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우리사회는 1980년대 이후 1･2차 산업중심의 농･어업사회에서 고도산업사회로진입하게 되었다. 고도성장 또는 압축성장으로 표현되는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도산업사회로의 진입은 역으로 재난으로부터의 엄청난 우려와 피해를 야기하였다. 고밀도의도시화, 철도･항공･선박 등 교통수단의 대형화와 이용률 증가, 도시가스 보급화, 화학산업의 발전 등 우리사회의 재난환경이 급변하면서 한 건의 안전사고의 발생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유발하는 대형참사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2014년세월호 침몰사고 등은 우리의 역사에 커다란 각인을 하고 있는 사고들이다.수 많은 대형사고를 겪으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관리법”(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이 제정･시행되고 60여 개의 안전 관련법령의 재정비를 통해 재난 예방조치가 강화되었지만, 다중이용시설의 대규모화와 이용증가, 건축물･교통수단･산업시설 등의 노후화, 생활공간의 밀집화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관광 및 유흥산업의 발달에 따른 유동인구의 증가 등의이유로 유락시설이나 철도･항공기･여객선 등의 교통사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러한 위험 속에서 - 2014년의 세월호 침몰참사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규제체계나 사후적 조치가 여전히매우 부실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원인을 제공한 관련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경합범 가중규정의 한계, 안전사고 관련 과실범죄에 대한 낮은 법정형, 처벌 규정의 미비 등 형사정책 관련 제도와 법률의 흠결이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되는 8개의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의 발생 및 피해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적규제체계 및 현황을 검토･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가의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현황을 연구하였고, 8개 영역의 다중인명피해안전사고에 대한 대표사례 연구를 통하여 피해실태, 사고원인, 각 관련자들에 대한처벌, 정부 등의 사후 조치 등의 내용을 분석･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 다음과 같은-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다.
- 등록일2016.01.20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이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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