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의 개념 및 행위자의 특성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법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3조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최근 제정되어 실시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첫째,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둘째,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동 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에 상해, 폭행, 유기, 협박,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훼손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였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수강명령을,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이수명령을 2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8조 1항, 2항).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신체적 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정서적 학대란 ｢아동복지법｣ 제 17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구속, 억제 혹은 감금, 언어적 또는 정서적 위협, 기타 가학적 행위로서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신체적 혹은 성적학대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 행위,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을 말하며,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중앙아동보호기관, 2014). 성적 학대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방임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의 이론을 참고하도록 한다. 먼저 정신병리학적 이론을 보면 학대부모는 다른 부모들과 구별되는 심리적 특성 및 성격구조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학대부모의 성격적 특성은 충동성, 미성숙, 우울, 의존적, 이기적, 자기도취적, 요구적, 가학적, 불안정을 지적하고 있다(표갑수, 1993 재인용; Steele and Pollock, 1971). 심리사회학적 관점에서는

• 등록일2015.01.30
• 출판일2014-12
• 저자윤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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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는 UN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UN 및 국제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일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UN 협력사업으로는 2004년부터 본 연구원이 UNCCPCJ 연례회의에 UNPNI 회원기관 자격으로 참석하여 참여국 및 주요 기관에 VFAC 및 Towards AsiaJust Programme 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주요 사업 소개･홍보하고 UNODC 담당자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작년 CCPCJ 연례회의에서 아시아지역의 범죄통계 수집 및 분석을 위한 focal point 역할에 대한 UNODC의 적극적인 협력 요청에, 2014년도에는 이와 관련한 지역별 회의를 공동개최하였다. 또한,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방콕사무소)에서도 AsiaJust 프로그램의 후속사업으로 국제형사사법공조 강화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2015년에 개최되는 제13차 UN범죄방지 총회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UNPNI 기관으로서 미국의 NIJ 등 PNI 회원기관과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준비회의를 진행하였다. 둘째로,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각종 국제회의의 참석 및 개최를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특히, 12월 3일부터 4일 양일간 진행된 반부패 글로벌 포럼은 2014년 본 연구원에서 주관한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현 정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부패척결에 대해 심층적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반부패 포럼을 위해 국외 초청자로는 도날드 존스턴 OECD 전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프랑스와 바디 프랑스 법무부 부패예방청장, 폴 오브라이언 미국 법무부 차관보 등이 기조연설 및 발표를 하고, 국내에서는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국민권익위원장, 전 대법관, 정부합동 부패척결단장 등이 축사 및 기조연설을 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연구원에 방문요청을 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UNODC의 유리 페도토브 사무총장, UNODC 방콕사무소의 제러미 더글라스, OECD의 도날드 존스턴 전 사무총장과 같은 인사부터 아시아지역의 대학교 및 법집행 관련 기관에서 연구원 방문 요청도 많았고, 방문한 전문가의 수도 그 어느 해보다 많았다. 올해에는 특히 영문책자의 발간에도 노력을 하였다. 연초에 제작된 영문 브로슈어는 본 연구원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기소진되어 11월에 추가제작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결과물을 해외기관 및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2012년, 2013년 발간된 연구총서 중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될 만한 주제를 선정하고 일부 번역하여 ‘Selected Essays’ 제목의 책자로 발간하였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에서 연례보고서의 형식으로 매년 발간되고 있는 ‘한국의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 중에서 최근 2년 동안 발간된 보고서를 일부 편집하여 ‘Annual Report on Cri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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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교정 현실에서 교정처우 전반은 물론, 소년수용자와 여성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처우와 관련하여 해당 국제규범의 규정이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지 그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정처우의 세부 영역별로 국제규범을 분석하고, 교정처우의 세부 영역별로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은 국내법규의 이행실태와 교정실제의 이행실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로 국제규범의 세부 조항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둘째로 국제규범의 해당 내용이 국내법규에 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동시에 교정의 실제사태는 이러한 법규정을 어느 정도 구현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이러한 점검에 근거하여 우리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수준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행이 미비한 처우영역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는지,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소녀수용자와 여성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정처우와 관련하여 입법 미비로 인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교정처우가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제규범은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으로서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지침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교정처우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충실한 이행을 거쳐서 교정처우의 선진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교정시설규칙｣의 이행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형사사법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교정처우의 영역별 주요 내용에 따라서 국제규범의 분석, 국내 법규의 분석, 교정 실제의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국제규범의 분석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국제규범을 선정하여 각 국제규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교정처우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을 평가의 기준이 되는 국제규범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고, 소년수용자 처우에 대해서는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아바나 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최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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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정립된 교정 관련 국제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교정처우 분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규범의 내용을 분석․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교정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검토․분석을 하고자함에 있어 연구 특성상 조사연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인식에 입각한 선택이었다. 또한 전문가 면담 및 회의는 분석대상인 국제규범을 선정하고 분석의 틀을 마련하는 작업에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는 총 23개의 교정분야 관련 국제규범을 사항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발간된 논문과 출판물들을 참고하였으며, 특히 기본적인 교정 관련 국제규범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국제행형개혁위원회(Penal Reform International)’가 편찬한 ?국제피구금자처우준칙?(Making Standard Work)을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과 ｢유럽교정시설규칙｣(The European Prison Rules)을 국제규범의 중심축으로 두어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양규칙을 선정한 데에는 전자는 유엔이 제정한 교정 관련 국제규범의 모범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후자는 내용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전자의 개정판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두개의 규칙 이외의 국제규범들은 해당 사안에 맞추어 추가로 분석하였다. 또한 소년수용자와 여성수용자는 소수수용자라는 범주를 넘어선 특별수용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년수용자는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을, 여성수용자는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을 중심으로 해당 규범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구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과 범위, 연구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총 23개의 교정 관련 국제규범을 (1)인권에 관한 국제규범, (2)수용자 처우와 교정시설의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 (3)여성 및 소년 교정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분류하여 주요 내용을 개관하였다. ‘(1)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에는 ‘①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②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③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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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관하는 협동연구과제인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 선진화 방안 연구｣의 3차년도 연구로서 2014년도에는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와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를 세부연구과제로 수행하였다.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정립된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교정처우 분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근거가 되는 중요 국제규범의 내용을 분석․정리하였으며,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는 우리의 교정 현실에서 교정처우 전반을 포함하여 소년수용자와 여성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처우와 관련하여 해당 국제규범의 규정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그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두 가지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과 범위, 연구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총 23개의 교정 관련 국제규범을 (1)인권에 관한 국제규범, (2)수용자 처우와 교정시설의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 (3)소년 및 여성 교정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분류하여 주요 내용을 개관하였다. 제3장부터 제9장은 교정 관련 국제규범의 주요 내용을 교정처우의 주요 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와 ｢유럽교정시설규칙｣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제9장에서는 소년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한 국제규범으로는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을, 여성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한 국제규범으로는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0장은 결론으로서 에필로그 형식으로 교정처우에서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는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의 세부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세부 영역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국제규범의 이행수준을 평가하였다. 교정처우에 대한 점검은 국내법규의 이행실태와 교정실제의 이행실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국제규범의 세부 조항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국제규범의 해당 내용이 국내법규에 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동시에 교정의 실제사태는 이러한 법규정을 어느 정도 구현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이러한 점검에 근거하여 우리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수준을 평가하였다. 우리나라 교정처우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규범은, 교정처우 전반에 대해서는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을, 소년수용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을,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최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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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본 연구는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적용하고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2012년도에 수행된 저소득 혹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1차 연구와 2013년도에 수행된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한 2차 연구에 이은 3차년도 연구이다. 이번 연구는 전년도 연구들이 특정 지역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집중 관리대상으로 분류된 4대악 가운데 성폭력을 중점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가 전년도 연구들과 차별되는 점은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적용하여 특정 지역의 상대적 위험성을 객관적 수치로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범죄위험성 개념을 재정립하여 범죄 발생현황과 미래 발생가능성의 합으로 범죄위험성을 평가하고, 성폭력 범죄위험성 평가의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 이상 지역 단위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한 것에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학교내부에 집중된 정보와 상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학교와 가까운 주변 지역이 얼마나 범죄에 취약한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범죄기회적 측면에서 학교의 외부공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물리적 환경을 점검하고, 범죄취약요소를 도출하여 학교폭력의 공간적 전이를 차단하고, 지역사회의 범죄억제 효과 확산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이론적 논의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는 기존의 1･2차년도 연구들과 달리 환경범죄학이 아니라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우리가 병렬적으로만 이해했던 많은 이론들이 실제로는 위계적인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생태학이란 "생물 상호 간의 관계 및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밝혀내는 학문"으로서 생태학적 관점에 포함되는 이론들은 범죄(피해)의 공간적 특성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구조적 또는 환경적 요인들이 범죄의 차등적 분포와 범죄자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범죄에 이르는 인과과정이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서 1･2차년도 연구들에 비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연구모형이 구축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많은 이론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도가 생태학적 관점을 통해 더욱 향상될 수 있었고, 범죄위험성 평가지표들에 대한 적합한 분석단위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범죄위험 내지 범죄발생의 다양한 요인들 간의 인과과정에 대한 설명력도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제3장 우리나라 성폭력 및 학교폭력 발생현황 본격적인 위험성 평가연구에 앞서 공식범죄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성폭력 및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우선 성폭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성폭력 발생률과 발생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증가율도 높은 광주지역이 성폭력 위험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박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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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하철은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서울시민의 60% 이상이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지하철은 현대 생활에 필수적인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지만,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짧은 시간동안 제한된 공간을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 또는 이동함에 따라서 범죄를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하철 내 범죄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전국의 지하철 내 범죄는 총 11,505건이며 이 중 51%인 5,911건이 성폭력 관련 범죄였으며 다음으로 강절도 3,114건, 기타 2,480건순으로 나타났고, 성폭력 관련 범죄는 2013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범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지하철 보안관 투입, 전동차 내 CCTV 설치, 여자 화장실과 승강기에 비상벨 또는 전화기 설치 등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여전히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하철 역사 환경을 중심으로 범죄발생현황을 분석하고 현장조사와 공간분석 기법을 종합하여 범죄취약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안전한 지하철 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건축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통해서 개발된 체크리스트로 대상 역사를 이동동선별로 조사하고, 공간의 시지각 환경분석을 위한 VGA(Visual Graph Analysis)와 피난 및 이용행태 분석을 위한 Simulex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유형별 범죄 발생특성과 역사 환경특성을 비교함으로서 범죄취약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자료로의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서울 지하철 1-4호선으로 한정하고, 범죄발생자료와 주변 토지이용현황, 유동인구, 환승체계, 승강장 형식 등을 종합하여 분석 및 평가 대상 역사를 선정하였다. 2. 이론적 논의 2장에서는 지하철 범죄와 관련된 역사 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선행연구의 결과를 분석하여 지하철 역사에서의 범죄 발생과 물리적 환경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서울 지하철 역사 환경개선의 측면에서는 정체성 부재, 비효율적인 공간체계, 양적인 쾌적함에 치중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대합실과 승강장 구역에는 두꺼운 기둥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통합적 공간인지와 정보전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범죄예방과 관련하여서는 방범용 CCTV 설치나 치안순찰 강화만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최근 들어 근본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환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범죄예방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예방디자인은 지상부 도시건축 환경에 초점을 두고 연구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지하철을 포함한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안 모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신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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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서론 이 연구는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3년차 연구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년차에 걸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셉테드;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 환경개선을 통하여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가 체계화되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감시의 강화, 영역성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기존 제1세대 셉테드이론에서 더 나아가 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참여 등의 요소가 추가된 제2세대 셉테드 이론에 기반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기반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기존 국내연구는 주로 외부공간의 지역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특정시설의 공간구조와 범죄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 공간의 특성에 따라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지역과 공간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연구는 물리적 시설에 초점을 둔 결과 지역내 사회적 활동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좀 더 미시적인 측면에서 특정 지역이나 공간에 대하여 범죄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총 3년차에 걸쳐 진행된 이 연구는 1년차에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2년차에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범죄유발 특성에 대한 위험성평가도구를 개발･분석하여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2014년도 제3년차 연구에서는 지하철의 범죄위험 특성분석 및 대처방안 개발과 함께 4대악으로 지정된 특히 성폭력 및 학교폭력 척결과 관련하여 환경범죄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성폭력 및 학교폭력은 공간의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과는 무관한 분야로 여겨졌다. 전통적으로 성폭력 및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는 범죄자 혹은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연구로 접근한 경우가 많았으며, 발생장소나 시간 등의 시공간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공간의 특성을 중요한 범죄유발요인으로 인식하는 환경범죄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범죄환경과 성폭력과 학교폭력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적･공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성폭력 및 학교폭력에 대한 범죄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공간범죄학, 건축학, 도시공학적 측면에서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정책대안의 개발 및 실무지침을 개발하였다. 이에는 특히 셉테드적 차원에서 학교건축물 설계·관리 체크리스트 및 성폭력 관련 물리적 환경개선방안 개발이 포함된다. 지하철역은 제한되고 복잡한 공간구조로 이루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하철역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신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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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 { 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 P { 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 v\:* { BEHAVIOR: url(#default#VML) } o\:* { BEHAVIOR: url(#default#VML) } .shape { BEHAVIOR: url(#default#VML) } x\:* { POSITION: relative; VISIBILITY: hidden } TD { WORD-BREAK: break-all } UL { MARGIN-BOTTOM: 5pt; MARGIN-LEFT: 30pt; MARGIN-TOP: 5pt } OL { MARGIN-BOTTOM: 5pt; MARGIN-LEFT: 30pt; MARGIN-TOP: 5pt } 1. 연구의 목적, 구성, 그리고 방법 본 연구는 불법사행산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이론 및 해외사례를 조사하였으며(제2장 및 제3장), 국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체계와 처벌실태 그리고 경찰을 중심으로 한 수사실태를 분석하였다(제4장). 또한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였는바, 온라인 조사를 통해 총 2,0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사행활동 수요와 정부정책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제5장), 공급차원에서는 불법사행산업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7,335개의 방대한 판결문을 분석하였으며(제6장), 종사자와 조폭사범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여 실제 불법사행산업의 운영구조와 관리방식 등을 분석하였다(제7장).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정책적․경제학적․사회학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제8장). 2. 실태조사결과 주요한 조사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내 합법사행산업은 정부의 허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 7종이 있다. 이러한 국내 사행산업 종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한국 사행산업의 매출은 종목별로 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체육진흥투표권(소위 토토)의 증가속도가 빠르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의 합법사행산업의 증가속도보다 불법사행산업의 증가속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총 규모로 볼 때 국내 합법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20조 미만인데 비해, 불법사행산업의 규모의 본 연구의 추정결과 약 127조원으로 나타났다. 대략 6배 이상의 규모이다. 추정방법 수치 　신고되어 처벌된 불법 시장 규모 (X) 2.9조 처벌율 d 31.45% 신고율 s 15%, 20%, 25% Y (신고 되었지만 처벌되지 못한 불법 시장 규모) 22조 2557억 Z (신고되지 못한 불법 시장 규모) 76조 – 144조 (신고율 15%-25%) 총 불법 시장 규모 (X+Y+Z) 최대 추정치(신고율 15% 일 때) 169조 7106억 중간 추정치(신고율 20% 일 때) 127조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정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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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의 인구 중에 9억 명은 도박을 하고 있고, 나머지 1억 명은 이제 막 도박에서 손을 뗐다.’ 몇 년 전 중국의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말이다. 약간의 과장과 풍자가 가미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도박을 즐기는 중국인들의 특성을 표현하기에 충분하다. 세계 각지의 도박장에 중국인 손님이 즐비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곳에서 일하는 직원의 대다수가 중국 화교이다. 언제부터인가 중국과 인접한 국가에서 도박의 합법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면서 그 곳에 앞 다퉈 도박장이 들어 서기 시작했고 20여 년 남짓한 시간동안 중국 고객을 직접 겨냥한 도박장이 곳곳에 빼곡히 자리 잡게 되었다. 몇 해 전, 중국은 중국 국민이 해외여행을 통해 도박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했다. 이 여파로 80여 개의 중국 주변국 도박장이 순식간에 문을 닫았고, 각종 불법 카지노가 성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의 합법적인 복권 수입과 불법 도박 자금의 비율이 1:10이며 그 중 불법 도박 자금이 1조 위안에 달한다는 것이 업계 내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 중, 수 천 억 위안에 달하는 자금이 각종 루트를 통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은 도박과 관련한 이익과 폐단을 정확히 분석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합법적인 도박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틀을 구축하는 한편 불법 도박업에 관한 법적 장치 및 대응 전략을 종합하여 도박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여 사회적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문은 중국 도박업의 실태와 발전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불법 도박업의 형법 제도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인졘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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