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에 사회봉사를 새로운 처분으로 도입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동년 9월부터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 특례법의 제정이유는, 현행 제도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어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형법」 제69조 제2항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가족관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 또는 최소화하는 동시에 벌금 미납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전에는 벌금형이 확정되고 자발적으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강제징수가 개시되거나 노역장유치가 집행되었는데, 이제는「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시행에 따라 벌금미납자가 신청하면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 사회봉사를 이행함으로써 벌금을 상쇄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벌금납입이나 노역장유치에 갈음하는 사회봉사의 기회를 부여하여 경제적 약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도입취지를 현실적인 형사사법의 실무에서 적정히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최근의 형법개정작업과 연계하여, 시행 2년째를 맞이하는 본 제도의 시행성과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본 제도의 체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우리의 형벌체계에 있어서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성공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보고서는 현행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법률적 내용과 제도의 시행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제2장에서는 기초적인 검토로서 본보고서에서 언급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의의와 연혁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의의와 연혁에 대한 검토는 본 보고서가 목적으로 하는 현행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근거법인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과 함께 사회봉사제도의 절차와 집행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례법의 주요내용은 구체적으로 특례법의 목적과 사회봉사 신청자격의 제한, 법원의 사회봉사허가 여부 결정, 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 납입,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등이다. 제3장에서는 현행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운용현황을 중심으로 시행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사회봉사 대상자, 수혜자,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분석을 통해 제도의 시행성과를 도출해 내었다. 이 작업은 현행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 등록일2012.02.08
• 출판일2011-12
• 저자안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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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나 외국인 혐오단체의 존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으나,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한 공공장소에서의 모욕과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기관의 부당한 처우, 경찰의 부당한 체포와 가혹행위 등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국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의 증가와 흉포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증오범죄는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와 성(性), 성적(性的)취향, 신체적 장애, 연령, 계층 등이 다른 다양한 집단에 대한 편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인종과 국적에서부터 성(性)과 계층 등의 전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증오범죄는 주로 주류집단이 비주류집단에 해를 가하는 것을 일컫지만, 소수집단의 구성원이 가해자가 되고 주류집단의 구성원이 피해자가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증오범죄의 개념에서 보자면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기 이전부터 성적(性的)취향, 계층에 따른 편견과 혐오에서 비롯된 폭력이나 살인 등의 범죄는 드물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오범죄는 한국사회 중요한 범죄유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증오범죄에 대한 실증조사와 연구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증오범죄의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선진각국의 증오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및 국내에서의 증오범죄의 형법적 위치를 설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오범죄의 역사와 개념, 특징, 선진각국의 대응방안 및 증오범죄의 형법적 위치설정을 위해서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증오범죄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국내증오범죄의 발생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은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증오범죄는 인종과 국적, 계층, 연령, 성적취향, 정치적 지향 등의 다양한 편견대상에 의해 발생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실태조사는 인종, 국적, 종교적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말해 실태조사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서 발생하는 증오범죄의 실태를 조사한 것이며, 이때의 외국인에서 백인은 제외하고 국적과 인종, 종교를 고려하여 중국인과 인도네시아인, 우즈베키스탄인에 한정하였고, 노동자와 유학생의 두 집단을 비교하였다. 증오범죄는 인종과 국적, 성적지향, 정치적 입장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과 인도네시아, 우즈벡인을 각 200명씩 할당하여 인종과 국적, 종교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인 외국인들 665명 중 증오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폭행을 경험한 사람은 7명으로 1.1%였고, 말이나 행동으로 폭행의 위협을 당한 경험은 16명으로 2.4%를 차지했다. 강도를 당하거나 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명과 5명으로, 각각 0.5%와 0.8%를 차지했다. 성폭

• 등록일2012.02.06
• 출판일2011-12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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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내용, 방법 및 강점 가. 연구 목적 태국이나 필리핀은 각종 범죄 발생이 빈번하고 정국이 불안하며 치안부재와 부정부패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교민이 정착하고 적응하는데 다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필리핀과 태국 내 재외 국민이 경험하고 있는 범죄 피해 및 가해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필리핀과 태국 내 재외 국민을 범죄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 내용 첫째, 필리핀과 태국 내 한국인 범죄 피해 및 가해 경험의 양상을 파악하고, 범죄 피해 경험과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의 관계,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 및 기타 관련 변수에 따른 범죄 가․피해 경험 실상을 파악한다. 둘째, 필리핀과 태국 내 한국인 범죄 피해 및 가해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해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시스템 도입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다. 연구 방법 연구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다. 라. 연구의 강점 범죄 피해 및 가해관련 2차 자료 분석이 아니라 연구진이 직접 현지에 가서 재외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심층면접을 주관하였다는 점은 연구의 강점이다. 교민 사회 관계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해 반복적으로 접촉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거주 지역, 연령대와 거주 기간, 한인회 참여정도, 직업 등 다양하고 다른 입장에 처한 교민들을 섭외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객관적으로 교민사회의 문제와 대사관 등 주재기관의 한계 등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은 큰 강점이다. 2. 재외 국민의 범죄 가해·피해 실태- 필리핀 가. 실태조사 결과 1) 사회인구학적 특징 응답자의 필리핀 거주 기간은 5년 미만이 55.3%이고, 68.3%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였지만, 월평균 가구 소득은 높지 않아서 평균 3,000달러 이하가 52.1%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필리핀에서는 상류층(48.7%)이나 중간층(44.6%)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필리핀 거주 이유는 학업(자신 37.3%, 자녀 18.1%)이고, 주재원이나 파견근무가 10.9%이다.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29.3%)과 떨어져 있는 가족 생각(23.1%)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 필리핀 국민에 대한 태도 필리핀 국민은 불법적이고,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현지인과의 관계는 보통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범죄피해 관련 요인 동네 이웃과의 관계는 생기는 일에 대한 태도를 취하는 소극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주거지역(61.9%)이나 근무지역(53.9%) 모두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 주거 지역의 범죄 발생은 큰 변화가 없지만, 필리핀 전체의 범죄와 한인 관련된 범죄 가·피해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필리핀 경찰활동에 대하여는 매우 부정적이어서 순찰, 보호 등 기본 기

• 등록일2012.02.06
• 출판일2011-12
• 저자장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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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는 반세기 동안 미루어져 왔던 형법총칙과 각칙에 대한 전면개정을 위한 형법학자들과 법무부의 수년간의 노력의 결실의 하나로 형법총칙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법각칙 개정을 통한 법정형 정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장애인·청소년 및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 문제가 사회적 주요현안으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정부부처와 국회의원의 입법안들이 형사특별법의 형식을 빌어 다수 발의되는 등, 단편적인 사회적 이슈에 몰입한 각각의 형사입법안들이 복잡하고도 다양한 내용들을 체계없이 중복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더욱이 입법의 시급성을 우선함으로 인해 형사법 체계내의 정합성에 대한 고려를 미처 하지 못하여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서 크게 벗어나 있거나, 엄벌주의적 대응만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등의 입법적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형사입법정책의 합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서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 한 해 동안 국회에 발의된 형사법 관련 제·개정 법률안들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형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크게 구분하고, 다시 형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 및 장애인 성범죄 관련 제·개정 입법안, 일반 성범죄 및 성범죄피해자보호 관련 제개정 입법안, 행형 관련 제·개정 입법안, 보안처분 제도 관련 제·개정 입법안, 범죄수익몰수제도 관련 제·개정 입법안, 정보통신 관련 제·개정 입법안, 변호사 관련 제·개정 입법안으로 세분화 하여 각 분야별 입법현황과 쟁점을 검토하여 전체적인 입법정책의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형법총칙개정 입법안의 기본방향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의 구현, 형법이론발전에 따른 범죄론의 재정비, 사회변화로 인한 범죄화와 비범죄화 현상 반영,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형벌제도의 재정비 등에 있었으며, 형법학계의 다수설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법이론과의 괴리를 상당부분 해소한 측면이 있다. 즉 형법총칙개정안은 원칙적으로는 죄형법정주의의 실현과 책임원칙의 명문화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입법방향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만, 세부 규정들에 있어서는 법이론적, 체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원을 포함해서 학계에서 의견제시를 한 바에 따른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개정안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2011년 형법각칙분야의 입법동향의 핵심은 그동안 사건사고의 중심이 되었던 아동성폭행과 이와 더불어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며 장애인 성폭행 등과 연관되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간음·추행죄의 피해자연령 상향과 미성년자의제 강간·강제추행죄의 객체확대에 대한 법률안이 제시되었고, 형법상 의제강간죄를 친고죄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안이 제시되기도 하였고, 형종으로서 물리적 거세 신설 등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 등록일2012.02.06
• 출판일2011-12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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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방안 2차년도 연구로써, 과학적 증거가 거치게 되는 다양한 단계의 형사사법 절차, 즉 증거의 수집 및 분석과 증거 분석 결과의 해석, 재판에 반영하기까지 법과학 증거가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나타나는 법과학 증거의 오용 가능성 및 문제점을 고민해보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데 궁극적 의의를 두고 있다. 과학적 증거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수사와 법정에서의 증거 또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학이나 기술에 관한 것을 매우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개념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기기의 활용 등을 통해서 디지털 증거의 이용증가와 증거 수집 및 분석 방법의 발달로 인해 과학적 증거의 범위 및 그 종류가 더욱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증거의 형태 및 분석 방법의 상이함을 염두에 두어, 지문과 DNA 증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증거와 법의학적 증거는 논외로 하겠다. 본 보고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제 1부는 ‘법과학 증거와 판단의 오류’라는 제목 아래 법과학 증거의 오용 가능성 및 문제점을 형사사법의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고, 제 2부는 ‘한국의 법과학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로 해외의 실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국내의 법과학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제 1부 ‘법과학 증거와 판단의 오류’에서는 법과학 증거의 오용 가능성 및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법적 판단의 기준을 중심으로 (제2장), 법정에서의 과학적 증거의 이해를 중심으로 (제3장), 증거 분석과정을 중심으로 (제5장), 그리고 증거 분석관을 중심으로 (제6장) 각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제 1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 2장에서는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및 신용성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술함으로써, 법과학 증거의 오용 가능성 및 문제점을 대륙 법계 국가인 일본 및 독일의 상황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형법상 논의에 주력하였다. 제 3장에서는 법정에서 판사 및 배심원의 과학적 증거의 올바른 이해가 증거의 오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법정에서의 과학적 증거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법률 전문가인 판사와 변호사 등의 법과학 증거 및 증거 분석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미국 법과학 추론 및 통계학회의 강의 내용을 소개하고, 미국 연방 사법센터의 과학적 증거에 관한 참고 매뉴얼을 소개 하였다. 이를 통해, 법률 전문가를 위한 법과학 증거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적 판단에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였고, 법정에서의 법과학 증거의 올바른 이해 및 오용 방지를 위한 노력의 해외사례를 제시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 및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4장에서는 과학적 증거의 분석 기관 및 활용 실태를 살펴보았고, 외국의 법과학 분석 기관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제 5장과 제 6장은 과학적 증거와 판단의 오류를 각각 증거 분석 과정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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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본 연구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를 평가기준으로 삼아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과정과 성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해보고, 형사조정제도의 성과와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첫째, 형사조정의 운용 과정에 대한 평가(process evaluation)이다. 이 부분에서는 형사조정제도의 외연과 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 형사조정제도의 활용실태, 2) 형사조정제도 운용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 3) 형사조정 단계별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자 한다. 둘째, 형사조정의 효과에 대한 평가(outcome evaluation)이다. 이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형사조정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바람직한 효과 혹은 결과에 관한 평가이다. 형사조정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합의율,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만족도, 물질적･심리적 피해 및 관계의 회복, 가해자의 책임인지 및 미래 행동에 대한 통제감 등에 있어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형사조정의 성과 및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형사조정의 과정평가에서 사용되었던 주요 변인들(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인들이 조정성립,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만족도, 당사자들이 형사조정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바람직한 효과(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가해자의 책임인식과 미래 행동에 대한 통제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서 형사조정이 어떤 특정 조건하에서, 어떤 대상사건이나 당사자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조정성립율을 높이고,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바람직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형사조정제도를 최적의 효과성을 지닌 프로그램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설계 및 조사방법 1) 형사조정 전담 공무원 대상 심층면접 형사조정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심층면접에서는 1) 형사조정회부사건 중 형사조정이 개시되지 못한 사건들의 특성 및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 2) 형사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3) 사건을 형사조정위원에게 배당하는 기준, 4) 조정 전 준비단계(당사자 사전동의절차, 형사조정위원에게 사건관련정보제공절차 등), 5) 형사조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2) 형사조정 대상사건 관련 기록조사, 참여관찰, 설문조사 형사조정에 회부된 ‘사건’을 분석단위로 하여 한 사건에 관련된 기록들에 대한 기록조사, 형사조정 과정에 대한 참여관찰, 당사자들과 형사조정위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 실증적인 조사들을 한 세트의 자료로 구성하여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연구과정을 설계하였다. 기록조사는 “형사조정회부서”와 “형사조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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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치료적 사법은 치료지향적 법이론의 관점을 정책적 실천에 옮기려는 형사정책 모델이다. 치료지향적 법이론은 법은 그 자체로써 치료자일 수 있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법체계가 치료적 작용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2. 치료적 사법은 범죄와 범죄피해와 연관된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범죄발생을 방지하고, 발생한 범죄의 결과를 치유하는데 있어서 형사사법의 역할을 모색한다. 나아가 치료적 사법모델은 법과 법제도절차의 인문학적, 인간감정과 심리적 측면에 눈 돌림으로써, 법의 인간화에 기여한다. 1.3. 형사사법체계와 그 구성원이 범죄자와 범죄피해자에게 치유가 아니라 고통을 가져다 준다면, 형사사법과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어렵다. 치료적 사법모델은 치유와 신뢰와 배려의 가치를 통해 형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1.4. 치료적 사법이념은 체계적 완결성 보다는 구체적 개별적 문제해결을 지향한다. 따라서 문제해결지향사법 내지 문제해결형 법원 모델과 관련된다. 1.5. 치료적 사법 모델은 회복적 사법과 함께 형사사법시스템의 구조적 재편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형사사법제도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형사정책과 더 가까울 수 있는 이념이다. 따라서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범죄, 소년범죄에 특화된 형사정책의 구성과 실천에 도입할 수 있다. 2.1. 형사정책은 범죄원인의 치유가 궁극적인 목표다. 형사제재와 범행이 반복되는 가운데 범죄-형벌의 회전문을 빠져나올 수 없는 범죄자는 형사사법체계의 실패와 부담으로 돌아온다. 형사사법개혁을 위해서는 형사사법체계와 그 구성원이 범죄자와 범죄피해자에게 치유가 아니라 고통을 가져다 주지 않았는지 형사사법제도 스스로의 성찰적 개혁도 요청한다. 2.2. 치료적 사법모델은 첫째, 정신장애적 특성을 가진 범죄자에 대해 형사사법체계내에서 형벌집행의 기회에 치료적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형사사법의 구성원은 범죄자와 피해자에게 치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2.3. 치료적 사법모델의 형사정책적 도입은 궁극적으로 국가형벌의 정당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첫째, 치료효과를 통해 치료적 사법의 프로그램은 형사법원을 비롯한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 될 수 있다. 둘째, 치료적 사법의 이념과 제도는 형사사법 구성원의 인식과 역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문제해결형 법원에서 치유의 효과에 대해 고민하고 경험한 법관은 일반법원으로 돌아와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4. 치료적 사법모델의 형사정책적 도입을 형사사법개혁의 차원에서 추구한다면, 첫째, 형사법원과 전문가의 협력시스템을 제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둘째, 형사사법의 구성원, 특히 법관은 법치국가적 한계안에서 형벌을 부과하는 소극적 역할에만 머물 필요없다. 2.5. 치료지향적 법이론과 치료적 사법모델은 치료의 목표가 다른 법의 가치에 최우선으로 앞선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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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탐색적인 수준에서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 아동의 피해실태, 피해관련요인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일반아동과 비교해 봄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의 피해관련 특성에 대해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피해관련특성 중 일반아동과 다르게 나타나는 점이 있다면 아동의 피해 예방정책에서 보편적인 접근 이외에 저소득층 아동에 초점을 맞춘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를 다루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저소득층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다고 제시된다. 또한 초등학생은 중고생에 비해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이후의 범죄피해, 피해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기존 논의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기존 논의는 저소득층 아동의 가정내에서의 학대피해를 다룬 연구, 가정밖에서의 범죄피해를 다룬 연구, 범죄피해의 영향을 다룬 연구로 구분해서 살펴 보았다. 이러한 기존 논의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 실태 및 관련요인, 범죄피해의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아동 657명과 일반아동 993명 등 총 1,65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11년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해 보면, 가족의 특성과 관련해서 가족의 구조적 특성으로 저소득층 아동은 부모가 기혼인 경우가 60%대로 일반아동의 90%대에 비해 낮았으며, 부모가 이혼, 사별, 별거, 재혼 등인 경우가 30%대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다문화가정 비율이 7.2%였으며,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1.1%였다. 최근 5년간 이사횟수를 보면, 저소득층 아동은 2번 이상인 경우가 39.7%로 적지 않았으며, 일반아동(30.7%)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기능적 특성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은 가족활동, 부모의 감독, 부모와의 애착이 일반아동에 비해 낮았으며, 아버지의 음주빈도, 부모 각각의 폭력성은 일반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교특성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의 성적은 하에 속하는 비율이 20%대였으며, 전체적으로 일반아동에 비해 성적이 낮은 편이었다. 교사와의 애착이나 긍정적인 학교분위기에 대한 인식도 일반아동에 비해 낮았다. 친구특성과 관련해서 친구와의 애착도 일반아동에 비해 낮았다. 거주지역 및 일상활동 특성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거주지역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전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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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아니 이미 10여년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고성능 복사기기를 비롯한 첨단장비의 확산에 따른 위조범죄의 지속적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추정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왔다. 특히, 위조범죄 중에서도 그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통화에 관한 죄”는 공식범죄통계상에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위조범죄의 다른 유형에서는 “통화에 관한 죄”와는 다른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가령 최근 몇 년 사이의 통화위조범죄 추세 그래프와 문서위조범죄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위조범죄의 범주 내에서도 범죄의 하위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기본 출발점은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기도 하다. 위조범죄의 각 유형별 사건 특성과 발생 메커니즘, 그리고 처벌 및 대처현황 등을 각각 따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일련의 과정이 각 유형들의 특성에 맞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면 그와 같은 대책들 역시도 유형별로 다르게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위조범죄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태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위조범죄의 현황 및 실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좀 더 구체적인 정책 수립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첨단 위조범죄나 신종 위조범죄, 그리고 위조범죄 내의 각각의 특수한 하위유형별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입법 내지 법 집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허점이나 공백, 또는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 좋을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를 볼 때, 대부분의 위조범죄에 관한 연구의 초점은 이론적, 법률적 관심에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그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며, 실무 지향적인 실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위조범죄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태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위조범죄의 현황 및 실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좀 더 구체적인 정책 수립 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최근 들어 점차 지능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각종 화이트칼라 범죄로 인해 전통적인 범죄에 대한 예방 및 처우 중심의 사법당국이 해당 사건들에 대한 수사 및 사건처리 및 예방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조범죄 연구와 같은 지능적 첨단범죄에 대한 실증연구는 사법기관의 전문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도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위조범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심화하고자 의도를 배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범죄학 내 주제들을 비교 관찰해 보는 기초연구로서의 성격도 추구하고자 하였다.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황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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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삼호주얼리호 사건을 둘러싼 소말리아 해적의 체포 및 국내이송, 이들의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은 해적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삼호주얼리호 사건에서 문제가 된 해적행위는 각각의 국제법적 규정에 따라 개념정의 방식이 다르다. 하지만, 일반적인 해적행위 개념으로 승인되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규정에 따르면, 해적행위는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공해나 국가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곳에서의 선박, 항공기,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해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고의적으로 방조한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해적행위는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대응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적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해적 발생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소말리아 해적은 날로 조직화･흉포화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연이은 결의문 채택을 통해 소말리아 해적퇴치에 기여하고자 하고, 국제해사기구는 소말리아 해적을 저지하기 위한 지침서를 동 지역에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적퇴치를 위한 유엔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 연합해군의 공동의 군사적 대응노력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에도 불구하고 해적에 의한 선박납치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함정파견 및 호송, 선사자구책, 국제사회 원조 및 지원활동들을 통해 해적피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특히, 삼호주얼리호 사건을 수사하고 국내에서 재판을 진행한 것은 향후해적피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데 적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된다. 동 형사재판은 공해상에서 발생한 해적행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행위유형별 죄명과 죄수관계, 공범의 성립범위 등의 실체법적 쟁점과 청해부대 소속 군인들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과 피고인들이 국내로 이송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의 적법성 여부,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언제부터 보장되는지의 절차법적 쟁점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선, 실체법적으로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동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우리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공해상의 외국선박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우리형법이 적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유엔해양법협약 제105조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우리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 세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제3조 제3호에 따라서도 이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실체법적으로 문제되었던 것은 석해균 선장에 대한 총격부분이 공동정범으로 성립되느냐 여부였다. 대법원은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의 판결과는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여부를 부정하였다. 당시, 해군의 공격으로 해적들은 본래 목적 달성이 무산되고 자신들의 생존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 절차법적 쟁점의 측면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동 재판에서 대체로 무난하고 적절하게 처리되었다. 물론, 더 명확하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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