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 사업은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로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연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우선 1단계(2012년)는 성범죄자 다면평가도구 및 치료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연구로 성범죄자의 범죄유발요인을 평가하는 도구 및 범죄유발요인을 개선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치료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단계(2013년)는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연구로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에서 시행되는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해 보는 연구이다. 3단계(2014년도 예정)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자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로 개별 성범죄자가 정규 치료 종료 후 출소 시점까지 치료적 효과 유지를 위한 추가 치료를 받는 방안과 출소 시점에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은 성범죄자들의 사회내 치료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 예정되어 있다. 2단계에 해당하는 올해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로는 교정시설 내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연구이다.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연구 설계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는 동일 집단 사전-사후 설계(One Group Pre-Post design)을 사용하여 치료프로그램 시행 전과 시행 후의 변화량을 효과성 판단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사전-사후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평가척도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전국 7개의 집중 교도소와 2개의 심화 교도소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총 109명의 성범죄자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두 번째 세부과제는 전년도부터 연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과제로 성범죄자 다면평가 도구(K-MIDSA)의 1차년도 타당화 작업에 대한 보완이다. 성범죄자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자의 범죄유발요인을 평가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치료 목표를 세우는 작업이 이뤄져야한다. 전년도에 K-MIDSA의 일차적 타당화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전년도에 이어 올해는 K-MIDSA의 타당화 작업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연구가 시행되었다. K-MIDSA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성범죄자 391명과 일반인 370명으로 샘플을 구성하여 척도별로 집단간 차이 등을 살펴보았다. 2.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가. 교정시설내 치료프로그램의 집단적 수준에서의 효과성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치료내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먼저 치료내 변화량의 첫 번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치료전과 치료후의 변화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사전·사후 평가척도 13개 중 7개의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치료프로그램을 통한 집단 수준의 치료내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인 척도는 강간통념척도, 분노억제척도, 충동성척도, 아동성폭행척도, 외로움척도, 자아존중감척도, 그리고 주관적 안녕척도였다. 이 중 치료내 변화량이 가장 큰 척도는 강간통념척도와 아

• 등록일2014.02.05
• 출판일2014-02
• 저자윤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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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뇌과학은 인간의 의도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신경학적 매카니즘에 대한 이해를 넓혀감으로써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이나 선택, 행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새로운 이론적 구성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뇌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자유로운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법제도의 근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따라서 책임에 수반하는 형벌의 정당성을 비롯하여 형사법적 기본 논제들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철학적·형법이론적 논의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뇌과학과 법학 두 학제간 논의의 접점은 많지 않은 편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판단에 있어서 과학적 사실과의 융합의 필요성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선택과 의사결정 가운데 과거의 추상적이고 개념적 이론에 의해서 보다는 과학적 사실에 의해 보다 더 잘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하다. 즉 뇌기능과 행동에 관한 뇌과학적 지식과 경험적인 연구결과들이 축적되면서, 인지상태와 정신적 예측의 상관관계 등을 포함한 뇌의 매커니즘의 상당부분 밝혀지게 되면서, 뇌과학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의 뇌검사 데이터가 행위자가 왜 특정한 행동을 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입증자료로서 법정에 나타나고 있다. 즉 현실의 법정은 “나의 뇌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뇌결정론적 주장에 기반한 항변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뇌과학 연구결과들을 재판에 어떻게 현출시키고,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여부를 어떻게 심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뇌손상 등 뇌기능장애 범죄자에 대한 양형과 처우를 결정함에 있어서 뇌과학적 지식을 신뢰할 만한 평가지표로 삼아 일련의 법적 추론을 할 수 있는 증거평가기준과 규범적 판단기준을 제시해야만 하는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의 영역에 점점 더 깊이 들어오고 있는 뇌과학의 영향력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며, 형사법적 기본논제 – 고의, 책임, 수사방법, 소송능력, 증거능력, 양형, 위험성평가, 교정처우 등 – 들과 맞닿아 있는 뇌과학 연구결과와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기반으로 한 뇌과학 기술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뇌과학적 연구가 법의 영역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의 한계, 뇌과학 지식과 기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포괄적인 문제들이 지니고 있는 법적 함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논의의 토대를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차년도에 “뇌과학과 형법의 접점에 관한 예비적 연구”를 시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2차년도에는 뇌과학이 형사사법시스템에 제시하는 새로운 과제들을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는 실체법적 접근방법으로, 뇌의 구조적 장애

• 등록일2014.02.05
• 출판일2014-02
• 저자탁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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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 및 국제유관기관과의 상호교류협력 강화 범죄근절을 위한 최근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과거와는 달리,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을 넘어서서 융합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한 국가의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차원의 따뜻한 관심을 호소하고, 인신매매의 고리를 끊기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를 제작하여 국민을 계몽하고 있다. 또한 마약 및 밀매, 부정부패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을 상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으며, 매년 관련 보고서를 출간하고 있다. 이는 바로 UN 마약 및 범죄국(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 중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히 국가 또는 가정의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활동으로 보이지만, 이는 범죄와의 악연을 끊고자 국제사회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는 국제적 활동음을 알 수 있다. 국제적 마약 및 범죄근절의 수호자임을 자청하는 UNODC는 관련 협약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당사국 회의를 개최하여 협약의 내용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논의함과 동시에, 초국가적 양상을 띠고 있는 범죄조직을 근절하기 위한 형사사법 수립을 위한 국가 간ㆍ회원국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 2004년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Institutes; UNPNI)에 가입한 이래로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UN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및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UN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CCPCJ)’와 ‘UNPNI 연례회의'에 참가하여, 유럽, 미국, 아시아 지역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유관 기관 및 연구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공동 연구 및 공동 출판물⦁발간물 제작,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국제범죄의 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형사사법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 각 지역 간의 연계가 비교적 균형 있게 자리 잡았으나 남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지역 등 지역을 보다 확장하여, 지역별로 전문화된 비교연구 및 공동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사이버범죄 등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범죄현황에 대한 연구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 중 하나로 사이버범죄를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스미싱, 파밍 등 과거에는 단순히 ‘피싱’으로 언급되어진 것들이 보다 세분화되는 등 그 추세도 보다 구체적으로 전문화, 다양화되었다. 또는 사이버범죄는 범죄근원지와 범죄피해지역이 일치하지 않게 자행될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유형이기 때문에, 국가 간 정보의 교류 및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 등록일2014.02.05
• 출판일2014-02
• 저자장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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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말레이시아의 형법 연구의 일환으로, 나아가 말레이시아 형법 연구의 일부로, 말레이시아의 형법 전문 연구, 즉 말레이시아 형법 전문의 번역 연구로 기획된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 연속사업으로 필리핀, 베트남, 태국에 이은 말레이시아의 형사법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형법 및 형사사법절차를 국내에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말레이시아와 한국, 양국의 형사사법 공조 및 형사법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이 연구의 일차적 의의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1960년 2월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현재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재외동포가 10,000명 이상인 국가 중 말레이시아는 전체 인구 대비 동포의 비율이 0.05%로,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외교부, 2013). 한편, 말레이시아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의 수는 매년 약 26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한국의 기업 투자총액(1980년-2011년)은 말레이시아의 경우, 30.7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은 2010년에 일본 다음의 말레이시아 투자국 2위로 부상함으로써(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참조), 이런 점에서 한국은 말레이시아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말레이시아는 한국에서 앞으로 더욱 더 중요시해야 할 국가 중에 하나임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2013년 1월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어, 한국의 77번째 범죄인 인도조약 국가가 되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경제적 협력으로 시작하여 문화, 사회, 사법공조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형법은 이슬람 형법과 상호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형법과 이슬람 형법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형법의 법체계 구조와 기능과 더불어 이슬람 형법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형법은 말레이시아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이슬람과 이슬람화 (Islamization, Islamisasi)와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이슬람 형법은 정치적 영역에서의 이슬람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선거라는 공적 제도 내에서의 이슬람의 정치적 영향력과 특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기술과 분석을 위해선 독립 이후 이슬람을 표방하여 설립한 정당의 득표율과 이들 정당에서 제기한 정당 정책, 특히 이슬람 형법과 관련된 정당 정책의 통시적 비교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슬람 정당의 구성, 이슬람 정당의 핵심을 구성하는 정치인의 이력과 정치․종교적 지향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주제는 현재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형법 전문 번역 작업을 시도함으로써 말레이시아 형법의 특징과 내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아시아 각국 간 형사

• 등록일2014.02.05
• 출판일2014-02
• 저자홍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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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는 기술지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이버범죄도 함께 진화하는 형국을 띠고 있다. 이로 인해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대응방안들이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대응방안들은 비교적 빠르게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가장 늦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 법률과 관련된 부분들이다. 이처럼 법률과 관련된 부분에서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법률이 사이버범죄의 특징에 따라 유연하게 발전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사이버범죄의 경우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입법화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입법자들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특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존의 법률 체계에 사이버범죄를 추가하는 정도로 법률을 제․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스토킹과 같은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입법적 불비가 문제가 되는 반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충돌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를 살펴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함)이 사이버범죄의 기본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규정들이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고 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들에 있어서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처벌규정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에 대한 일반예방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법령 내에서도 형사처벌 규정과 과태료 규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벌금형이나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버범죄 관련 통계 역시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로 인해 통계를 이용한 사이버범죄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의 정비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고,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 방안을 위한 프레임을 제공해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해, 사이버범죄 관련 규정을 위한 기본이념, 사이버범죄 관련 규정들, 그리고 현재 법률체계를 분석한 결과인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방안을 위한 제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단순히 기존에 있는 조문들을 헤쳐모여 하는 작업이 아니라 사이

• 등록일2014.02.05
• 출판일2014-02
• 저자강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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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동북지역은 최근 들어 인신매매, 성매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마약범죄 등 다양한 범죄와 조직범죄가 상당수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인 또는 한국인이 넓은 영토를 배경으로 한 중국을 새로운 거점으로 하여 상호 국제협력적인 형태로 함께 범죄를 범하고 있어 한국내부의 대응과 대처만으로는 한계를 보이며, 이에 한국과 중국 양국의 관련범죄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와 대응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국 범죄인과 범죄조직이 한국내로 잠입해 들어오거나 중국 범죄조직이 한국 범죄조직과 연계되는 형식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중국과 한국의 교류의 증가에 따른 범죄인과 범죄조직의 협력과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를 하나씩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며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한중 교류증가와 동북아 지역발전을 위해 세워야 할 장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동북지역에 다양한 범죄가 산재해 있지만 전반적인 범죄를 모두 다루기에는 인력과 자원 활용상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최근 문제가 되어 관심을 받고 있는 동북지역의 북한관련 마약범죄와 한국과 조선족 및 중국인의 공동역할 배분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중심으로 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며 지역 관련기관 협력기재 구축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중국의 동북지역의 마약범죄는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매우 심각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의 마약범죄는 북한산 마약이 유입되어 다수 유통되고 있으며 마약압수물은 증가하고 마약중독자 역시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로 취급되고 있다. 중국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북한인이 운반한 북한산 마약이 북경과 천진 등 중국 내 지역으로 유통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선족이 인계하고 이를 다시 한국인이 인수하여 한국과 일본으로 다시금 유통되는 등 마약범죄가 조직적이고 국제적인 범죄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어느 한 국가만의 국내적인 접근과 대응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상호인식과 공동대처가 필요함은 한국과 중국이 충분한 공감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하겠다. 중국 동북지역의 마약범죄는 북한과 조선족 및 한국인이 분담하고 연계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조직적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한국과 중국의 종합적인 대응 및 협력적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3. 한국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이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까지 피해자만 4만 51건에 피해금액이 4천여 억원에 이르는 등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는 상당한 액수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규모가 쉽게 줄어들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으며 최근 피싱이나 스미싱, 파밍, 메모리 해킹 등의 방법이 포함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도 더욱 다양하게 진화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역시 중국 조직원과 국내 조직원이 함

• 등록일2014.02.05
• 출판일2014-02
• 저자김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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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1990년대 후반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심각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따돌림과 같이 대다수가 한 개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소외시키는 현상이 심화되고 은밀해지고 있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 대책 가운데 따돌림 유형에 대해 차별화된 대책은 많지 않다. 따돌림에 대한 대책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주체가 연계되어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학교폭력 대응체계에서는 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하거나 연계가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 따돌림 실태는 파악조차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 따돌림이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통계수치가 나오고 있으나, 따돌림의 특징과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함에 따라, 사이버따돌림은 향후 중대한 청소년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따돌림에 대한 정확한 개념 설정과 실태조사 그리고, 외국의 대책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의 따돌림 개념정의가 어떠한지, 그리고 따돌림에 대한 실태가 어떠하며,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따돌림에 대한 집중적 실태조사연구를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따돌림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어떠한 형태의 긴급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따돌림에 관한 외국정책을 비교 검토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일본 등 외국의 따돌림 규제에 대한 기본정책, 관련 법제현황, 따돌림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소개 등을 통해 한국의 따돌림 규제정책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조사와 외국정책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따돌림 예방을 위해 현행법에 있는 따돌림에 대한 정의규정에서 소극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따돌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운영의 조기화가 필요하며, 교원과 학생을 중심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사이버따돌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필터링서비스 의무화나 사이버따돌림행위자에 대한 징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따돌림 대응을 위해 관련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돌림에 대한 예방교육도 학생들의 자발성을 유도하여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충분한 상담과 지도가 가능하도록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 등록일2014.02.05
• 출판일2014-02
• 저자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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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의 목적 외교부의 재외국민 사고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아주지역 중 중국, 필리핀, 태국 다음으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체류 한국인의 범죄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는 재외국민 삶의 질을 하락시키며, 타국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이 연구는 2010년 필리핀‧태국 연구의 후속연구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거주 재외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이들이 겪고 있는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범죄피해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 연구 내용 첫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범죄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징, 범죄두려움과의 관계, 범죄피해 요인과의 관계 등이 한국인 범죄피해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확인을 통해 한국인 범죄피해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다각적인 범죄피해 분석결과를 통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거주 재외국민을 위한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한다. 다.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베트남 호치민시(528명)과 하노이(187명),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460명)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총 1,075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더욱 생생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베트남 호치민시 21명, 하노이 17명, 말레이시아 18명에 대한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외교부 재외국민과의 사건사고현황에 대한 2차 분석을 하였다.

• 등록일2014.02.05
• 출판일2014-02
• 저자장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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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오늘날 정보화 시대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 공간은 단순히 가상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실존적 무대로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이른바 SNS로 불리 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우리생활에 빠르게 스며들었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파급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SNS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소셜 네트워킹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2011년에 들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는 단어가 급격히 확산되어 주목을 한 몸에 받았으며, 2012년 6월 기준으로 Wikipedia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일람”에는 약 360여 가지의 다양한 SNS가 소개되기도 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실로 SNS의 부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적 커뮤니케이션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준 장본인인 셈이다. SNS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총 세계 인구가 대략 70억 6천만명(7.06billion)임에 반해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매달 1억 6천만명 유튜브 사용자들은 약 8억명, 트위터 사용자들은 약 5억명에 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만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사용자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용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사이버 공간의 팽창을 가속화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현실 공간과 공존하는 평행적 이중 현실로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매체의 개방성과 신속성으로 인하여 SNS는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정적인 면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 예로 SNS의 특성상 위치정보서비스를 동반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노출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사생활 노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SNS는 직ㆍ간접적으로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 즉 SNS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인간관계의 신뢰성 연결에 따른 긍정적인 면을 역으로 이용하여 SNS의 위치정보와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약점을 범죄에 악용하거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범죄와 관련하여 SNS 환경 하에서는 전통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 ID 관련 위협, 사회적 위협 등을 야기할 수 있는데, 가령, SNS는 회원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스팸, 악성코드 유포는 물론, 개인의 프로파일을 위조 및 변조하여 개인정보 유출, ID 탈취, 특정 그룹에 관한 피싱공격, 그리고 ID 도용을 통한 개인정보 위조와 변조, 및 행사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환경조건의 변화에 따른 범죄유형으로는 피싱 등 신종 범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사이버불링 등이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개인정보나 위치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 오프라인상의 범죄수단으로도 이용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진행형으로 진행 중인 SNS의 위험성을 진단하

• 등록일2014.02.05
• 출판일2014-02
• 저자윤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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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 고령화 사회의 출현으로 노인범죄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수형자에 대한 처우가 주요한 교정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노인수형자는 높은 수준의 의료적 처우를 필요로 하여 교정시설의 부대비용을 증가시키며, 가족으로부터의 고립으로 외로움, 우울증, 정서불안을 경험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지자원이 부족하여 사회재적응이 어렵고 재범율이 높다. 노인수형자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기존의 처우방법은 교정 비용상의 부담을 가중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재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노인수형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우를 가능하게 하고 이들의 재범율을 낮출 수 있는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연구내용은 국내ㆍ외의 노인수형자 추이를 소개하고, 노인수형자에 대한 시설 내 처우실태 및 대안적 처우모델을 분석 소개하여, 이를 토대로 국내에 도입 가능한 시설 내 처우 개선방안과 대안적 처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는 ‘문헌연구’과 노인수형자 약100명에 대한 ‘면접조사’, 그리고 교정공무원 약3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 등록일2014.02.05
• 출판일2014-02
• 저자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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