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14.01.06
• 출판일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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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port is written by Mr. Inshik Sim, a researcher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In March 2012, Mr. Inshik Sim was seconded to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Regional Centre for EastAsia and the Pacific (UNODC RCEAP)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Towards AsiaJust Programme (TAJ). Though the author was working at the UNODC RCEAP at the time of drafting this publication, the author does not represent the official position and view of the UNODC RCEAP. The author is especiallygrateful to Prof.emer.Dr.jur Il-Su Kim (President of KIC) and Dr. Eun-Kyoeng Kim (Director of International Center for Criminal Justice, KIC) for their immense and continuous support to TAJ. A special thanks also to Mr. Keebong Paek (Senior Prosecutorial and Judicial Adviser, UNODC RCEAP) for his overall guidance and many insightfulcomments during the drafting and review process of this report. Annex A in this publication, ‘Informal Reference Paper for the Senior-level Mutual Legal Assistance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was drafted by Mr. Francesco Salonia during his internship period with TAJ, the second quarter of 2012. His kind contribution was reviewed and edited by the team of TAJ.

• 등록일2014.01.06
• 출판일2013-01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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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abruptly and diversly alters its form along with the social changes. As we progress into post-industrial society, newer and massive risks that are prolonged and internalized will cause threat and instability. The scale of crimes committed are not confined, but global and integrated in its character. The methodology of these crimes are original, highly sophisticated, and systemized by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was established in 1989 as a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with the mission of conducting research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KIC has over 50 researchers and 20 administrative staff members and has published more than 1,000 research reports in the field of criminology, criminal justice and criminal law. Since 1989, the KIC is an active participant of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Drugs and Crime Programme Network Institute (UNPNI) in conducting a variety of joint research,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publications for cooperative criminal justice measures. The Selected Essay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Research Projects (2011) is a collection of the 14 most qualified research conducted in the year 2011. Although these research results cannot entirely represent the works of the Republic of Korea''s criminal law, criminal policy, and criminology research, however we believe that these research will guide us to formulate and follow a p

• 등록일2014.01.06
• 출판일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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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 recent document by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in 2011, at least 2.3 billion people, the equivalent of more than one third of the world’s total population, had access to the Internet. Over 60 percent of all Internet users are in developing countries, with 45 percent of all Internet users below the age of 25 years. By the year 2017, it is estimated that mobile broadband subscriptions will approach 70 percent of the world’s total population. By the year 2020, the number of networked devices will outnumber people by six to one, transforming current conceptions of the Internet. In the hyper-connected world of tomorrow, it will become hard to imagine a ‘computer crime’, and perhaps any crime, that does not involve some element of electronic evidence linked with Internet protocol (IP) connectivity. The “information society” is definitely upon u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Internet and the electronic information technology that accompany it have profoundly affected every aspect of life, especially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he most common definition of information society emphasizes technological innovation. Information processing, storage and transmission have expanded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related biotechnology and nanotechnology everywhere worldwide. In our postindustrial society, information and knowledge are key-resources. Information society is not defined only by technology. It is a multidim

• 등록일2014.01.06
• 출판일2013-11
• 저자장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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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scientific evidences based on various types of investigation strategies are being utilized because of advance of science technology. In Korea, as one of these scientific evidences, DNA evidences that are collected are being loaded to the database, after the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hereby after, “DNA Identification Act”) was legislated. The DNA Identification Act was enacted in January 2010, and started to be enforced in July 2010. This Act justifies collecting DNA evidences and loading it to the database for the purpose of crime investigation, crim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benefits and interests of citizens. The DNA Identification Act aims at preventing second conviction in the future, and it enables collection and analysis of DNA samples from detained suspects or prisoners, and it allows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cquired from this procedure to be retained in the database which is managed by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Therefore, if crimes are committed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arrest criminals in an efficient manner based on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that is already obtained. However, issues of infringement on human rights cannot be neglected, because DNA itself entails a lot of information regarding individuals, and the DNA Identification Act enables to collect one’s DNA information on the premise of potential crimes that might be committed in the future rather than pertinent crimes. Actually, the

• 등록일2013.11.27
• 출판일2012-12
• 저자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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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집행유예(執行猶豫)란 선고한 형(刑)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刑)의 선고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로서 오늘날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대표적인 자유형 대체수단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다. 이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장차 재범을 하지 않고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징역, 금고 등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방해가 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재범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피고인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사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행유예는 특별예방의 목적을 위해 응보 또는 일반예방의 목적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집행유예의 태생적 배경으로부터 문제점도 제기되는데, 즉 탈구금을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집행유예는 형벌의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볼 때 일반인들에게 법질서의 엄격함과 권위를 각인시키기에 미흡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집행유예는 무죄’라고 하는 인식 등은 이러한 일반예방적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형사실무계에서도 무조건 석방과 구금이라는 양 극단적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고한 형을 모두 집행하기에는 가혹하고, 그렇다고 전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에는 그 형이 지나치게 경한 경우에 실형과 집행유예를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부집행유예제도이다. 즉 선고형의 일부에 대하여 실형을 집행하게 되면 구금경험을 통한 범죄진압효과를 얻어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 법질서의 효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실무계의 양형상의 어려움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집행유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형의 일부집행유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11년 11월 4일 제179회 임시국회에 제출되어 2011년 12월 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원 일치로 통과되어 현재 중의원 본회의에서 심의중에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론이 찬성론 보다 우세하다. 반대론의 주된 근거는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가 단기실형의 폐해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정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외국의 법제화 동향을 살펴본 후 일부집행유예제도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일본의 본제도 도입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클 것으로 사료되는바 도입경위, 법률안의 내용, 본제도 도입을 둘러싼 일본 학계 및 실무의 논의사항 등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보고서는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현행

• 등록일2013.11.27
• 출판일2012-12
• 저자안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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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범죄현상도 변 화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사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는 범죄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통 계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실에 바탕을 둔 정확한 사실인식과 범죄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형사정책의 수립에 무엇보다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정확한 인식과 원인에 대한 성찰 없이 수립한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입니 다. 국가의 형사정책의 수립도 범죄현상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바탕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과 관련한 동향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이라는 제목으로 한 해의 범죄현상과 주요 형사정책 동향을 정리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범죄현상이 해마다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자료를 축적하면 범 죄현상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연례보고서는 당시의 사정에 따라 매번 약간씩의 변화는 주고 있으나, 큰 틀에서는 변화 없이 꾸준히 같은 형태로 발간하여 연도별 비교가 가 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2)’도 기존 연례보고서의 틀에 따라 유사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제1부는 ‘한국의 범죄현상’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10년간의 범죄발생과 처리현 황,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추세 및 국제적 동향, 국가간 비교 등을 제시하였습니 다. 최근 10년간의 변화를 제시하기 때문에 매년 연례보고서를 보지 않고도 우리나라의 범죄현상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부는 ‘범죄유형별 실 태와 대책’이라는 주제하에 성범죄, 기업범죄, 사이버범죄, 조직범죄, 마약류범죄 등 범죄유형별로 동향 및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제3부는 ‘한국의 형사정책’이 라는 주제 아래 형사사법과 관련한 입법동향, 교정보호정책·소년보호정책·범 죄피해자보호정책 등 주요 형사정책 동향, 경찰·검찰·법원과 헌법재판소, 교정 기관과 보호기관 등 형사사법기관의 정책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요 국가의 입법 및 정책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형사정책 수립에 참 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이라는 연례보고서는 모든 사람이 되도록 쉽게 읽 을 수 있도록 집필하여 우리나라의 범죄현상에 대한 이해를 널리 공유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형사정책의 변 화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도록 영문판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에 대하여 국제적인 인 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원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제공

• 등록일2013.11.27
• 출판일2012-12
• 저자전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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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감독과 보호수용의 연계방안(정진수) 형법개정안의 보호수용은 폐지된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된 것이기는 하나 보호감호와 같이 대상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으로서 입법과정에서는 물론 입법이 되더라도 그 시행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전자감독도 일정한 제한원리가 없이 사용되고 있어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일부 제한된 범죄에 대해서이기는 하나 집행유예자나 가석방자에 대하여 전자감독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자감독의 기간이 법제정후 불과 2년만에 최고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음은 전자감독이 오남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보안처분적 성격으로서 이루어지는 보호수용과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양자의 연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보호수용과 전자감독이 별개의 제도로서 병존하는 것은 고위험범죄자 관리를 이원화하고 보안처분이 중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과거 보호감호제도에서 경험한 바와같이 시설수용 보안처분은 오남용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보호수용이 보호감호를 대폭 개선하였다고 하나 오남용의 위험성은 역시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전자감독도 무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오남용의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이 보호수용과 전자감독은 상호독립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오남용의 위험성이 크지만 상호 연계에 의해 오남용 방지의 가능성이 있다. 즉 보호수용에 비하면 친사회적 보안처분인 전자감독을 우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구금의 폐해를 줄이고 보호수용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전자감독은 보호수용을 대체하는 용도로서만 사용하도록 하여 전자감독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보호수용과 전자감독의 연계필요성은 보안처분의 비례성의 원칙으로부터도 찾을 수 있다. 재범위험성을 이유로 하는 보안처분은 시설수용 보안처분 뿐 아니라 사회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안처분도 입법되어야 하며, 보안처분의 비례성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회내 보안처분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즉 보안처분은 사회내 보안처분(전자감독)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시설수용 보안처분(보호수용)은 중범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을 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거나, 전자감독의 집행중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다시 범죄를 한 경우와 같이 보호수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에 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포함한다. 먼저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입법경과와 운영현황을 정리해 본 다음, 외국에서의 전자감독의 활용현황을 살펴보았다. 전자감독은 형사제재의 영역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매우 새로운 제도로서 연구자 마다 그 이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선진각국에서의 전자감독제도의 활용현황과 전반적인 추세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다

• 등록일2013.06.07
• 출판일2012-12
• 저자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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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정사에서 재외선거제도는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을 제한하는 구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4헌마644)에 따라 2009년 2월 12일에 드디어 재외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2012년 4월 11일의 제19대 총선에서 재외선거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처음 실시된 재외선거에서는 예상되는 총 재외선거권자수(2,233,193명)의 2.53%에 불과한 54,456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매우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낮은 투표율이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제도가 제도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 결함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그 결함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일반적 연구를 통해서 그 의의 및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재외선거 관련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재외선거제도가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재외선거범죄의 예방 및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사법적 대응을 위한 관련 법규의 정비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도 제시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헌법재판소는 초기에는 국가안보와 선거의 공정성 확보 및 선거비용 증가, 국민의 의무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재외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은 어떠한 정당한 목적도 찾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하여, 재외선거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논증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성공적인 재외선거실시를 위해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고, 재외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외선거운동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는 등 관련 규정들을 신설⋅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첫 재외선거인 제19대 총선 재외선거의 투표율은 매우 저조했다. 해외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내투표보다 재외선거의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재외선거제도가 실시된 현 상황에서는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키고 동시에 고비용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다만, 제19대 총선 재외선거결과에서 국내선거사범과 달리 비방⋅흑색선전죄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었으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이 필요 없었다는 데에

• 등록일2013.04.03
• 출판일2012-12
• 저자김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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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은 중국내 탈북자를 돕는 활동을 한 한국인들에게는 대체로 ‘타인 밀출입국 방조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해 왔으며, 최근에는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하여 구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 동북 3성, 북한접경 지역에서 탈북자를 돕는 일을 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중국의 강화된 제재는 정책적 관심대상이다. 2. 2012년 6월 중국 출입경관리법 개정법은 외국인의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는데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재중 한국인들의 보호, 탈북자지원활동에 따른 한중 간의 외교적 문제, 중국내 구금된 한국인의 보호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법제도의 현황과 최근 변화상황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3. 중국의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및 이에 대한 형사제재는 공민출경입경관리법,외국인출경입경관리법과 같은 행정법규와 별도로 형법전 제6장의 제3절 및 제9장에 규정되어 있다. 밀출입경 관련범죄란 국가의 국(변)경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출입경하거나 불법출입경과 직접 관련된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국가의 정상적인 국(변)경관리질서를 파괴하고 그 정상이 엄중하여 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말한다. 4. 중국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는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그 영향도 날로 심각해져 국가안전과 사회질서의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미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의 밀출입국범죄는 개인차원의 밀출입국행위로부터 집단적이고 조직화된 밀출입국범죄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가족성, 조직성, 지역성, 국제성, 전문성 등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적발, 검거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 5. 외국인의 “3불” 문제는 정상적인 출입경관리질서를 방해하고 노동력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계획생육, 환경보호 등 일련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사회의 안정과 치안의 유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불법입경 또는 불법체류한 후 절도, 강도, 마약매매, 살인, 부녀매매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매매, 집단사기 등 범죄사건의 범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6. 이에 따라 2012년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이른바 “3불” 외국인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즉 비자발급제도를 엄격히 하여 원천적으로 “3불” 외국인 문제의 발생을 해결하며, 외국인의 체류･거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중국에 있어서의 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3불” 외국인에 대한 조사 등 조치를 규범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7. 타인 밀입국(변)경 조직죄 (중국형법 제318조) 는 타인을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조직한 경우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그리고 타인이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조직한 집단의 주요 인물, 타인이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수 차례 조직하거나

• 등록일2013.01.30
• 출판일2012-12
• 저자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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