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부❘서론 ···································································411.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기본구상·····································································432. 연구의 방법과 개요·························································································453. 범례··················································································································46 ❘제2부❘독일통일과 형법통합·········································49제1장 실체형법의 통합과 구동독 형법의 평가···········································51제1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개요········································································531. 연구의 방법론적 관점·····················································································532. 연구의 개요·····································································································55제2절 독일통일을 이루기 위한 헌법적 선택가능성들····································551. 기본법에 따른 선택가능성들··········································································56가. “편입”(기본법 제23조 제2문) ··································································56나. “헌법제정”(기본법 제146조) ····································································572. 대안적 통일 모델····························································································58가. 계약공동체 또는 국가연합·······································································58나. 다양한 헌법적 절차의 결합····························

• 등록일2016.01.20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박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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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의 부패구조, 즉 발생기제와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실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3년간의 연차사업(2015~2017)으로 기획되었다.제1차년도인 올해 사업은 본격적인 조사수행에 앞서, 부패구조분석을 위한 타당한연구모형을 설계하기 위한 탐색적 예비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올해 연구의 핵심목표는 부패구조 연구를 위한 현상분석 및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우리는 부패구조분석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관점을 ‘화이트칼라범죄학’와 ‘조직생태학’을 통합하여 설명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이를 잠정 ‘부패에 대한 조직생태학적관점’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른부패의 개념 및 유형 변화들을 정리해보고, 지난 2~30여년간의 부패관련 범죄의 발생추이 및 각종 대응정책과 현황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와 더불어 부패관련 뉴스기사 및 공공기관 부패사건사례 내용분석 등을 통해 부패현상 및 발생트렌드를 살펴보고, 국제기구와 각국의 반부패 정책현황 등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등록일2016.01.20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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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고위험이 상존하는 현대사회에서 빅데이터는 현실에대한 분석력과 대응력을 높여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과학적 접근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 사회로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공공분야에 있어서 빅데이터는 국가를 위협할 수있는 잠재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최첨단 과학적 분석도구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한 고위험사회에 대비하고자 하는 국가정책결정의 핵심원천이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하지만 새로운 지식으로서의 형식과 기술을 갖춘 빅데이터는 장래에 대한 무한한 가치의 창출가능성과 미지의 위험을 모두 수반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기술적 가치의 잠재성이 무한히 열려있고, 그 잠재성으로부터 수반되는 장래성과 위험 역시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있지만, 이로부터 제기되는 명백한 문제들로 인해 기술적･법적인 프레임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특히 데이터의 생성 및 이용방식이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빅데이터 환경은 정보에 대한 권리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와 같이 빅데이터에 수반되는 불명확성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예방행정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빅데이터를 범죄예방이나 수사 등 사회안전망 확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논의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주요한 테제로 자리잡고 있다.이에 본 연구는 가치있는 빅데이터의 생산을 통해 예측에 기반한 범죄예방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하에서, 빅데이터 기술이 지닌 개인정보에 관한 인권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빅 데이터 기술의 활용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빠르게 변화･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범죄현상에 대하여 빅데이터를 통한 범죄예방정책의 활용의 필요성과 그 한계를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빅데이터의 본질에 내재하는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의 위험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 등록일2016.01.20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탁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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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14년 기준 범죄피해조사는 범죄피해조사의 안정적인 조사자료 구축을 위해‘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의 표집 및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의 조사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하여 2014년 기준 조사결과뿐 아니라 2012년 기준 조사결과와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2014년 한 해 동안의 범죄유형별 피해율 및 피해 내용과 피해결과에 대해 살펴보고,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을 밝히고자 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태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2012년을 기준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2008년 및 2010년 기준 조사의 결과와 비교분석이 가능한 경우는 분석내용에 포함하여 시기별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등록일2016.01.20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최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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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거나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지능형 로봇기술은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으로 인해 다양한분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발전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이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여 해석하고 의사결정까지 내릴 수 있는 지능형 로봇기술은 개인의 삶이나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예상된다. 물론 아직은 개발단계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만큼 일반인에게 보급되어있지는 않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가까운 미래에 적어도 약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은 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향후 지능형 로봇기술로 인해 얻게될 편익을 최대화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사회 각 분야의 제도를 마련해가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는데, 형사법이나 형사정책 분야도 그 예외가아니다.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능형 로봇기술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현시점에서의 기술에 대한 이해 및 수용도 등을 파악하고 형사정책적 활용 가능성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은 미래에 등장하게될 지능형 로봇이 판단능력, 감정능력, 책임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그유용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능형 로봇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고, 오히려 양자는 엄격히구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위를 점하였다. 한편 지능형 로봇에게 독립적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쪽이 긍정하는 쪽보다 소폭 높았지만 어느쪽도 우세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또한 만일 지능형 로봇에게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면 로봇 사용자가 위험에 처해 있거나 범죄 예방 등의 공익적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대상자들은 범죄예방 목적의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 대체로 수용적인태도를 보였는데, 지능형 로봇 중 드론을 활용한 감시로봇이나 정찰로봇, 지능형 전자발찌는 의료로봇이나 경비로봇에 비해 수용도가 높았다. 또한, 지능형 전자발찌와경비로봇의 경우 관련 업무담당자인 보호관찰관이나 교도관이 직무 활용 수용도가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범죄예방을 위한 지능형 로봇의 수용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술의 각 요소(정확성, 속도, 보안, 안전)에 대한 신뢰도와 동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식(일자리 창출, 기술적 편익에 대한 감당, 고령화 사회의 부족한 노동력 대체, 생활의 편리함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능형 로봇의 기술적 요소 중 보안과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고, 지능형 로봇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악용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었다는 점은 향후 지능형 로봇기술을 형사사법시스템에 도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 등록일2016.01.20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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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9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6개의 주요 사법개혁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중에 양형기준제의 도입에 관한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상세한 내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2008년 처음으로 살인죄, 성범죄,뇌물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만들어졌고, 2009년에는 강도죄, 횡령･배임죄, 위증죄,무고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만들어졌다. 2009년 7월부터 앞서 제정된 7개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양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이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의 투명성과 합리화는 물론 양형실무의 현대화와 과학화의 구현에 기여하며, 나아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이처럼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약 6년의 시간이 흘렀다.비록 제도의 성과여부를 논하기에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동안 양형실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사법제도의 도입 후 국민들의 인식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나아가 양형위원회가 표명한 양형기준의 목표는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여겨진다.그동안 양형에 대한 선행연구는 외국의 양형기준제도에 관한 소개, 양형기준에대한 법이론적 분석, 양형기준의 준수율 및 양형인자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으로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양형기준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와 판결문자료, 설문조사 등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양형기준의 체계,양형기준의 운용, 양형기준의 적용에 있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현행 양형기준제도의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등록일2016.01.20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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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는 2015년도 「국제 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사업」의세부과제로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 지역 형사사법 협력사업의 하나로 기획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일본,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국가와의 형사사법분야 지역협력 연구사업을 본격화하면서,향후 사이버안전분야에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발전적으로 제시하는데목적이 있다.2. 연구의 의의와 방법사이버공간의 문제는 초국경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이버안전 및 사이버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신뢰 프로세스를추진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 공동 대응에 대한 인식이 공유될 필요가 있다.그러나 동북아에서는 역내 국가간 경제･사회･문화적 상호의존성의 확대 동향에 비하여 정치･안보 협력은 이에 못 미치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국가간 분쟁을 다룰 다자협력체제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향후 동북아 평화협력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협력을위한 사이버안전 및 사이버범죄 대응협력방안에 대한 정책 분석과 대응방안을 모색할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의 사이버안전 및 사이버범죄에 대한 최근의 정책기조에 대하여 검토하고, 해당 정책이 갖는 시사점을 통하여,한국이 동북아 지역체제에 제시할 수 있는 협력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3. 동북아 주요국가의 사이버안전 및 범죄정책 비교 연구－미국미국은 2011년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전략’을 통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적대행위 에 대응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제법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서 군사력을 이용할 수있음을 천명하고, 사이버정책을 발전시켜 왔다.특히 2015년에는 악의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고 국가안보전략,대통령 행정명령, 국방부 사이버전략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2015년 4월 미국 오바마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는 국가 또는 민간을 불문하고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개시된 출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2015년 4월 국방부에서는 2011년 ‘사이버공간에서의 국방부 전략’을 개정･보완하여 새로운 ‘국방부 사이버 전략’을 발표하였다.미국의 사이버행정명령은 사이버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강화시키는 정책의일환으로서,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상당한 해석의 재량을 부여하고, 동 행정명령의 제재를 받는 자의 재산의 동결과 거래를 금지한다. 사이버행정명령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유해 사이버－가능 활동과 같은 사이버 위협을 통제하려는국가관행으로서 중요한 시도이다.미국은 연방형법의 흠결을 보완하는 컴퓨터사기남용법을 통하여 인터넷과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규율하고 있다. 특히 정부 컴퓨터 등 시설에 대한 침입과훼손 행위 및 재범행위를 중하게 처벌하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미수 또는 모의도금지하여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이사이버

• 등록일2016.01.20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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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는 2015년도 「국제 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사업」의세부과제로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 지역 형사사법 협력사업의 하나로 기획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가와의 형사사법분야 지역협력 연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향후 통일을 대비한 북한 형사법 및 형사정책연구를 위하여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발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2.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은 물론이고북한의 참여까지도 전제하고 있다.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복귀시켜 지역협력체계의 합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토록 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다.3. 북한의 형사법 및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접근의 어려움과 자료의 부족이라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중국내 연구교류협력관계에 있는 12개 형사사법기관 및 형사정책분야 연구기관과의네트워크를 통해 중국내 북한 관련 연구자료를 간접적으로 확보하고, 중국내 북한형사법 및 형사정책 연구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 형사사법 동향을 연구하는방안을 모색중이다.4. 지금까지 북한 형사소송법은 10여 차례 수정되었고 중국 형사소송법은 1996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수정이 있었다. 양국 형사소송법 입법 연혁은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뚜렷하게 구별되는 부분도 있어 비교 연구를 할 만한 가치가있고 배울 만한 경험이 있다. 설립 초기 북한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입법의 기초 이념으로 삼았다. 이 시기의입법은 단순히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도구였다. 둘째, 1960년대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해 구체화 작업을 시작하여 주체사상을 창조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이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극복한 후 강조하기 시작한 주체사상이 북한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이다. 셋째, 1980년대 말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 개방과 함께 북한 법제에도 이러한변화의 추세가 나타났다.6. 형사소송법의 북한에서의 발전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1단계는 1948년부터 1950년대 말까지, 2단계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3단계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다. 단계를 구분한 주요 기준은 형사 소송 입법과 사법을 지도하는이데올로기와 그 변화이다.7. 북한 인권 문제는 1990년대 이래 줄곧 국제사회 논쟁의 초점이다. 이는 북한국내 법률 수정의 직접적인 원인을 형성하였다. 이에 1998년 수정된 헌법은 거주이전의 자유 조항을 신설하였고 2009년에 수정된 헌법 제8조는 ‘노동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4년에 수정된 형법은범행 법정주의를 흡수하여 법정형을 완화하였으며 형사소송법도 수정하여 절차적권리 보장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마련하였다.8. 1992년 북한 형사소송법 전면개정은 동유럽이 급변한 시대 흐름에 순응하여이뤄진 수정이다.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이데올로기에

• 등록일2016.01.20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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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는 2015년도 「국제 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사업」의세부과제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사업 중에서 중국과의 형사사법분야 연구협력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향후 과제를 발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2. 연구의 배경과 목적중국은 약 16년 만에 형사소송법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여 2013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이러한 개정의 배경은 주로 역사적인 배경, 현실적인 배경, 또한 심층적 원인의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변화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제도별로 소개 하고 이러한변화들이 있게 된 영향을 많이 받은 외국법제들에 대해서도 각각 소개하였다. 사례를결부하여 실시된 이후의 성과에 대해 평가를 내리면서 또한 앞으로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3. 중국 형사소송법 개정의 배경형사소송법 개정의 역사배경으로는 기존에 존재하던 문제점은 사실 늘 존재해왔었고, 또 처음에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개정은 역사적 필연이다. 건국이후 형사소송법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다 문화혁명시기에 모든 연구가 큰 타격을입게 되고 1979년에서야 첫 형사사법의 법전이 탄생됨에 따라 형사사법제도의 건설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되었다.1980년 당시 법전이 실시 이후, 범죄를 정학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밝히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며, 범죄자를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이 형사추궁을 받지 않도록보장하였다. 1996년 형사소송제도는 진일보로 발전하여 주로 인권보장을 이념으로하여 형사소송의 주요원칙 제도문제에 대해 개정 및 보충하였으며 또한 직권주의형사소송이 점차 당사자화를 이루어 국민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고, 중국 형사사법 절 차의 법치화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다.그러나 사회, 경제, 사법이 진일보로 발전함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결함과 부족한점이 더 두드러지고, 또 형사사법의 개혁이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라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중국도 2012년 재개정에 들어가게 되었다.그 현실적 배경은 첫째로 “헌법” 개정안을 구체화하기 필연적 요구이다. 둘째, 중국제16기 전인대보고 관련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다. 셋째, 국제공약의무 이행의 필연적 요구이다. 개정의 심층적인 원인은 첫째, 중국 정치철학의 변화의필연적 결과이다. 둘째, 전환시점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절박한 요구이다.4. 변호인제도 개정의 주요내용첫째, 범죄혐의자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으로서 변호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추가하였으며 동시에 범죄혐의자, 피고인이 구류된 경우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이변호인을 대신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둘째, 법률원조의 범위를 식별능력 또는 자신의 행위통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않은 정신병환자와 무기도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였다.셋째, 변호인의 직책에 대해 개선하였는데 기존의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인에 대해피고인의 무죄, 경죄 또는 형사책임 경감, 면제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던 것을 취소하여변호인의 책임이 피고인의 “합법권익”보호에서 “소송권리와 기타 권리”로 개정되었다.넷째, 변호사의

• 등록일2016.01.20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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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는 2015년도 「국제 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사업」의세부과제로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 지역 형사사법 협력사업의 하나로 기획되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유럽 등형사사법분야 지역협력 사례에 관한 연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향후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발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2. 유럽대륙은 지난 천년간 전쟁과 갈등의 땅이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별로 효과는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면서이러한 평화구상은 구체적으로 실천된다. 오랜 준비와 많은 실패 뒤에 2009년 리스본조약이 체결되면서 유럽연합은 구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하여노력한다.3. 유럽연합의 정체성은 개별 국가의 주권보다는 다원적이고 기능적 거버넌스로이행되어야 설명이 가능해진다. 솅겐 조약을 계기로 유럽대륙 내에서 국경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조약들과 협약들의 영향으로 개별 회원국가들은 형사사법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유럽사법재판소가 보여준 규범적 태도는 이러한 방향성을 선명하게 제시했다.4. 교역과 시장의 거버넌스와 형사사법의 거버넌스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이론적으로는 타당했지만 현실에 적용되기는 어려웠다. 형사법 원칙들, 예를 들어법치국가원칙, 책임원칙, 불법성 원칙, 기타 형사법 원칙들에 대해서는 회원국간에일반적인 합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들에서는 이러한 합의가 기능하지못했다. 5. 특히 초국경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협력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부 회원국들의법원은 유럽연합 내의 통일적인 형사사법 수사와 집행에 대해 이견을 보여주기도하였다. 보편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구성하는 일은 법체계와 문화적 차이점 때문에쉽지 않다. 민감한 사안들에서 통합적인 형사사법을 추진한다는 것도 역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사법권의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6. 통합된 유럽 형사사법을 창출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 존재한다. 유럽차원에서형사사법을 통합하는 것은 각국의 형사사법 제도화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회원국들이 경제적 장벽을 허물고 교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이 체계를 수호하기 의하여 형사법을 통합하는 것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7. 암스테르담 조약 이후에 유러저스트와 유로폴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는 완성했다. 그러나 정작 유럽형법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단지 개별적인 범죄 조약들에 의해인신매매나 테러와 같은 세부적인 형사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부 초국경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관련성이 있는 최근 파리 테러사건이나 시리아 난민 사태 등과 결부되는 형사사법 공조란요원한 일이다.8. 동북아시아의 형사사법 통합을 준비하기 위하여는 유럽의 경험을 통해 이 지역에서 감안해야 하는 역사와 정치, 법제도, 문화, 종교 등과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감안해야 한다.9. 동북아 평화구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 등록일2016.01.20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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