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 이후 다양한 성과분석 내지 평가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본 연구원에서도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관련규정에 대한 진단과평가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법원행정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의 성과 분석이 뒤따랐다. 범죄피해자들은 공식적인 사법체계 내에서 그들이 무시되고 배려 받지 못한다는사실에 불만이 많다. 범죄의 영향으로서 그들이 느끼는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은 떨쳐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루어야 할 대상이다.5)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형사절차란 범죄로 인한 고통을 다루기 위한 쌍방 간의 역동적 과정으로 파악된다.과연 현행법상으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는 어떻게 보장되고 있으며, 그 보장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의 참여현황을 파악하고, 수사단계에서의 절차참여는 피해자보호에 있어서 향후절차단계에서의 피해자의 참여를 결정짓는 주요한 보장책이다. 그러나 아직은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는 법규보다는 규칙이나 지침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다. 만일 범죄피해자를 위한 절차적 권리확보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입법방안이 구체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면 무엇보다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권리보장책 내지 구체적인 절차나 보호방법이 도출 내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사법체계내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제도화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제도화하는 방법은 결국 범죄에 대한 평가와범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다투어지는 과정에 직접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직접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6) 그러나 이 경우 피의자･피고인 권리보장과의 갈등문제도 제기될 여지가 있다는 점, 피해자의 참여가 권리로까지 확대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 등 해결되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이런 인식하에 본 연구는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참여 방안 및 제도(화)에 중점을두고 현행법상의 제도와 운용의 문제, 그리고 바람직한 개선방안 도출에 그 기본적인목적을 둔다.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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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통적 형사법체계는 행정권과 사법권의 통합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쩌면 이것은 근대적 형사법 이념과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설사 우리에게 자주적 근대화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부분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지만, 전통적 형사법체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 땅에 숙성시켜 놓은 법문화와 법의식은 여전히 일정부분 오늘날에도 살아 숨 쉬고 있다. 서양 법제도의 전면적인 계수와 수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통적 법의식이나 관습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으며, 그 결과 서양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법문화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오늘날 서양의 법제도가 우리 사회에 완벽히 정착하지 못하여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갖가지 모순과 문제점들의 해결은 이러한 전통적 법제나 법의식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비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한편 근대 사법 도입 이전의 조선시대에서도 성문법으로서의 규범을 구비하고 있었음은 물론이고 법률의 해석과 적용, 집행에 있어서 이에 대한 당시 지식인들과 선각자들의 실증적인 연구와 고민이 있었으며 이러한 흔적은 우리나라에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부지불식중에 우리의 의식 저변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서양의 법제도가 보편화된 지금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전통적 법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렇게 곳곳에서 유지되어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법제를 지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현대법과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그 동안 법제사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통 형사법제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었지만 이러한 법제사적 연구를 토대로 현대 형사법의 시각에서 비교․분석하는 작업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보고서는 조선시대의 형사법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조선시대의 형사법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하고 추가적인 분석을 하는 그 첫 번째 연구로서 조선형사법제의 총론적 일반원리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현재의 형법총론적 원리와 비교⋅검토를 통해 체계적으로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안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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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에게 적합한 형사재판제도로서 주로 영미법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법정과 이들에 대한 치료처우로서의 사법병동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현행 형사재판절차와 그에 대한 대안으로논의되고 있는 정신보건법정 또는 전담재판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그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에 더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처우로서 현행 치료감호에 대하여 고찰하여 치료감호기관과 치료처우의 한계 등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영국, 미국, 독일, 일본등 주요국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처우 시설인 사법병동에 대하여 검토하여, 우리나라 치료감호시설이 보다 나은 치료처우 시설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권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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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는 부족한 상황으로 가정폭력피해조사나 아동보호기관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아동학대 발생실태와 처벌현황에 대한 연구를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특례법』,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법 및 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더불어 서구의 경우 아동학대 살인･치사는 개념정의의 모호함 등으로 과소추정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에 형사사법기관과 의료기관간의 연계를 통해 아동학대 사망에 대한 정의와 진단 기준을 마련하였다. 국내에서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망통계가 집계되고 있지 않으며,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연구가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연구를 통해 실태와 특성을 밝히고, 아동학대 사건 중에서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는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즉 사망사례 예측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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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난민법의 제정과 국외 여건의 변화등으로 인해 최근 국내에 많은 난민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난민신청자 대부분은 독재정권, 종족간의 갈등, 내전, 폭력사태 등으로 그 인권상황의 심각성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국가의 출신이다.2015년 현재 난민의 문제는 이른바 ‘시리아 난민’1)문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조명을박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많이 외면 받던 난민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볼 수 있다. 난민 문제는 자국에게도 난민을 수용하고자 하는 수용국에도 매우 예민한문제가 될 수 있어 여러 선진국에서도 한 가지의 이상적인 입장을 취한다기 보다는다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입장을 취해야 하는 지도뚜렷하지 않다. 인도주의적인 입장과 국가 간의 문제, 국가 내의 문제를 잘 고려하여야한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난민법을 제정한 바가있으며 개선시켜 나고 있다.그러나 통계 상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률은 최하위권이며 이에 대해 전 유엔 직원카트린 박은 지난 9월 미국 일간 유에스에이투데이에 실은 기고문에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1951년 유엔난민협약 서명국으로, 난민을 보호하고 기본권과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받아들이는 난민 수는 매우 적다”고 지적했으며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에 시달리는 한국과 일본은 이민과 난민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면 “생산가 자부심과 외부세계에 대한 경계 때문에 난민이나 이민에 대한 저항이 크다”고설명했다. 이처럼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폐쇄성이 우리의 문을 여는 데에 큰걸림돌이 되고 있다.이러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이 이러한 문제를 감당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난민의지위를 인정 받기 전의 이른바 ‘보호’조치를 통한 구금은 난민 인권과 관련하여 많은문제점을 논출하고 잇고, 이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난민의인권보호를 구금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이에 먼저 난민 심사 및 인정의절차를 개관하고 난민 문제의 현황과 구금의 실태를 파악한다(제1장 제2절 및 제3절).이어 현행 우리나라의 난민 구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헌법적 한계를 출입국관리법제63조 제1항의 위헌성 검토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제2장) 난민 구금에 있어서‘보호’제도와 형사절차상의 ‘구속’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난민 구금의 문제점을 조명하되 그 전 단계에서 인신보호법 제2조의 문제점을 다루면서 심층적인 비교를 시도하였다(제3장). 한편 난민의 문제는 우리 헌법과 관련 국내법을 통해 접근하면서 동시에국제조약과 외국의 관련 정책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법적 접근을 통해 난민구금의 특성과 현황을 검토하였다(제4장).마지막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난민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 규정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 문헌들과 관계자들에 의해 지적되는 난민 구금상의 문제점을 개관하고(제5장 제1절), 이를 통해 난민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는 구금 관련 법정책과 제도를 대안으로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김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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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간(2005-2015)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판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출한 판단 기준을 구성요건요소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 법원은 ‘공연성’, 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에 규정된“공연히”라는 문언의 해석에 관해 일관되게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 여부를판단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2008도6515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공연성은“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전파가능성 여부의 판단에는 (허위)사실적시를 한 행위자, 그 상대방 그리고 피해자 간의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출판물이 그 자체로이미 높은 수준의 전파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성립에는 별도의 공연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반면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그 구성요건요소로 한다.둘째, 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실의 적시’에 관해서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의 구체성을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일반적인 청자나 독자의 이해방식을 기준으로 삼으며 적시된내용의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보다 넓은 문맥 등도 함께 고려한다(대법원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참조). 그리고 어떤 내용이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 내용이 시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태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중요한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00. 2. 25.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등 참조). 또한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성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은어떤 기사가 명예훼손적인 사실적시이기 위해서는 “기사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2007.6.15. 선고 2004도4573 판결).셋째, 법원은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적용한다.법원은 적시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합치하지 않는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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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제도는 특정범죄를 저지르고 형기를 마친 자, 또는 가석방이나 집행유예를받은 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고 보호관찰을 시행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도입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한 전자감독 방식은 부착장치와 관제시스템의 기술적 기능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적인 시스템과 장치를 운용 및 관리하는것과 더불어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인력의 역할이 중요한 제도이다. 즉, 전자감독제도는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순응을 유도하고 위반시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해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도입된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9월 1일‘특정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이후 미성년자유괴범죄, 강도범죄, 살인범죄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에 더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자발찌대상자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왔다.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전자발찌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동안 전자감독 전담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대상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또한 전자발찌대상자의 재범이나 전자장치 훼손이 발생할 경우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만큼 중대한 문제로 여겨지는 반면, 일선 보호관찰관들이 장치효용유지의무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할 수단이 미비하여 효과적인대응이 어려운 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전자감독제도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보다 효과적인 전자감독제도 운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2월
• 저자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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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분류심사는 비행초기 소년의 비행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소년의 개별 특성에적합한 처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년사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은 전국에 1개만 존재하고, 6개의 대행소년원을 통해 관리되고있어 위탁소년의 과밀화현상이 심각하다. 관할법원의 신설 등으로 위탁소년의 수가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밀화현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나 범죄학습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의 현행운영실태와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 분석하고, 비행소년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처우결정을 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있다.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실태 및 해외사례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원인에 대한 진단 기능 외에도 처우의 개별화기능, 신병보호기능, 예방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별도에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임무에 관한 사항은 「소년법」에 의해, 처우에 관한 사항은 소년원처우와 함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전국에 1개와 대행소년원 6개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나 의뢰되는 사건의수에 비하여 분류심사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진단업무의 과중현상이 나타나고있다. 또한 분류심사관이 진단업무 외에도 호송업무, 당직업무 등도 함께 병행하고있어 업무 전체 중 비행진단의 비율이 20-30%에 불과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어려운 상황이다.우리나라의 경우 비행진단과 수용, 예방교육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외국의 경우 특정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관인 소년감별소(少年鑑別所)가 존재하나 비행진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년감별소법(少年鑑別 所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감별방법, 규율 및 질서유지방법, 면회․서신교환․전화등 외부교통방법, 구제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해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비행진단에 중점을 두고 초기진단을 위한 초기면접(intake)과 처우결정을 위한 처분심리(disposition hearing)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비행진단을 위한 일정기간 수용에중점을 두고 수용을 미결구금(Untersuchungshaft)의 일종으로 보아 엄격한 적용요건을 두고 있으며, 소년법원보조인(Jugendgerichtshilfe)이라는 전문가를 통해 조사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UN아동권리협약,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을 보면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미결구금상태하에서의 최대한 인권보장 노력을 하고 있다.소년분류심사원 이해관계자 조사결과이번 연구의 조사대상은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비롯해 부산,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등 7개 위탁대행소년원에 입원한 소년들, 이들을 지도하고 심사하는 직원들, 그리고 전국의 소년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을 대상으로하였다.먼저 위탁소년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실태와 관련해서는 부모(보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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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에서의 친고죄 폐지 및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개정법이 성폭력 수사 실무에어떠한 변화를 가져 왔는지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법 개정의 실효성 확보에필요한 실무 개선의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한다.본 연구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변화된 제도가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서의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에 대한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들이 수사실무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를 살펴볼것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보호와 국가 형벌권 행사 간의 균형이 실무상으로 어떻게모색되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본 연구는 2012년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 등의 시행 이후 변화한 수사실무에대한 수사 담당자와 피해자 및 피해자 지원단체들의 평가 및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및 권리실현이라는 형사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향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장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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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실태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에 걸맞는선도대책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교육이나 규제가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청소년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행위유형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선도적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또한 청소년들 간에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은 단순히 놀이문화가 아니라 범죄행위라는 인식 확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사이버폭력 유형별로 구체적인 대응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사이버폭력을 신체적 폭력보다 경미하게 인식하는 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학교폭력 관련정책 역시 신체적 폭력에치중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형태에 대한 세부적 접근방식으로 나아갈 필요가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중 신체적 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에 대한일률적인 대책 접근이 아니라 학교폭력 가운데 사이버폭력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구체적인 정책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사이버폭력의 실태와 대응현황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사이버폭력 현상과 유형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의입법 필요성 검토 및 제도적 대응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해 필요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체계적인 협력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이버폭력 사안 발생 시 신속대응이 가능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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