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또한 대법원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관한 예측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위장도급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형사정책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 판례 법리로 발전된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분을 재정립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독일, 일본 등의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면서, 우리 노동법과 형사법에서 요구되는 법적 해결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현행 파견법상 파견의 요건과, 대법원 판례법리를 통해 형성된 ‘지휘･명령권’의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가 우리 노동 및 형사 실무의 오랜 숙원이었던 파견과 도급의 합리적 기준에 대한 보편타당한 법해석 및 법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

• 등록일2017.02.07
• 출판일2016년 12월
• 저자김대근
• 페이지수0
• 조회수1917

2016년 7년차 연구가 진행된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Ⅶ)｣이 주목한 주제는 ‘기후변화 위기 시대의 환경범죄 대응’ 이다. 2016년 전 세계 평균기온은 약 15.2도를 기록하면서 또 다시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그 여파로 인해 한반도에는 이상고온과 폭염 및 가을 태풍 등의 기상이변이 잇따르기도 했다. 범지구적 쟁점인 기후변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며, 형사정책 분야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은 대기오염 문제와 상관성이 있는바,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위기 시대에 대기오염범죄를 비롯한 환경범죄 전반에 대해 재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환경범죄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진단하고, 환경범죄 분야에 적용될 형사입법정책과 과학화 방안을 제시한 이 보고서가 향후 정책입안자들이나 후행연구자들의 논의에 유용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다.

• 등록일2017.02.06
• 출판일2016년 12월
• 저자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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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다문화 진전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향후 다문화 현상이 확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상황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문화 사회의 확산에 대비한 형사정책 전략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전략, 외국인 범죄피해에 대한 전략, 외국인 범죄자 처우 전략 등을 제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현상과 관련한 국민의식 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사회의 다문화 실태와 형사정책적 이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회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외국인 차별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및 복지제도 개선,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외국인 출입국 관리 강화, 체류 외국인 신분단속 강화,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등이 필요하며, 외국인 자녀들의 부적응을 막아 외국인 자녀들이 명실상부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한국어･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 확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다문화가정 복지제도 지원, 외국인 차별인식 개선 등이 필요할 것이다.또한 외국인에 대한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문화교류 확대, 다문화 관련 교육 제공,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외국인 범죄에 대한 자극적인 언론보도를 지양하여 과도한 두려움을 조장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실제 외국인 범죄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의 교류가 필요하다. 그 밖에도 외국인 고용주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인식을 개선하여 외국인들의 범죄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출입국자 관리 강화, 테러를 대비한 국제 협조방안 마련, 테러관련 교육을 통한 국민 관심 제고 등 외국인에 의한 테러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이처럼 다문화 현상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환기되고 있으며, 이 연구가 다문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 등록일2017.02.06
• 출판일2016년 12월
• 저자박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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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범죄통계는 사업체 대상 범죄의 수준과 특성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심각한 한계를 갖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체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사업체대상 범죄피해의 수준과 특성에 관한 신뢰할 만한 자료의 부족은 사업체 내에서 효과적인 범죄예방조치를 취하거나 이와 관련된 공적인 피해예방대책을 개발하는데 있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1) 우리나라에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그 특성은 무엇인가, 2) 범죄피해를 입은 사업체의 취약성 요인은 무엇인가, 3) 범죄피해를 당한 이후에 사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는가, 4) 사업체는 범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평소 사업체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는가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조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조사이므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상업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도 본연구의 주요한 연구목적 중의 하나이다.

• 등록일2017.02.01
• 출판일2016년 12월
• 저자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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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테러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된 범죄가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초국가적 형태로 발생하고,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작년 11월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올해 3월 벨기에 브뤼셀과 7월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테러까지 재발 위험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특히, 소프트 타킷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테러양상은 전 세계 모든 국민에게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오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의 비약적인 진전과 함께 테러범죄 역시 국경을 넘는 초국가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형사사법 공조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수사의 실효성 및 예측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독일, 미국, 프랑스의 법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국 국토안보부, 미국 법무부 테러 전문가들의 면담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테러법제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특히 미 국토안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러 예측에 필요한 자료 분석의 방법을 설명함과 동시에, 테러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사법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보고서가 테러 예방과 수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

• 등록일2017.02.01
• 출판일2016년 12월
• 저자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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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보고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규범적 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우선 대국가적 방어권이면서 동시에 정치참여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집회 및시위의 자유에 관한 법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집회·시위 현황에 관한 통계를 분석하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법령의 내용과 그 집행실무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의식을 토대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선진 민주법치국가의 집회·시위 관련 법제실무와 사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근거로 우리 법제 실무의 개선방안을 정리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자료와 근거들이 집회 및 시위 관련 국가정책의 개선은 물론, 후속 연구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등록일2017.02.01
• 출판일2016년 12월
• 저자전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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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하면서 봉사와 노역을 통해 속죄하도록 하고, 범죄를 유발한 왜곡된 인지를 교정하며 이상심리를 치료하도록 하는 사회내 처우가 효과적인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와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신체적·정신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 분류기준과 과학적인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강명령제도는 1997년에 그 대상이 성인범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전국에 7개의 수강집행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수강대상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 연구원의 수강명령제도 연구는 1995년 소년범 대상 연구와 1998년 운영현황 및 프로그램에 관한 문헌연구 이후로 찾아 볼 수 없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수강명령제도 운영에는 선진국에서 이미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분류기준, 프로그램이 차용되고 있으나 역사, 문화, 제도 등이 상이한 사회로부터 이식된 도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효용성을 발휘하는지는 또 다시 검증하고 확인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제도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과 적용을 받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띄면서 변주되므로 국내의 수강명령제도가 가지는 실태와 문제점은 외국과는 다를 것으로 짐작된다. 이 보고서는 국내 수강명령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의 시금석으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 등록일2017.01.26
• 출판일2016년 12월
• 저자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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