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소년을 위한 분노조절 가상현실 인지행동치료(VR-CBT)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다. 가상현실치료(VRT)의 장점들로는 몰입형 VR(ImmersiveVR,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 HMD)), 데스크탑 VR(Desk-TopVR), 홀로그래픽 VR(Holographic VR) 등을 활용한 가상환경에서 가상현실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서적·정신적·신체적인 재활에 있어서, 주어진 가상현실이나 가상환경에 외에는 주변을 의식할 필요가 없기에 내담자만의 독립적인 가상공간이제공되어 더 높은 주의력, 몰입과 더불어 자기노출(self-disclosure)과 뇌가소성(neural plasticity)의 효과를 초래한다. 최근 가상현실 인지행동치료(VR-CBT)는 코카인(cocaine), 알코올(alcohol), 흡연(smoking), 도박(gambling),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자폐증(autism), 공포증(대인, 고소, 특정, 비행), 편집증(paranoid),우울증(depression), 강박증(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화상소독(burn dressing),비만(obesity),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고소공포증(acrophobia), 비행공포증(flight phobia), 거미공포증(arachnophobia), 사회공포증(social phobia), 사회기술훈련(social skills training), 스트레스의 자기조절(self-regulation), 정서조절(emotionalregulation), 고통조절(pain management), 치과수술(dental surgery), 종양입원환자(oncology impatient) 등과 관련한 다양한 독립적 연구와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국내외 분노조절의 임상적인 가상현실 관련 연구는 매우 미흡한실태이다. 따라서 본 임상적 가상현실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분노조절 가상현실 인지행동치료(VR-CBT) 프로그램으로, 1) 부모와 청소년 자녀들 간, 친구와 동료 간의3회 분노유발상황 비디오 시나리오, 2) 합리정서행동치료(REBT)와 인지행동치료(CBT)에 기초한 합리적·건설적·창의적·중립적 사고(인지재구조화), 문제해결, 대처능력, 사회대인관계기술 비디오 시나리오, 3) 분노조절을 위한 근육이완, 복식호흡 웃음치료, 마음챙김명상(MBSR), 자연치유영상과 향기치료 (유자향))과 한국형 상태-특성 분노표출척도 2(K-STAXI 2) 등의 개발과 타당도 검사에 초점을 두었다.게다가 가상현실치료(VRT)는 정신건상치료, 운동기술재활, 인지평가, 임상기술훈련 등과 같은 기존의 평가와 방법에 가치를 더할 수 있다. Albert Skip Rizzo에 따르면,가상현실을 사용한 임상연구들은 입원환자, 외래환자, 가정기반의료재활(home-basedmedical rehabilitation)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결과들을 산출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향후 분노조절 가상현실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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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맞아 재산의 박탈을 통해 자유형에 상응하는 형벌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형태의 형벌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단기자유형의 집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성감염과 낙인효과, 그리고 수용시설의 과밀화와이로 인한 수용환경의 열악화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벌금형의환형처분으로서 노역장유치는 본질적으로 벌금납입의 대체수단이나 동시에 벌금납입을 강제하는 압박수단이기도 하다.문제는 벌금의 납입능력이 없는 자에게 노역장유치는 벌금납입을 강제하는 수단으로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소액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벌금납부가 불가능하여 노역장유치에 처해짐으로써 다시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에 이르는 경우를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치환되는 결과라고 할 수있다. 따라서 소액벌금 미납자에 있어 벌금미납이 바로 노역장유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효적인 벌금납입 방안과 노역장유치제도에 대한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현재 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도로서 벌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그리고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벌금의 분할납부 신청건수는 2만 건에 미치지 못하고, 집행건수는 7,608건에 불과하다. 납부연기는 신청건수는 831건, 집행건수는 237건으로 분할납부의 활용보다미진하였다. 벌금대체 사회봉사 역시 2014년 신청건수가 7천여 건을 조금 넘겼으며,사회봉사를 완료한 집행건수는 2,666건에 불과하여 그 활용이 지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제도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2014년까지 지난 5년 동안 매해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유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3만 5천 건에서 4만 건 사이에 분포하며,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4년2 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력장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노역장유치사건의 선고 벌금액이 만 원 이하인 300 경우는 전체 노역장유치사건의84% 정도로서 대부분의 노역장유치사건이 소액벌금형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또한노역장유치사건의 32% 정도는 노역장유치 결정 이전에 벌금액의 일부를 납부하고노역장유치 후에 미납 벌금을 납부하고 출소한 인원은 38.4%명 것으로 드러났는데,이들은 벌금액을 전액 납부하지 못했지만 벌금액을 납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파악되고 있다.한편 ‘장발장은행’은 인권연대가 설립한 은행으로서 노역장유치에 처해질 위기에놓인 사람들에게 소액의 벌금액을 대출해주는 은행을 말한다. 장발장은행의 대출 관련특징을 살펴보면, 대출금 거치기간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까지인데, 3개월이하가 67%(154명)로서 대출자들은 경제적 여건이 되는 한 가능한 빨리 대출금을상환하고자 한다. 대출금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후 일시납으로부터 길게는 2년 6개월까지 걸쳐 있다. 대출자의 과반수 이상은 1년 이내에 대출금 상환을 종료하고자 하며,1년 6개월 이내로 상환하고자 계획하는 경우를 모두 합하면 96%(222명)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서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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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서울시는 2012년부터 디자인 개선을 통해 학교폭력의 감소와 학생들의 심리적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서구에 위치한 ‘공진중학교 사례’로교내에 버려지고 후미진 물리적･환경적 요소를 바꾸어 학생들의 낮은 자존감과 우울감 등 부정적인 심리상태까지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공진중학교 사례는 2014년 교육부 방침에 포함되어 전국 각 학교로 확산되고있고, 이러한 학교폭력예방디자인의 후속 사업으로 서울시는 은평구 충암중학교 주변의 지역에 ‘안심통학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효과성있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으로 평가될 경우, 향후 교육부와 지자체를 통해 확산･보급될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보다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의한 객관적인평가가 요구되었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안심통학로 사업의 효과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수행은 학생들로부터 사업 시행 이전과 이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디자인 시설물 설치 이후 학생들의 경험이나 인식,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분석하였고, 학교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과 그룹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자가수차례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주변 실태를 점검하고 시설물 설치 이후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현장관찰방법을 활용하였다.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등하교길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지만, 해당 시설물이 무슨 이유로 설치된 것인지 모르는경우가 많았다.둘째, 시설물 이용경험은 전반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는 1학년의 이용경험이 높게 나타났다.셋째, 시설물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학생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전반적으로 경험해 본 학생들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은 편이었다.시설물이 설치된 후 ‘등하교길이 지루하지 않다’는 응답 또한 높았다. 넷째, 시설물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시설물에 대한 설명, 시설물에대한 관리, 효율적인 운영 방식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다섯째, 사업시행 이후 시설물이 설치된 길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시설물이 설치된 장소가 친구들과의 놀이장소 혹은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시설물의 설치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친구들 간에 나쁜 말 사용에대한 문제의식은 높아지지 않았으나, 욕설이나 모욕 등 언어폭력은 감소한 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학생의 일상적인 언어습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위해 비속어나 은어를 자주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그와는 별개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물 설치 이후 언어폭력 가해경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시설물 설치의 직접적인 영향도 있을 수는 있지만, 시설물 설치과정에서 언어폭력을 비롯해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생과 교사가 보다심각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학교폭력이 감소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는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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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는 악결과가 발생하였을때, 양 당사자 간의 의료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의료인 측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인한 악결과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지만, 이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자 측에서는의료사고를 의료분쟁으로 발전시킨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이래로 전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이 실시되면서 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급증하고, 2000년 의료법의개정으로 환자 측에서 진료기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분쟁 사건은더욱 증가하였다.1) 이에 따라 1988년 이후로 지난 23년간 의료분쟁조정의 노력은관련법 제정시도를 통해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2011년 3월 1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어 2012년4월 8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또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동법에 따라 의료분쟁의독립적 조정기구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2012년 4월부터 출범하였다. 실제로, 조정중재원 출범 이후로 조정신청 접수건수와 조정 성립률은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예상된다.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상의 형사법적 쟁점과 그 밖의 주요쟁점들을 검토하고, 조정중재원과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실제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해결사례들을 분석하고, 이전의 사례들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조정중재원과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의 유용성 여부를 타진하고 보다 나은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다. 첫째, 의료사고및 의료분쟁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과 민사법적 책임의 관계를 검토한다. 의료사고와의료분쟁은 대부분 형사법적 쟁점과 민사법적 쟁점이 함께 맞물리는 영역이다. 새로이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각 쟁점들-무과실책임제도, 형사처벌특례조항, 손해배상금의 대불청구, 입증책임의 전환 등-만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이유로 두 책임영역의 관계를 검토하고, 형사법적 영역의 독자적인 기능은 어디에있는지 논의한다. 둘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분과 의료분쟁조정의 최근경향을 분석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분과 의료분쟁조정의 최근 경향을 제시된 통계자료들을 통해 간략히 스케치하고자 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전후의 통계자료들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형사규제를 위한 정책 제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정제도들을 비교분석한다. 우리보다 앞서서 의료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을 검토함으로서각 국가의 제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넷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및 형사법의 임무와 책임귀속의 관계를 검토한다.이를 위해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조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고, 동시에 의료분쟁을 중심으로 한 형사조정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있는 형사법의 임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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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시행될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은 범죄피해자의 다양한 보호․지원 욕구를 반영하는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효율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구축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용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계획된 정책과제의 이행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법무부에서 본격적으로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용을 체계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 기본계획 및 이외 국가 주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1․2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에 포함된 추진과제별 실적 평가 및 한계점 검토, 범죄발생추세와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에 대한 분석,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진단, 민간 지원단체 실무가,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피해자 정책추진부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서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포함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용체계상의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2016년 9월 이전까지 수립해야 하는 제3차 기본계획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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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인성교육은 수형자의 형기에 따라 집중인성교육 Ⅰ·Ⅱ·Ⅲ 과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35시간, 100시간, 300시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시기도 형 확정 후 수형생활 초반에 집중하여 실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수형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인성교육을 제공하는 ‘집중’인성교육은 집중인성교육(II)와 (III)과정이다. 집중인성교육(I)과정은 형 확정 후 잔여형기 3개월 미만자에게 실시되는 35시간의 기본교육으로서 신입수형자교육 20시간과 출소 전 교육 15시간을 합산한 교육과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집중인성교육(I)과정을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집중인성교육(II)과정은 4주간 100시간의 교육과정이고, (III)과정은 12주 내외 300시간의 교육과정이다. 이 연구는 현행 집중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중인성교육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교육계를 중심으로 전개된 학교 인성교육 논의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정리하였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수형자 인성교육을 시행한 미국의 사례에 근거하여 수형자 인성교육의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집중인성교육의 교육당사자인 수형자와 외부강사의 교육 경험에 기초하여 현행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최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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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범죄를 보험범죄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 우선 어떤 유형의 보험범죄가 발생하는지 보험범죄의증감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범죄의 특징을 분석한다. 보험범죄는사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공보험을 대상으로도 많이 일어난다. 공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 간과하기 쉬우나 공보험에 대한 범죄는 우리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서 공보험범죄의 실태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신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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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검사의 고유한 논증과 추론은 공판중심주의와 국민참여재판 도입의현실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즉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방침에 따라법관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에 경도되어 선입견을 가진 나머지검사의 논증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을 내리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증거기록 전체를 검토하지 못하고 오로지 법정에 현출되는 증거들을 토대로 판단을 내리게 되기도 한다. 여기서법관(또는 배심원)의 심증에 오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은 다름 아닌 법적인 사건의 불확실성(uncertainty)에 있다. 여기에는 법관 개인의 편견, 수사과정에서 검사 논증의 미흡, 검사의 전문성 확보와 업무과중이라는 사법적 요소도 존재하지만 법률외적요인들도 상당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관(또는 배심원)의 심증 형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증거기록의 효과적인 제시와 형사소송법상 증거조사기법의 충분한 활용,그리고 구두변론 강화의 전략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김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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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의 메르스 사태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커다란 피해야기 뿐만 아니라 국가적･사회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유발하였다. 현재에도 여전히 국내로 유입･확산되는 각종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형사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상의 제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주요 국가의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 등록일2015.12.18
• 출판일2015-10
• 저자이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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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범죄현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범죄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해야 이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 동향을 손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 해 연례보고서를 통해 범죄현상의 특성을 분석하고, 주요 형사정책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은 기존의 연례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부는 ‘한국의 범죄현상’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10년간의 범죄발생과 처리현황,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추세 및 국제적 동향, 국가간 비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부는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이라는 주제하에 소년범죄, 성범죄, 여성범죄, 외국인범죄, 마약류범죄, 부패범죄, 기업범죄 등 범죄유형별로 범죄발생 추세 및 특성을 소개하였습니다. 제3부는 ‘한국의 형사정책’이라는 주제하에 지난 1년간의 교정보호정책과 범죄피해자보호정책 동향을 정리하고, 경찰·검찰·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 형사사법기관의 정책동향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사법 및 형사절차법의 지난 1년간 입법동향을 정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범죄실태 및 변화양상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범죄문제에 대한 형사정책 방안들을 이해하고, 형사정책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 등록일2015.06.10
• 출판일2014-12
• 저자전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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