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대한 배경적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성희롱의 조작적 정의를 ‘실없이 놀리는 성적행위’라는 최협의의 정의를 지양하고 직장내의 성폭력 행위를 포함하는 광의의 성희롱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와같은 성희롱 정의를 토대로 우리 국민이 성희롱 판단을 할 때 주로 고려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둘째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의 가해 및 피해경험율을 확인하였다. 셋째로 성희롱 인식에 있어서의 개인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토대로 성별이나 연령,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활용하여 개인차 모델의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넷째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실태와 성희롱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등을 고찰하였다.

• 등록일2017.01.25
• 출판일16-AB-06
• 저자윤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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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회에서나 외국인 이주자는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외국인 이주자에 의한 범죄는 내국인의 범죄에 비하여 더 많은 시선이 주목되곤 한다. 그로인해 외국인은 낮은 범죄율을 보이면서도 토착민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오는 대상이 된다. 그런데 외국인 이주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시선은 이주자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한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외국인의 폭력성, 외국인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실체적 진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위하여 실증적 자료를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공식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거주인구대비 내･외국인의 범죄율, 국적별 외국인의 범죄율 등을 비교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내･외국인의 폭력 가해･피해 경험,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폭력에 대한 태도, 법의식 등의 차이를 분석하고, 실증적 자료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국인 폭력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외국인 폭력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등록일2017.01.25
• 출판일2016년 12월
• 저자최영신
• 페이지수0
• 조회수5639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볼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크고 작은 부정부패사건들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면서 투명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과거 10 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부정부패없는 투명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부정부패에 대하여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성과 중의 하나는 국제투명성기구가 2015년에 실시한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조사대상국 168개국 중 우리나라가 37위를 차지하면서 2014년에 43위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할 때 여섯 계단이나 올라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근절을 위한 노력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국제적인 시각에서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정치･경제･사회에 많은 변화를 선도하고 여러 법률과 제도들을 정비하면서 지금까지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왜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지는지에 대하여 성찰해 볼 시기다. 즉 그 동안 정비되었던 많은 법률과 제도들은 법의 촘촘한 그물망을 만드는 데에만 급급하여 작은 물고기는 숨이 막히고 정작 큰 물고기를 놓쳐 온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민주주의의 수준에 상응하는 부정부패근절대책이었는지 그리고 국제표준에 상응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였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성찰만이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등록일2017.01.25
• 출판일2016년 12월
• 저자김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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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고, 피해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국제기구의 추산에 의하면 약5백만 개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미지가 유통되고 있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수만 약4천 명이 넘는다. 이러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과 배포, 이용행위는 피해자 개인이나 전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 등의 면에서도 심각한 범죄행위다. 음란물에 이용되는 성적 착취를 경험한 아동은 제작과정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경험할 뿐 아니라, 일단 그 성적 이미지가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면, 인터넷의 특성과 저장기술의 발달로 그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치유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게 된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성범죄자들의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성향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이 다른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특히 최근 들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점차 그래픽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더 나이가 어린 아동ㆍ청소년들이 출연하고, 보다 극단적인 학대 미이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에서는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유엔은 [아동 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리로데자이네로 선언 및 행동강령], [사이버범죄에 대한 협정],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를 위한 협정] 등을 통하여 개별 국가들이 아동성착취 근절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 독일, 일본 등은 관련법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 행위까지 엄중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정의’ ‘소지죄 처벌’, ‘가상표현물 처벌’, ‘성인의 아동역할 음란물 처벌’ 등 많은 쟁점들이 남아있고, 이 쟁점에 대한 국민인식과 전문가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대한 체계적인 연구 역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국내ㆍ외 관련 법제를 검토함으로서 국내 관련법 및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관련법 정비에 기초자료로 잘 활용되고, 나아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형사사법적 민감성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 등록일2017.01.25
• 출판일2016년 12월
• 저자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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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는 국가예산이 연간 400조원대의 규모로 운용되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과 관련되어 운용되는 기금･재정의 규모는 연간 70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적립방식을 토대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기금의 성장속도를 감안한다면 사회보험 1,000조원 시대의 도래는 시간 문제에 지나지 않고,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모든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망라한다면 그 규모는 이미 국민의 예상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거대기금화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보장성 기금들이 본연의 목적에 따라 책임 있는 기관에 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감시하는일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의 국정농단 의혹사건에서도 문제되었듯이 막대한 규모의 사회보장성 기금을 노리는 범죄자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향후 이들 기금이 각종 범죄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잠식되는 사태 역시 충분히 예견되므로 이들 기금을 범죄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비책을 미리 철저하게 세워둘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 재정법이나 개별 관계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겠지만 이들 기금의 급속한 보급･확대에 따라 감시･감독이 소홀하거나 입법이 미진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내부사정을 잘 아는 운영자나 관리자가 제도적 맹점과 허점을악용하여 기금을 사용(私用)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운영자 측면의 부정운영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고민에서 기획된 탐색적 연구로서, 개별 사회보장성 기금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각종 범죄적 시도의 원리와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허점과 맹점을 도출하는 한편, 사회보장성 기금의 불법운용과 이에 따른 재정손실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 사회보장성 기금의 재정기반을 온전하게 미래세대에 인계하는 한편, 이들 기금의 운영 전반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하여 사회보장성 기금의 불법운용행위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축적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촉발하고, 향후 사회보장성 기금의 운영체계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기반으로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등록일2017.01.25
• 출판일2016년 12월
• 저자강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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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대상으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제정했던 입안자들은 형사보상청구권이 오늘날과 같이 활발히 행사될 것을 미처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무죄선고 사례가 늘어나면서 형사보상 청구 건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실무상 활용도가 떨어지던 형사보상 규정에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형사보상제도의 역할이 재조명되면서 2011년 5월 23일에 종래의 ｢형사보상법｣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는 입법이 단행되었는데, 개정법은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을 상향 조정하고, 형사보상 청구기간과 불복신청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죄재판서를 게재하는 명예회복제도를 신설하였다.2016년에는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과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청구인들이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언론은 억울하게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피해자들에게 과연 법원이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산정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국회에서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실현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현행 제도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강구되었다. 한편 최근 들어 헌법재판소가 상습절도범이나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과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내리면서 재심청구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면 이는 형사보상 청구의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조속히 현행 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정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그간 학계나 실무계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바, 비교법적 고찰과 운영현황 분석 등을 통해 현행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등록일2017.01.25
• 출판일2016년 12월
• 저자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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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원에서는 형사조정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형사조정실무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형사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조정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형사조정 운영을 점검하고, 실무운용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내고자 한 점은 본 연구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향후 형사조정제도의 정착과 실무운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등록일2017.01.24
• 출판일2016년 12월
• 저자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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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바라보고 조금이나마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와 이론적 연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즉, 하도급 거래에 대한 일반적 연구에 터잡아 하도급 거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형사제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행 형사제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도급법을 비롯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를 분석하고 각국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법률과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실정에 맞는 형사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가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와 같은 비정상적 관행을 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의 정상적 관행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 등록일2017.01.24
• 출판일2016년 12월
• 저자윤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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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도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의 침략이나 내부의 체제전복세력에 의한 내란 등이 안보의 주요 위협요인이었으나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제테러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등 국제환경은 매우 빨리 변하고 있다. 집단안보체제의 국제질서의 변화와 함께 외국의 침략위협은 줄어들었으나 국제사회에서 안보에 대한 위협은 오히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안보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안보법제는 정부수립 이후 큰 변화 없이 이어져 냉전시대의 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냉전시대 초기에 제정된 법들이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오고 있어 동맹체제의 붕괴, 테러위협의 증가, 사이버 테러위협의 증가, 기밀의 범위의 변화 등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안보관련 법 가운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형법과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와 전쟁 시기에 제정된 것이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테러단체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늘날의 상황과는 잘 맞지 않는 법이 되고 말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안보관련 법들을 어떻게 개편하면 오늘날 우리 현실에 맞는 법이 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였다. 냉전시대에 토대가 마련되었던 안보관련 법들을 개편하여 테러에 대비하고 산업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의 번영을 지킬 수 있는 현실에 맞는 법이 되도록 방안을 찾아보았다. 우리 안보법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간첩죄에서 적국규정을 없애고, 동맹국보호규정을 없애는 등의 방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기밀에 대한 재검토와 국가안보와 관련한 수사에서의 특례인정문제, 사이버테러 대응 등 안보법제에서 현안으로 다루어지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미국과 유럽각국도 테러범 등 안보사범에 대해서는 구금이나 변호인접견권의 제한 등 수사상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잘못 적용될 때 인권침해의 우려도 적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조화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의지를담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안보법제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보호하고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등록일2017.01.24
• 출판일2016년 12월
• 저자신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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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5년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현행 공익신고제도 및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현행 공익신고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국의 공익신고제도 관련 입법례와 운영현황 등을 검토하였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익신고의 경험이 있는 공익신고자 의견조사를 통해 실제 공익신고 과정 중 경험한 공익신고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익신고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 및 수혜조치 등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 등록일2017.01.24
• 출판일2016년 12월
• 저자권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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