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Ⅲ): 연쇄강도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실증조사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연쇄강도범죄의 실태조사를 통해 범죄수법, 범죄발생의 상황적 특성, 연쇄강도범죄자의 특성 및 피해자 특성 등을 분석하여 교정, 보호관찰, 수사실무 등 형사정책의 전영역에서 강도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쇄강도란 서로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장소에서 2회 이상의 강도범죄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수사재판기록조사와 심층면접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강도범죄로 기소된 강도범죄의 사건기록 총 15,597건 중 각하,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등의 의미없는 사건기록을 제외한 후 조사의 편의상 총 1,050건을 추출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였다. 재판으로 인해 열람중이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제외되는 건수들이 다시 생겨나 최종으로 조사가 완성된 건수는 1,012건이었다. 수사재판기록 조사기간은 2014년 7월 21일에서 2014년 9월 5일까지 총 25명의 조사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기록조사표는 일차로 선행연구와 사전조사를 참고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다시 전문가 회의와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되었다. 기록조사표는 크게 가해자용과 사건용으로 구분된다.
심층면접조사는 먼저 교정본부에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여 협조를 얻은 후, 각 기관에서 수용자의 동의를 얻었다. 최초 20명의 예비명단에서 13명의 대상자가 면접에 동의하였다. 면접은 일선 기관의 상황에 따라 상담실, 변호인접견실, 회의실 등의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1인당 약 1시간 가량의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때 연구진은 비구조화된 면접지를 통해 면접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면접 내용은 연구보조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활용하여 입력하였다.
2. 연구결과
연쇄강도범죄자들의 연령을 보면 사건 당시 1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가 많은 빈도를 보였고, 학력은 고등학교중퇴나 졸업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첫 체포 당시 연령대를 보면 10대가 가장 많아 비연쇄강도범죄자의 분포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쇄강도범죄자의 총 전과 횟수를 살펴보면, 6-10범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종전과를 가진 연쇄강도범죄자의 비율은 75.4%에 이르고 비연쇄강도범죄자에서는 5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도범죄로 인한 체포횟수도 비연쇄강도범죄자는 2.7%만이 체포경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연쇄강도범죄자는 41.7%가 강도범죄로 인한 체포경력이 있었다. 즉, 연쇄강도범죄자들은 강도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경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고, 비연쇄강도범죄자의 경우 강도범죄로는 초범이지만, 전과경력에서 절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연쇄강도범죄사건의 특성을 보면, 가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가 1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쇄강도범죄의 피해자 특성을 보면, 연쇄강도범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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