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내용과 의의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영역에 걸쳐서 경찰과 지역공동체 사이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보았다. 첫째는 “경찰과 지역사회” 사이의 파트너십이고, 둘째는 “경찰과 보호관찰” 간의 파트너십이고, 셋째는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파트너십이다. 이 연구는 앞서 수행된 기존의 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기존의 모든 연구들은 위의 세 영역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을 한정적으로 조명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이 연구는 세 영역을 동시에 조명함으로서 ‘범죄예방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접근법을 따랐다. 둘째, 기존의 모든 연구는 문헌연구 혹은 한정된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었으나, 이 연구는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삼았다. 셋째, 기존의 모든 연구는 연구자 한 사람이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완성되었으나 이 연구는 경찰ㆍ보호관찰ㆍ민간경비 분야의 전문가(학자, 실무가 등)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 연속적으로 진행하여 발제와 토론을 통해 연구의 방향을 조정하면서 내용을 구성하였다. 넷째, 기존의 모든 연구는 대다수가 선진 외국의 모델들을 평면적으로 고찰하여 피상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 연구는 “파트너십” 한 가지에 관심을 집중하여 구체적 사례와 효과 등을 입체적으로 다룸으로써 결과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2. 연구의 방법 국내외에서 출간된 경찰학 기본서, 석ㆍ박사 학위논문, 관련학회 및 경찰대학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의 학술논문집에 수록된 관련논문들을 정밀하게 검색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연구진이 공유하며 기초적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전문가들이 앞서 수행한 선행연구가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고 학계 및 실무계에 지역경찰 전문가가 풍부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들에 대한 안목을 기르고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지역경찰의 조직과 운영 및 인력의 배치ㆍ관리와 연관되는 주제들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연구진과 관련학계 및 실무계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 워크숍을 주제별로 개최하는 방법으로 파트너십 확대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매회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하고 연구실적이 다양한 발제자와 토론자를 섭외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되는 현황,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모두 25회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범죄예방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였으며, 이해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대하여는 전문가자문 및 확대워크숍 등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4개국 가운데 일본의 경찰청과 법무부 보호국 및 도쿄 보호관찰소, 전국경비업협회 등을 연구책임자가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들로부터 경찰-지역사회, 경찰-보호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조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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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가속화된 세계화의 물결을 통해 국가 간 물자와 자원의 이동이 활발하고 여행이 급증하면서 성매매 관광이라는 예상치 않은 부작용도 초래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가들은 관광산업을 국가 경제력을 상승시키는 주된 산업으로 책정하는 전략을 추구하면서 여성과 아동의 성착취가 가속화 되었다. 유니세프는 전세계에서 200만명의 아동이 성매매 관광으로 성착취 당하고 있으며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만도 10만명의 아동이 성착취 당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성적 착취를 당하는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 고객 국가 중의 하나인 한국이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 아동 성매매 관광 근절에 있어 방해요소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국인의 해외 성매수 경향과 경로를 분석하여 해외 아동 성매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제 1장에서는 문제제기,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방법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해외 성매매 관광에서도 특히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지역인 동남 아시아로 한정하였으며, 그 대상을 성인이 아닌 아동으로 범위를 축소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아동으로 제한한 이유는 해당 목적지 국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관광이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러한 아동의 성 착취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아동 성매매 관광을 근절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이다. 아동의 정의는 1989년에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자를 아동이라고 규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외의 국가 기관, 시민단체, 연구소에서 발간된 아동 성매매 관련 보고서, 학술 논문의 문헌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국제기구, 국제 시민단체, 국내외 경찰, 현지 대사관 관련자 등과의 면접이 이루어졌다. 또한 해외 성매매, 해외 아동 성매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가 시행되었다. 제 2장에서는 미 국무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인신매매 보고서”, 아동의 성 착취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시민단체인 엑팟의 “국가보고서”, 존스 홉킨즈 대학의 “아동 성매매 관광 보고서”, 최근에 동남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유엔마약및범죄국이 시행하고 있는 “차일드후드 프로젝트 보고서” 등을 토대로 아동 성매매 관광의 현황과 주요 목적지 국가 등에 대한 상황이 검토되었다. 또한 국/내외 학술 논문을 통해 아동 성매매 관광의 기원과 발전, 성매매 관광의 구성요소들이 진단되었다. 2장에서는 또한 한국 남성에 의한 성매매 관광의 현황이 소개되었다. 관광관련 통계를 통해 한국인들의 해외 관광 추세와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동남아 국가에 대한 높은 방문 추이가 입증되었다. 한국인을 해외 아동 성매매의 주 고객으로 지목하고 있는 국내외 국제 회의와 보고서가 검토되었다. 경찰청의 단속기록과 경찰청 관계자와의 면접을 통해 한국인들의 해외 성구매 경로와 성향이 파악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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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최근 외국인 밀집지역이 확산되면서 이주노동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범죄 발생 및 치안문제가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199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한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하여 공동체를 형성한 외국인 밀집지역에 주목하여 이들 지역의 범죄 및 치안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 중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현상의 특성을 이해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의 환경적 요인이 외국인 범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즉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현상과 치안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범죄의 특성은 무엇이며, 외국인범죄의 증가 현상이 해당지역의 치안부재로 인한 것인지, 혹은 다른 구조적·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예방 및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문제의식에 따라서 문헌연구, 경찰청 공식범죄통계자료 분석, 외국인 강력범죄의 사례분석, 외국인 밀집지역 관계자에 대한 심층면담조사,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발생위치조사 및 현장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1) 문헌연구: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인 범죄,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환경적 요인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주로 검토하였다. 2) 경찰청 공식 범죄통계자료의 분석: 경찰청 외사수사과의 협조를 받아 지난 5년간(2007-2011년)의 경찰청 내ㆍ외국인 범죄 검거인원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경찰청의 내ㆍ외국인 범죄 관련 자료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① 5년간(2007-2011년)의 전체 내ㆍ외국인범죄 검거인원 관련 자료, ② 2010년도 전국 경찰서별 내ㆍ외국인범죄 죄명별 검거인원에 대한 자료, ③ 5년간(2007-2011년)의 외국인 밀집지역 4개 지역(서울특별시 구로구, 영등포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시흥시)에 대한 내ㆍ외국인범죄 검거인원의 죄명별 분포에 대한 자료로 구분되며, 각각의 자료 분석은 제3장, 제4장 제1절, 제4장 제2절에 제시되어 있다. 3) 사회지표 및 범죄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외국인 밀집정도와 범죄발생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0년도 기준 등록외국인 거주율이 평균치(1.78%) 이상인 37개 시ㆍ군ㆍ구 지역의 범죄통계자료와 사회지표자료(등록외국인거주율, 국적별 등록외국인 분포, 인구밀도, 인구이동률, 유흥업체수, 제조업체수, 국민기초생활보장자수 등)를 수집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4) 외국인 강력범죄의 사례 분석: 외국인 강력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찰청 외사수사과에서 제공한 강력범죄 297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 외국인 강력범죄의 유형별 사례와 특성을 제시하였다 5) 4개 행정동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및 치안실태 분석: 행정동 단위 수준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발생 현황 및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4개 행정동을 선정하여(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2동,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 시흥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최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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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지속되어 오고 있는 학교폭력은 그 정도가 심화되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학교 내에서의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폭력피해는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어 함께 논의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처리되어왔다. 또한 인터넷과 뉴스를 통하여, 교실 내에서 남자고등학생이 젊은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사건 등이 보도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써 공론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사의 폭력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폭력피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폭력피해를 근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연구가 갖는 의의는 첫째,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교실 내 폭력 중 교사의 폭력피해에 관한 연구로써,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통하여 교사의 폭력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범죄사회학적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교사의 폭력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는 사회통제이론, 사회해체이론과 억제이론이 설명하는 주요 요인들이 교사의 폭력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교권확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더불어 교사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나. 연구 내용 첫째, 학교 수준에서는 공립인지 사립인지의 여부, 학교 규모, 학교가 위치한 지역 환경을 조사내용에 포함하였다. 학교 규모는 전교생을 기준으로 300명 미만, 300명 이상～1,000명 미만, 1,000명 이상의 세 범주로 측정하여 각각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학교로 구분하였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 환경은 아파트 밀집지역, 단독주택 밀집지역, 혼합지역, 상업지역, 농촌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둘째, 교사 개인 수준에서는 일반적 배경변인으로 성별, 연령, 총 근속연수, 현재 학교에서의 근무연수, 담임여부, 직위를 측정하였다. 교사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훈육방법, 생활지도 유형, 학생과의 관계를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의사소통 정도, 의사소통 내용과 방식,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원인 등을 측정하였다. 셋째, 교사들이 당하는 폭력피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폭력피해의 유형, 교사에 대한 폭력의 수준에 대한 인식, 과거와의 비교,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현재 근무학교에서의 피해 처리 방식과 방침 등을 조사하였다. 학생인권조례가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았고, 교권보호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하였다. 넷째,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연구내용은 교사들이 어느 정도로 폭력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폭력피해 유형을 ① 욕설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장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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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우리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떤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큰 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 보는 것에 있다. 이에 제1부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정보침해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큰 위협요소로 판단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개인정보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고, 제3장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수사절차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고려해 보았다. 이를 통해 나타난 결론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사이버범죄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대한 이해 세계 IT산업은 기존의 하드웨어에 기반한 컴퓨팅 환경에서 점차 소프트웨어 중심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IT 산업은 1차 IT혁명으로 불리는 기존의 메인프레임 시대로부터 PC 분산처리 시대로의 변화를 거쳐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로 변화하는 2차 IT혁명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급속도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는 각 기관이나 학자마다 다르며, 새로운 컨셉이 자주 등장하여 기존의 정의가 새로운 정의로 대체되기도 한다. 다만, 공통된 점을 추려 정의한다면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실시간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 인프라 등 IT 자원이 필요한 만큼 공급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유형은 그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누어 질 수 있다. 이 가운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표준화된 플랫폼을 제공하는 PaaS(Plaform as a service),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로 분류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다. 이외에도 서비스 범위 및 대상에 따라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조직 구성원이나 협력사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비슷한 속성의 조직과 기관들이 모여 사용하는 커뮤니티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혼재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개인용 컴퓨터 환경과 인터넷 환경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과 비교할 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개인용 컴퓨터 환경에서는 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 및 폐기 권한이 이용자에 있었던 반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프라까지 모두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받아 임대하여 사용하게 된다. 또한 제공받는 서비스의 종류가 오프라인에서 응용 인터넷 서비스와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이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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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사회는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들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거주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단일 민족 사회가 아닌 다문화, 다언어, 다인종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에 비례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법원 등의 공공기관을 찾아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의 불법 체류나 무면허 운전, 사기, 방화, 살인, 강도, 불법취업, 위장결혼, 폭력 등의 외국인과 관련한 각종 범죄 사건이 법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있었던 소말리아 해적 사건은 공해상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한 국내재판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자들에 대한 법정소송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의자⋅피고인조사, 증인신문,　재판에서의 통역, 변호임 선임절차 등의 여러 절차법적 사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판에서의 통역을 의미하는 사법통역은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제대로 이해해야 할 재판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형사사법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절차 하에서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적정절차의 이념은 형사소송의 기본 이념일 것이다. 그런데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전무한 외국인의 경우 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미흡하게 이루어진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이 침해되고, 무기평등의 원칙이라는 형사절차상의 정의가 구현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때문에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한국어 구사능력이 제한된 외국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진행되는 형사절차의 과정을 위한 효과적인 통역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법통역 서비스 제공이 법제도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국인을 위한 사법통역 제도나 서비스의 현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며, 앞으로 법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더욱이 기존의 선행연구는 사법통역인 인증제도 도입과 사법통역인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판상의 통역(법정통역)에 국한되지 않고, 재판을 포함한 형사소송절차 전반의 진행과정에서의 사법통역제도에 초점을 두고,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이 당해 형사소송절차에 관여하는 사법기관 및 변호사, 기타 소송참여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법에 의해 부여되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해 본 후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본보고서는 현행 형사사법절차상의 사법통역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서론 개관 후, 제2장에서는 기초적인 검토로서 외국인 범죄현황과 사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안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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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국민은 법집행시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법은 공정성이 생명이며, 공정성이 없는 법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 법의 공정성은 법자체의 공정성과 집행의 공정성이 있다. 법은 제정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법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많지 않으나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며, 이는 법치주의 확립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는 인식을 낳게 되고 법준수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일반인에 비해 상류계층이 법을 더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법집행의 공정성의 확보는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법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준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연구는 법질서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법집행의 공정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 보았다.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우선 법에 대한 인식,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법제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법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는지와 법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신분이나 지위에 의한 차별 여부, 금력에 의한 차별여부, 권력에 의한 차별 여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처벌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탈세, 뇌물, 사기, 부동산투기, 노동, 환경범죄, 보험범죄 등의 범죄와 공권력남용, 음주운전 등의 처벌의 형평성을 알아보았다. 이 밖에 전통적인 범죄인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의 처벌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기관별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세무, 환경, 보건, 교통 등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법집행과 형사사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등의 형사사법기관의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2.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논의 가. 법집행 공정성의 의미 법집행은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등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을 말한다. 법집행의 공정성은 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과정, 특히 법집행기관의 재량권의 행사과정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질서의 확립은 법집행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법집행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제정한 강제규범을 시행하는 것으로 법집행의 공정성은 이러한 강제규범의 시행의 공정성을 말한다. 시행의 공정성은 규범이 공정하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이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은 이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법집행의 공정성은 절차적, 실체적 공정성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집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신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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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를 반영한 형사절차의 선진화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서구의 선진 각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진보된 과학기술을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접목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두 개 이상의 분리된 장소에서 쌍방향 비디오․오디오 전송을 통해 실시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원격화상시스템을 형사절차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원격화상시스템은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근접할 수 있고, 참고인이나 증인 등을 보호할 수 있으며, 절차 진행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의 권리는 경제적 효율성이나 사법적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간과될 수 없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원격영상시스템이 이용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직접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형사절차 전반에서의 원격영상시스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사법상 출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직접주의 원칙 및 피고인의 방어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출석은 “보이거나 들리는 범위 내”가 아닌 “물리적 출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용어의 근본적 의미나 일반적․상식적 이해에 부합한다. 또한 형사절차상 원격영상시스템의 활용은 모든 절차관계인들이 매체를 통해 시각적․청각적으로 대면한 상태에서 구두로 진행되고, 사전에 녹화된 영상물을 방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는 점에서, 직접주의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친화적이다. 다만, 원격영상시스템이 이용되려면 동 시스템의 활용으로 인한 이익과 직접주의 원칙 내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가 후자보다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후자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이용은 연방이 아닌 주 차원에서 먼저 시행되었고, 이후 동 제도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일적 규범을 마련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미국 연방법은 아동피해자와 아동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외에서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취지를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성인이 증언하는 경우 등에도 확대 적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모든 단계의 형사절차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죄사건에서 피고인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기소인부절차나 유죄답변 및 공판이나 형의 선고를 원격영상시스템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증인이 공판정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될 긴급한 위험이 있고, 피고인을 법정에서 배제시키거나 신문을 비공개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는 이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증인으로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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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모델 도입의 필요성 제1장 연구개요 □ 연구의 필요성 － 성폭력범죄는 형사사법기관에 잘 보고되지 않으며, 신고된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기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신고’와 ‘기소’가 궁극적으로 성폭력을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향후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의 방향은 신고를 늘리고 성폭력 사건을 조사, 기소하는 방법을 발전시킴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 최근 선진 각국에서는 형사사법적 대응력을 혁신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SART (Sexual Assault Response Team) 혹은 SARC(Sexal Assault Resource Center) 시스템과 SAFE(Sexaul Assault Forensic Examiner), SANE(Sexaul Assault Nurse Examiner)의 활용 등이 대표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범죄 증거수집과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ㆍ아동센터를 설립하고,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피해자들의 법적·의료적 요구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성폭력 법의학적 대응모델 개발은 부족한 상황이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조사와 증거분석(Investigation and Forensic)」 단계에서 의료보건 및 성폭력 피해자지원체계간의 공동 작업을 통해 새로운 통합적 대응전략을 이론적ㆍ실천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현행 형사사법체계와의 연결망 속에서 ‘성폭력위기지원서비스(rape crisis support service)’와 ‘성폭력법의간호사(sexual assault nurse examiners: SANE)’ 제도를 효과적으로 조합시킬 수 있는 대응모델을 개발하고, 둘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 매뉴얼과 보고서 양식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관련기관 현황조사, 응급실 간호사 및 간호대학교 재학생대상 설문조사, 자문회의 및 연구진 세미나 등이다. 제2장 국내의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현황과 과제 □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은 2012년 11월 현재 300여개로 중앙기구, 상담소형, 보호시설형, 원스톱지원형, hot-line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다양한 성폭력관련 인프라 중에서 법의학적 증거수집 및 의료지원이 가능한 시설은 ‘원스톱지원형’ 시설(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여성ㆍ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로 병원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보건 및 피해자지원체계간의 통합적 대응전략이 가능하나, 31개에 불과하여 제한적이다. － 전국적으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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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실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나 가해와 관련된 이론 및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비행피해와 가해의 특성 및 관련요인 등을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 실태와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과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고유한 특성이 비행피해 및 가해와 관련되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기관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 특성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우선,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피해특성 및 관련요인, 피해의 영향, 피해자 지원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보호관찰 대상, 소년원 수용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해 보고, 비행특성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넷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나 가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을 제시해 보았다. 여기서는 국내 대책들에 대한 검토와 외국의 관련 대책들도 참고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비행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마련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 동안 학문적으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비행가해 및 피해실태, 관련요인 등을 파악함으로써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범죄예방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이들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줌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기존 논의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기존 논의는 이론적 논의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와 가해를 다룬 국내외 선행연구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러한 기존 논의들을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가해 실태 및 관련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에서 다문화가정 초·중·고생 800명과 일반 초·중·고생 8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12년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였다. 면접조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접촉하는 기관종사자 7명과 다문화가정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소년원 수용 중인 청소년 1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의 주요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서 대체로 불리한 사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전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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