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연구는 2015년도 「국제 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사업」의세부과제로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 지역 형사사법협력사업의 하나로 기획되었다. 본 연구가 목표하는 바는 동북아지역 국가형사사법 협력을 통해 형사절차상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지역기반 구축의단계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2. 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추진하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다차원적 협력을 지향하는 가운데, 비전통연성 안보 의제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기후변화, 재난 구호, 사이버스페이스 등 5대 중점분야)에서부터 협력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있다. 형사정책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비전통 연성 안보의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데 적합한 분야라 할 수 있다.3.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나 협력 방안이 모색될 것을요청하고 있는바, 형사사법 분야에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수준에 대한 국가 간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에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북아 지역 내에 어떤 협력체계를 어떻게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4. 현재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실현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협력의제들 중상당수는 형사사법 분야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 동북아 지역 내 국가들에게 공통적인 위협요인이 되는 것이라면 연성의제로서 논의와 협력의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사법공조나 인권보장 등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는 형사사법 분야는 비전통 연성안보 의제로서 협력 사업을단계적으로 활성화하는데 적합한 분야다. 5. 현대사회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양자 간 협력 방식을 넘어서 지역적 차원에서의 ‘다자간 통합 체계(hybrid multilateral regime)’ 구축이 필요하다. 형사사법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간 협력의 유형으로는 범죄인인도(extradition)와형사사법공조(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형사절차의 이관(transferof proceedings in criminal matters), 외국형사판결의 집행(execution of foreignsentence), 수형자이송(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 international penaltransfer) 등이 있다.6.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 수형자이송 등의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형사절차 및 형사사법체제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신뢰의 정도는 주로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의 문제와직결된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방법으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절차적 정의의 실현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보장할 것을 요구한다.7.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는 인권이 매우 예민한 쟁점이 되고있기 때문에 역내 국가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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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05년부터 사이버범죄방지가상포럼 (Virtual Forumagainst Cybercrime; VFAC)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해 포럼은 개발도상국가의 법집행 관계자들에게 사이버범죄 방지에 관한 교육훈련을 위한 온라인 강의와동시에 사이버범죄에 관심 있는 학자, 실무진, 연구진들을 위한 포털 사이트인연구 네트워크가 있다.2. 사이버범죄 가상포럼 사업은 사이버범죄에 관한 범죄동향, 통계자료, 모범사례, 법률안, 국가적 국제적 대응정책, 전문가 및 사이버 연구기관 등 관련한다양한 정보를 국내외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제공하고자 만들어 졌으며, 국제사회의 사이버범죄를 비롯한 초국가적 범죄(transnational crimes) 현안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3. 본 연구에서는 VFAC의 온라인교육훈련사업과 연구네트워크 사업의 성과를평가함으로써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발전적 활용방안을 탐구하고, 이를토대로 국내적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를 강화와 함께, 동북아지역 중점 사이버보안 연구협력사업과 UNODC의 사이버범죄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발전적 과제를 제시한다.4. 특히 10년간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와 교류협력관계에 있는 국내외 다수연구기관 및 형사사법기관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진행해 온 한국형사정책연구원국제협력사업의 대표적 사례이자 성과인 만큼, 현재 시점에서 그 긍정적성과와 부정적 한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발전방안을 마련해야 마땅할 시점이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의실질적 보급확대를 위한 전략과, 그간 축적된 온라인 연구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여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그 내용의 질을 제고하고 그 활용도역시 확장하는 방안의 모색하고자 한다. 5. 제2장에서 사이버범죄방지가상포럼 개발경과와 성과검토를 하고, 제3장에서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연구네트워크 발전방안과 사이버범죄방지가상포럼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한다. 사이버범죄방지가상포럼 개발경과는2005 ~ 2009년 개발단계, 2010 ~ 2013년 운영단계, 2014 ~ 2015년 지속 발전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개발 단계에서의 특징을 기술하고,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연구네트워크 발전방안에서는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의 사이버범죄통계, 법률안 정리, 제2절 UNODC 사이버범죄 자료실 (Cybercrime Repository)과의 연계 발전 방향 그리고 VFAC리뷰의 지속적 간행에 대한 전략을 설명하였다.6. 사이버범죄방지가상포럼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성과에서는 사이버범죄방지가상포럼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를 오프라인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 교재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오프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 교재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2015년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와 함께 ‘사이버범죄의 이해’라는 교재를 발간하였으며,해당 교재를 조선대학교, 중국의 연변대학교 등지에서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7.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사업은 국제사회의 사이버범죄를 비롯한 초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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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보고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사업 중에서 유엔 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아태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and thePacific)와 지역내 형사사법공조 연구 및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협력사업으로서 수행해 온 AsiaJust 프로그램(“Towards AsiaJust”)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2. 형사정책연구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UNODC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센터(Regional Centre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와 동남아 지역 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isa)의 일환으로 AsiaJust 프로그램을진행하였다.3. UNODC 아태지역센터와 주관하는 법치주의와 개발을 위한 아태지역 프로그램 사업체계(Regional Programme Framework)는 인류안전(Human Security)의실현을 목표로 ① 마약밀매와 인신매매근절, ② 부패방지, ③ 형사사법,➃ 마약수요의 감소 ➄ 마약사용자, 수형자 등 취약집단의 에이즈감염 감소,➅ 마약재배근절과 지속가능한 생계보장 등 6개 단위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있다.4. AsiaJust 프로그램은 형사사법분야의 단위프로그램으로서, 아태지역 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초국가적 사법협력체계(regional transnational justice system)의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아태지역 국가들의 마약, 범죄 및 테러분야의 국제규범 비준, 마약, 범죄 및 테러 대응 국내법제 개혁, 공정하고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의 구축 및 형사사법현안에 대한 초국가적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5.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AsiaJust 프로그램은 동 프로그램 진행 방안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을 UNODC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센터에 파견 하였다. 동시에 ASEAN 고위급 검사회의를 개최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사법공조에 관한 기틀을 마련하였다.6. 본격적 실행단계에서는 불법자산 환수와 관련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고, 검사교환프로그램(Prosecutorial Exchange Program)을 진행하였다. 또한 사법공조를 진행하기 위해서 ASEAN 지역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7. 2012년 12월 제1회 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Asset RecoveryInteragency Network Asia Pacific, ARIIN-AP) 구축을 위한 전문가 회의는법집행기관 간의 準공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ASEAN 법집행기관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환수 전문가 워크숍 이다. 2013년 9월 제2회ARIN-AP 구축 전문가 회의에는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등의 실무자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불법자금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ARIN-AP창립총회일자, ARIN-AP 사무국 인력 및 창립총회 이후 운영방안에 대하여논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승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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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사업인 사이버범죄 및 보안 분야연구와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협력 사업 추진성과를 기반으로, 미국내 주요 연구협력기관과의 공동연구협력사업을 통해 향후 과제를 발전적으로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2. 본 연구의 배경은 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협력증진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중요한 의제이기도 하면서,동북아 지역의 주요이해관계자인 미국과의 공동관심사이기도 하다.3.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와 더 포괄적인 사이버안보의 측면에서 특히 중국,북한 등 사이버테러 관련국 및 그 실태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안보협력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인 한국과 미국 간의 사이버안보정책협력의 기반구축을 위해 양국 주요 형사정책 연구기관들의 공동연구를위한 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4. 테러의 개념에는 전쟁의 개념과 범죄의 개념이 중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현실공간에서도 그들을 명백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이버공간에서도마찬가지이다. 사이버전쟁은 정치나 군사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사이버범죄는형사사법에 의해 해결을 해야 하는 반면 사이버테러는 일부는 정치나 군사적으로, 일부는 형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5. 2003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주도로 “국가 사이버 테러 대응 체계 구축기본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에 따라 국가 사이버안전업무 체계가 만들어지게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체계는 2013년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310호)’에 근거한다. 6. 201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이버안보태세 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청와대의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그를 중심으로 각급 기관들이 체계적으로 사이버안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7. 현재는 사이버안전과 관련된 근거법률이 미비하다. 훈령에 종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법률들은 단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기이한 구성을 하고있다. 그러므로 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종합적인 법률이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할 것이다.8. 사이버테러와 관련된 법률규정은 형법을 비롯해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다양한 개별 법률들 속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 사이버테러 관련 법령체계는 관련 기본법을 중심으로 관련법령들이 만들어지기 보다는 소관 부처별로 필요에 의해서 개별법이 만들어지고 있다.9. 사이버테러 대응 법체계 정비방안을 고려해 볼 때, 독립된 통합법체계를구축해야 한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은 거버넌스(Governance)의한 것이다.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이 앞으로는 국가조직과 함께 기업이나 단체, 개인등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이를 반영한 사이버테러 관련 법령제개정이 필요하다.10. 아직까지 관련 법률은 현실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여전히 계류 중에 있으며, 제출된법률안들이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에서 제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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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는 2015년도 「국제 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사업」의세부과제로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 지역 형사사법 협력사업의 하나로 기획되었다.2.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Justice) 소속 연구기관으로서 14개국 34개 형사정책 연구기관 및 형사사법기관과연구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동북아주요국가와 공동으로 형사사법통계 협력사업의 추진을 기획하면서, 향후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분야에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발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3. 지금까지의 범죄통계는 각 나라별로 수집되었으며, 각각의 품질 수준도 다르고범죄에 대한 기록과 집계의 방식도 다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각 나라들의범죄통계를 서로 정확하기 비교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동반되었다. 이 때문에 범죄분류의 기준 개발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종래부터 있어왔다.4. 1951년 유엔 사회위원회(the Social Commission of the United Nations)가 범죄에 대한 분류기준의 중요성을 역설한 이후로 이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나 그 결과는미미하였다. 2009년에는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EconomicCommission of Europe)의 전담반(Task Force)을 설립하며 새로운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9년 UNODC는 실정법규정보다 행위양태에 기초한국제표준 범죄분류체계 마련에 착수하여,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InternationalClassification of Crimes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을 개발하였다. 5. 국제비교에 따르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표준 범죄통계 분류체계(ICCS)는 법률체계에 따른 분류보다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유형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한다. ICCS의 목적은 범죄통계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임으로써개별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통계분석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는데 있다.6. ICCS는 법률 조문이 아닌 범죄 행위 중심인 사건 기반(event-based) 분류 체계를지향한다. 동 분류 체계는 범죄사건 기술을 통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 생산을목표로 일반적인 범죄 행위 관련 용어목록을 제공한다. 각 항목에 대한 사실적 기술이제공될 것이며, 해당 항목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행태들에 관한 설명이 더해질것이다. 분류체계는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계층화 되어있다.7. 본 연구는 ICCS의 성공적인 국내 도입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고,ICCS의 이행방안을 위한 프레임을 제공해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따라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의 의의를 살펴보고, 범죄통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기준 및 방법론 개발, 범죄자료 생산 및 활용역량 증진, 국제적 자료수집 분석개선의취지를 개관한다.8. 범죄분류 국제기준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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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는 2015년도 「국제 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사업」의세부과제로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 지역 형사사법 협력사업의 하나로 기획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사업 중에서 일본과의 형사정책 연구협력 사업의 경과와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2.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여, 민간과 정부가 다 함께 참여하는 다차원적 협력을 지향하는 가운데, 비전통 연성 안보의제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기후변화, 재난 구호, 사이버 스페이스 등 5대중점분야)에서부터 협력사업을 활성화 해나가고자 한다.3. 일본은 동북아 지역내 가장 중요한 동반국가 중의 하나로서, 전통적으로 한일간형사법 및 형사사법교류의 중요성은 널리 인정되어 왔다. 특히 유엔 극동범죄방지및범죄자처우연구소 (UNAFEI)는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소속연구기관으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긴밀한 연구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201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일본 메이지대 법학원 간의 연구교류협정 체결에 따른정기적인 공동연구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4. 일본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형사정책적 실현을 위한 동북아 지역 형사사법협력연구 기획에서도 중요한 협력상대이다. 또한 일본의 형사법 및 형사정책은 그발전과정과 현안과제 모두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국가보다도 다양하고광범하기 때문에 긴밀한 교류협력과 공동연구의 실익이 상당하다.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일본 메이지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는 2012년 1월 30일학술교류협정 (MOU)을 체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메이지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는 한･일 형사정책포럼을 공동개최하고 있다. 동포럼은 한･일 형사정책 비교연구의 활성화, 한･일 형사정책 현안 공동연구의 활성화및 한･일 형사정책 현안 정보교류 체계의 구축에 목적이 있다.6. 2014년 제1회 한･일 형사정책포럼은 양 기관의 정기적인 공동연구 프로그램의일환으로 개최되었다. 동 포럼을 통해 한일 형사법 비교연구, 한일 형사정책 현안비교연구 및 한일 형사정책 현안 정보교류의 틀이 마련되었다. 동 포럼은 향후 양기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내외 학회발표 및 공동출판사업 등을 통한 연구 성과의 국내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7. 2015년 제2회 한･일 형사정책포럼에서는 향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메이지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사업교류 강화를 위한 한･일학술교류 방안 집담회가 열렸다. 메이지대학교 법학부 학장, 비교법연구소장 및 교수진이 참석하였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국제협력센터장, 이천현 선임연구위원, 안성훈 부연구위원, 박학모 부연구위원, 김대근 부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동 집담회는 공동연구주제 선정 및 중장기 학술행사 주제 선정을 위한 참석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8. 한･일 양국은 형법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전통 형법과의 단절, 외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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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는 2015년도 「국제 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사업」의세부과제로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 지역 형사사법 협력사업의 하나로 기획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가와의 형사사법분야 지역협력 연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특히 중국 동북3성지역내 형사사법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발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2. 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추진하고,민간과 정부가 다 함께 참여하는 다차원적 협력을 지향하는 가운데, 비전통 연성안보 의제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기후변화, 재난 구호, 사이버 스페이스등 5대 중점분야)에서부터 협력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정책은「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비전통 연성 안보의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데 적합한분야라 할 수 있다.3.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①다자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신뢰구축, ②역내 협력메카니즘 구축, ③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유도가 필요하다. 즉「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협력의제인 비전통적 연성안보의제 (에너지 안보, 원자력 안전, 사이버이슈, 기후변화)로서 마약이슈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적절하며, 동북아 지역기존 형사사법 분야 협력사업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4.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Office on Drugts and Crime) 아태지역사무소와 Towards AsiaJust 등 아시아 지역 내 형사정책 분야의 협력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UNPNI 기관으로서 동북아 지역 내평화협력구상의 형사정책적 실현을 위한 연구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현재 마약,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형사정책분야의 다양한 연구 및 교류협력을 진행중이다.5.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2년부터 중국 동북3성 (지린성, 랴오닝성, 흑룡강성)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대학-검찰-법원-공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북아 지역형사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을 공동주최하고 있다. 동북아형사정책 포럼 사업을 중심으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지향하는 가운데 중국동북3성지역내 형사사법 연구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6.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Northeast Asian Forum for Criminal Justice)을 통해마약과 사이버범죄 및 반부패를 중심으로 연구자 및 실무자들의 정기적 교류협력을체계화하여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형사정책적 실현을 위한 지역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7. 2013년 8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중국 옌볜대학 법학원, 지린대학 법학원,랴오닝대학 법학원이 공동주최한 제1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발전 및 형사법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중국 지옌볜대학에서 개최되었다. 포럼에서는 중국내 한국관련 범죄 실태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2월
• 저자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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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각국의 다양한 형사사법 발전성과를 비롯한 형사법 및 범죄학 분야의 최신 학술동향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가속화에 따른 초국가적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의필요성이 요구된다.따라서 유관기관 방문협의, 국제학술회의 공동개최,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개도국의 형사정책 및형사사법 기관들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한국의 형사정책 발전성과를 전파하고범죄방지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세계적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본 연구협력사업의 목표가 있다.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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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래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될 형사정책이슈들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 정책의 전략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이다.우리는 다양한 형사정책 이슈들에 대한 예측활동을 통해 미래의 변화를 이해하고그것이 가져올 영향력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 사회인구학적 구조의 변화,경제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의 변화는 미래의 범죄 양상의 변화나 범죄취약계층변화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효과적인 형사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의 양상에 대한 진단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의 경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심각한도전과 위기를 가져온다.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의 저하’, ‘내수 시장과 총수요 감소’,‘사회적 활력의 저하’, ‘ 세대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내포하고 있음과 동시에,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도 ‘범죄피해 취약계층으로서의 노인’,‘새로운 범죄 유발 계층으로서의 노인’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내재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령화에 대비한 미래 이슈를 도출하여 미래의 위험과기회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박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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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은연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이외에 배우자에 대한 폭력 즉 가정폭력까지 포함하는 다소포괄적인 개념이다. 친밀한 관계 중 배우자에 대한 폭력 즉 가정폭력은 그동안 많은연구와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왔고, 이번 정부에서는 심지어 4대 악으로 규정하여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수립되어 왔기에 연구범위에서 제외하고 연인 또는이성친구로부터 발생하는 폭력 즉 데이트 폭력에 초점을 맟추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연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데이트 폭력)에대한 연구는 성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이 주를 이룰 뿐 정서적 폭력이나 스토킹에 대해서는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을 대상으로 친밀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1) 유형별(신체폭력, 심리･정서적 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피해실태, 2)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가해 및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폭력가해자와 피해자의특성(폭력에 대한 태도와 순환성 포함), 4) 친밀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범행특성, 5) 외국의 형사법적 대응정책 등을 조사･심층분석하여 이에 대한 예방대책및 형사법적 대응정책을 모색하는데 있다.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홍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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