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방법 북한주민들이 겪는 언어소통 및 취업의 어려움 문제,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문제 및 남한사회로부터 받는 편견과 인격적인 무시와 차별들은 이들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를 한층 더 심화시킨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이탈주민을 소외와 빈곤에 내몰리게 하고 범죄의 표적이나 유혹에 빠뜨리게 하며,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저지르는 범죄비율이 남한사람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높고, 재범 혹은 전과비율 역시 4~5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원인과 과정을 실증자료들을 통해 밝혀냄으로써 범죄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이주과정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과 일반범죄 원인론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 원인과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과정에서의 지원 정책과 문제점을 분석하며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에 대한 정책을 제시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인권, 문화적 차이, 사회적 적응 및 부적응, 정착지원 및 정책에 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저지르는 범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일 뿐 만 아니라 1차적 자료를 가지고 직접 연구한 자료보다 문헌연구를 통한 논리적 논의 수준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 연구는 2010년 6월 22일 현재 국내 교도소에 있는 모든 재소자(북한이탈주민 재소자)에 대한 전수 및 기록조사를 한 연구로 비록 표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들에 대한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실증연구였다. 이번 조사는 보안상의 이유와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수십 개의 교도소를 방문면접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였지만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제공받아 법무부 교정본부를 통해 전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를 파악하고 법무부에 요청하여 전국의 22개의 검찰청과 지청을 순회하며 사건기록을 열람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한 전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는 총 48명(2010년 6월 22일 현재)으로 이들은 마약범죄, 폭력범죄, 살인범죄, 재산범죄, 도로교통법 등 51건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범죄유형별 분석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배경과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소뿐 아니라 범죄의 배경적 요소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냈다. 2. 이론적 논의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 이론중의 하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Merton's anomie theory)이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남한에 입국한 만큼 경제적･사회적 목표는 높은 편이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여 괴리가 생성되고, 궁극적으로는 범죄를 양성하게 된다. 아노미 상황에서 개인의 적응 방법중에 혁신유형은 목표는 가지고 있으나 수단은 없는 경우로 절도, 강도 등과 같은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뿐만 아니라 살인

• 등록일2011.07.26
• 출판일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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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아동대상 성범죄사건들을 통하여 아동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게 되었고, 2010년 6월 29일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소위 ‘화학적 거세’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 □ 본 연구는 첫째,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둘째, 거세법의 형사법적 성격과 한계를 논의하며, 셋째, 관련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미국, 덴마크, 스웨덴, 독일, 필리핀 등 외국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거세법의 형사법적 성격과 한계 □ 화학적 거세의 의의 ―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해서 시술되는 거세는 시술방법에 따라 외과적 거세(surgical castration)란 성적 충동과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을 생성하는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외과적) 거세’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억제하는 호르몬을 주사하는‘화학적 거세’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 화학적 거세의 부작용으로 고혈압, 피로, 체중증가, 오한, 악몽 및 근육약화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약물만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약물사용과 더불어 동시에 행동치료요법(behavioral therapy)을 적용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억제수단이 된다. 따라서 행동치료요법 없이 약물만 사용하는 방식은 드물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화학적 거세에 사용가능한 성충동억제 약물은 MPA, 류프롤리드 아세테이트(Leuprolide Acetate), 시프로테론 아세테이트(Cyproterone Acetate), 고세렐린 아세테이트(Goserelin Acetate), 비칼루타미드(Bicalutamide) 등이 있다 □ 화학적 거세의 법적 성질 ― 거세의 법적 성격을 처벌수단으로 볼 것인가 치료수단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거세의 방법과 허용한계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은 화학적 거세의 목적을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세는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상습적 성범죄자의 치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한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재범 위험성의 방지나 예방’이라는 기준만에 의하여 보안처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견해와 ‘과거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유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견해가 있다 ― 2010년 7월 통과된 ｢성충동 약물치료법｣에서는 대상자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의 동의는 헌법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최후의 합헌적 보루 내지 방어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 등록일2011.07.14
• 출판일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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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은 선진국의 직업과 업무의 모든 영역으로 파고들어 전지구적인 매체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생활세계의 광범위한 디지털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인터넷은 글로벌화를 향한 본질적인 자극을 제공한다. 재화,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을 통해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속도로 전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세계는 아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인터넷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다양한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반사회적이고 범죄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국의 입법자는 이러한 사이버범죄 앞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첫째, 인터넷은 근본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반면에 범죄소추기관의 관할권은 보통 국경을 넘지 못하며 둘째, 사이버범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심각한 집행결손이 발생하며 셋째, 인터넷을 통한 반사회적 행위의 형태가 급속하게 발전하여 현행법상 포섭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기술의 진보와 그것의 반사회적 목적으로의 오용을 뒤에서 절뚝거리며 쫓아가기에 바쁘다. 인터넷에서의 최근의 발전은 웹 2.0(web. 2.0)이라고 하는 참여적인 인터넷 문화의 생성이다. 독일의 법적 현황에 대한 예를 다루면서 이것과 이것에 대한 법적 이해를 설명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대한 법률적인 논쟁이나, 그것이 가진 문제를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극복하는 일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처음부터 분명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유럽적 차원에서 인터넷범죄에 대응하는 통일된 규정을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아래의 A 부분에서 다뤄질 것이다. 그 다음에는 독일(B), 영국(C), 프랑스(D)에서의 인터넷범죄에 대한 주요 규정을 서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결론이 요약될 것이다(F).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의 규제는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협약(2001) 및 정보시스템의 공격에 관한 유럽연합의 기본결의(2005)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규제들은 현대적이면서도 유연성이 있어서 이제까지 회원국의 인터넷형법을 위한 견고한 기반이 되어왔다. 인터넷 범죄와의 투쟁에 있어 유럽연합의 정책은 유럽의 인터넷법률을 점진적으로 통일시키려는 노력으로 특징지워진다. 리스본 조약(2009)으로 유럽연합은 컴퓨터 및 인터넷법률을 비롯하여 형사입법에 관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컴퓨터범죄라는 개념에는 전자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을 수단으로 행해지거나 그러한 통신망과 시스템에 가해진 모든 범죄적 행위들이 포함된다. 사기나 위조 같은 종래의 범죄도 여기에 포함된다. 오늘날 유럽연합은 컴퓨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인터넷범죄에 대한 최초의 법률이 1986년에 이미 발효되었다. 당시에 만들어진 규정들은

• 등록일2011.07.14
• 출판일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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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문제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형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범죄현상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범죄현상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통해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과 관련한 동향을 누구나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이라는 제목으로 그 해의 범죄현상과 주요 형사정책 동향을 정리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0)’은 기존 연례보고서와 유사하게 구성되었으며, 범죄유형 중 부패범죄, 폭력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부는 ‘한국의 범죄현상’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10년간의 범죄발생과 처리현황,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추세 및 국제적 동향, 국가간 비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구원에서 수행된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범죄피해자들의 특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2부는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이라는 주제하에 성범죄, 기업범죄, 환경범죄, 사이버범죄, 조직범죄, 마약류범죄 등 범죄유형별로 동향 및 특성을 살펴 보았습니다. 제3부는 ‘한국의 형사정책’이라는 주제 아래 형사사법과 관련한 입법동향, 교정보호정책·소년보호정책·범죄피해자보호정책 등 주요 형사정책 동향, 경찰·검찰·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형사사법기관의 정책동향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요 국가의 입법 및 정책동향을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형사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만한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형사정책 이해 및 형사정책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일2011.07.14
• 출판일2010-12
• 저자전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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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목적은 2010년에 개정된 형집행법의 근본 취지인 경비처우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처우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개정된 형집행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개정형집행법의 모델이 된 미국의 분류심사제도 운영, 경비등급에 따른 차등화된 처우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교정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스웨덴, 네덜란드, 우리 행형의 초기 모델인 일본의 교정처우실태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의 실태도 점검하기 위해, 개정 형집행법에 따른 교정국의 업무지침을 분석하고, 교정 공무원 2인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일선 교도소의 수형자 분류 및 수용실태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립교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NIC)가 수형자 분류체계의 개발과 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교정시설 내에서는 수형자 개개인을 관리하는 케이스 매니저를 지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 수형자의 수립된 수용생활 계획과 석방계획, 계획의 이행 정도를 주기적으로 관리 하도록 한다. 따라서 같은 경비등급에 수용된 수형자라 할지라도 똑같은 처우를 받는 것은 아니며 내부분류(internal classification)을 통해 각 수형자 별로 그들의 특성과 필요(needs)가 조사되어 개별처우 계획이 세워지고 개인별 진척(progress) 상황이 전담 케이스 매니저에 의해 지속적,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된다. 미국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 처우는 교정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수형자를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미니멈, 미디엄, 맥시멈, 슈퍼맥스의 네가지 경비등급으로 나누어 수용하고, 접견과 대인접촉에 있어 차등을 둔다고 하였지만, 실제 매뉴얼을 통해 각 경비등급별 교도소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외관이나 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 차이만 있을 뿐, 수형자 처우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교정선진국이라는 스웨덴에는 시설의 차별 뿐 아니라 처우의 차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스웨덴에는 우리나라의 개방시설과 완화경비시설에 해당하는 C급과 F급 교도소의 보안설비는 최소한의 보안만을 갖추고 있는 반면, 중경비시설에 해당하는 A등급 교도소는 수형자의 수와 유사한 교정직원의 수, 지하통로로 연결된 사동들, 제한된 전화통화 및 외부와의 접촉 등 명백한 차등이 존재하는데 수감자 전체인구의 9% 정도가 이러한 중경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중경비급 교도소는 반역죄인들과 외부에서 금지 약물을 반입할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범들, 그 외 명백히 도주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들이 주로 수감되어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취미활동이나 중경비시설에서의 서신과 전화, 면회 등을 엄격히 감시하고 있으나, 1일 평균 수형자의 수가 국내 수용정원의 절반인 20,747명에 달하는 네덜란드에서 중경비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의 수는 고

• 등록일2011.06.29
• 출판일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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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본 논문은 미국의 사이버범죄의 현재적 도전, 그 도전을 다룰 법적 조치, 사법적 분쟁 및 실무를 검토하였다. 미국 사이버범죄의 다양한 양상을 자세히 검토한 후에, 본 논문은 주요 특징을 지적하고 그 양상을 세 가지 주된 유형으로 나누었다. 사이버범죄의 각 유형에 대해 미국은 입법 및 사법적 대응책을 발전시켜왔다. 제3장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책의 발전 및 사이버범죄를 규율하는 형사절차에 대한 판례법의 진보를 제시하였다. 비공인된 접근을 통제하는 법으로부터 국가보안 및 아동의 건전한 정신을 보호하는 법을 거쳐 형사절차를 다루는 법에 이르기까지 주된 입법들이 미 의회의 법제화를 통해 시행되어 왔다. 미국 사법부를 통해 전문가 증인과 디지털 증거의 자격에 관한 증거법리의 발전도 설명되었다. 그러나 제4장이 조사했듯이, 몇몇 입법들은 수정헌법 제1조 및 제4조와의 충돌로 인해 위헌적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본 논문은 헌법적 분쟁에 초점을 맞추고 법의 합헌성의 관점에서 사이버범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에 관한 미 사법부의 결정들을 소개하였다. 본 논문의 제5장은, 그리고, 미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협력조직과 그들의 업무 및 포렌직 컴퓨터 과학의 기본적 적용을 검토하였다. 특히 전자증거를 위한 수색영장의 획득 및 집행에 관해 그리고 다수 참여자에 관해 사이버범죄 수사가 가지는 독자적 특징들을 조사하였다. 사이버범죄의 소추의 관점에서 컴퓨터-관련 증거에 관한 기술적 쟁점들은 통상의 형사절차와 달리 정교한 처리와 팁 — 예를 들면, 전문가 증언시 평이한 언어의 사용 — 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은 사이버범죄 재판에서 선고의 문제를 첨가하였다. 1. 미국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로부터의 교훈 인터넷 이용을 통한 세계화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있다. 과거 수 십년간 단지 지역에 국한되었던 쟁점은 가까운 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멀리 떨어진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지구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컴퓨터의 광범한 사용과 세계화 경향하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이버범죄와 이를 차단하는 보안상의 문제에 직면해왔고 이 문제는 그 극복을 위해 그들의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공통된 도전이 되었다. 미국 사이버범죄, 입법 및 그 사이버범죄를 규제하는 실무의 검토는 사이버범죄를 통제하는 법제화 또는 입법 시행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국가들이 주목할 중요한 자료일 것이다. 이는 미국이 컴퓨터의 광범한 사용 및 고도의 법적 발전 모두를 지니고 있는 대표적 국가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제2장이 제시하듯이, 1970년대 이래, 미국은 사이버범죄의 진화를 경험해 왔고 그 범죄를 새로운 법의 법제화 및 실행을 통해 다루어왔다. 이 범죄를 다루는 실무적 지혜는 서적, 리포트 및 학술논문을 통해 축적되어 왔다. 사이버범죄를 저지하려는 입법자의 노력 중 일부가 헌법적 문제에 의해 공격되었으나, 사이버범죄를 다루는 입법은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발전해 왔다. 이 발전된 입법은

• 등록일2011.06.29
• 출판일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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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계 폭력조직의 활동상황 2009년 7월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내 진출 해외 폭력조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여개의 외국계 폭력조직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서울신문은 2009년 10월 탐사보도 형식을 빌어서 14개 국가 65개 파에 소속된 4,600명 안팎의 외국계 조직폭력배가 국내에서 파악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이러한 자료들은 과장과 억측이 가미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관계기관의 발표나 대중매체의 보도를 전적으로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이 잠시라도 방심하고 대비에 소홀하면 근거가 약한 과장이나 억측이 순식간에 현실로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현재 추세대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자, 관광객, 방문자 등이 계속 늘어날 것이 명백하다면 외국인에 의한 우려하는 상황이 삽시간에 현실로 될 개연성도 높다. 이미 벌써 한족 혹은 조선적 계열의 폭력조직이 국내의 다양한 연고와 언어소통의 편의성을 이용하여 동포들의 출입국 혹은 자격취득 등과 관련되는 이권 독점 또는 금품갈취, 여권ㆍ신용카드 위조, 마약밀반입, 전화사기, 금수품 밀수, 청부폭력 등의 범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의 활동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거주하는 지역에는 모국이 동일한 외국인이 배타적으로 모여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섞여서 거주하고 있어서 이권 혹은 활동무대를 둘러싸고 외국계 폭력조직 사이에 연합이 형성되기도 하고 세력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국내 폭력조직이 외국계 폭력조직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폭력이나 살상을 하청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국내 폭력조직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거래모델이 아닐 수 없다. 2. 외국인 조직범죄의 유형 국내에서 적발되는 외국계 폭력조직의 범죄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데는 원천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소간의 무리를 감수하면 분류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는 태생적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필요성을 느끼면 상식과 이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서 범죄의 유형을 분류하는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국내에서 흔히 적발되는 외국인의 범법행위 가운데 넓은 의미의 조직범죄 범주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만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조망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유형을 구분해보았다. 첫째, “출입국관련 범죄”로서 한국에의 입국ㆍ체류ㆍ취업과 관련된 범죄이다. 이 유형에는 정식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밀입국을 시도하거나 여권 및 사증 위변조 등의 ‘입국관련 범죄’, 외국인 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국내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체류연장목적 범죄’, 불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위장결혼이나 국적취득 서류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국적취

• 등록일2011.06.27
• 출판일2010-12
• 저자조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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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부터 2010년 11월 현재 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DNA 검사를 통해 무죄를 입증 받은 사례는 261건이나 된다. 이러한 오판사례는 미국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국에서는 밝혀진 오판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는 법과학 증거의 한계 및 문제점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과학 증거와 관련된 문제점들로 인한 오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문제점들이 밝혀지게 되었다. 첫째는 법과학 증거에 대한 기준의 부재로 인한 오판이다. 둘째는 전문가의 위법행위나 부적절한 행위에 의한 오판이다. 셋째는 법정에서 분석 전문가의 증언에 의한 오판이다. 법과학 증거로 인한 잘못된 유죄판결을 줄이고자 미국 국회는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의 국립연구회의(National Research Council)를 통해 보고서를 발간하여 법과학 증거의 감독 강화, 연구 및 지원, 부당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대중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빠른 속도로 과학이 발전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으로 인해 판사나 배심원들과 같은 사실판단자가 과학적, 기술적, 특수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증거를 이해하거나 재판쟁점에 대해 사실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사, 변호사, 일반인들이 여러 종류의 법과학 증거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실증적인 실험을 통해 재판 상황에서 DNA, 지문, 섬유증거가 전문가의 증언으로 제시되었을 때 피고인에 대한 유ㆍ무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 변호사, 일반인 모두 일반적으로 DNA 증거를 가장 신뢰하고 있었으며 지문, 디지털 사진 개선의 순서로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경찰관의 증언, 목격자 식별, 피해자의 증언의 순서로 신뢰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검사, 변호사, 일반인 모두 DNA 증거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성은 다른 종류의 법과학 증거에 비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유ㆍ무죄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황증거만 제시되었을 때보다 검찰 측 DNA 증언이 제시된 경우 유죄판결을 더 많이 내리는 경향을 보였으며 변호인의 반대심문이 제시되었지만 교육적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호인 측 반대 DNA 증언이 제시된 경우 검찰 측 DNA 증거에 대한 문제 및 한계점에 대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유죄판단 비율이 줄어들었다. 셋째, 지문증거의 경우 검사, 변호사, 일반인 모두 DNA 증거 다음으로 신뢰하고 있었지만 피고인에 대한 유ㆍ무죄 판단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문증거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가 높은 참가자의 경우 유죄판결을 더 많이 내리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정황증거만 제시되었을 경우, 검찰 측 지문 전문가 증언이 제시된 경우, 변호인의 반대심문이 제시된 경우, 변호인 측 지문

• 등록일2011.06.27
• 출판일2010-12
• 저자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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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 원칙적으로 양형은 법관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기 때문에 법관은 재량에 의해 정당한 형벌을 발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형법체계 내에서 불법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형가중 일변도로 개정되어온 법정형으로 말미암아 법관에게는 지나치게 넓은 재량이 허용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재량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공정한 양형격차라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양형불균형의 문제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규범신뢰와 규범복종을 어렵게 한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즉 광범위한 법정형으로부터 선고형의 도출을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의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판단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주관적 영향력의 요소가 개입되는 것을 절차적인 매카니즘을 통해 배제한다면 양형불균형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형기준제는 개개의 사건에 있어서 적정하고도 공평한 양형이라는 형사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체계화된 양형의 실현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들의 결과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었으며, 지난 2009년에 비로소 처음 시행에 들어갔다. 양형기준제의 도입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규범의 정당성이 반영된 양형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사법개혁의 성과로서 새로 도입된 양형기준의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정책의 방향이 적정한지의 여부와 양형기준을 통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어서 실효적인 방안으로서 기능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해볼 필요는 있다. 본 연구는 제1기 양형기준에 대한 평가의 일환이기 때문에 단순히 적용현황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양형기준제가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으며,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검토해 봄과 아울러 양형기준 시행 이후 과거 양형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양형기준을 실무에서 직접 적용하거나 참고하게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률전문가 집단 즉 검사,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1차 양형기준에 대한 인식과 수용정도, 실무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혹은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실무중심으로 강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로스쿨이 개설된 대학의 형사법 전공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양형기준제에 대한 취지 및 시행방식에 대한 인식과 양형기준 내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양형기준제 적용이전과 이후의 비교분석을 좀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 양형기준 적용범죄군에 대한 수사재판기록과 판결문의 내용을 조사분석하였다.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7개 범죄군 전부에 대

• 등록일2011.06.27
• 출판일2010-12
• 저자탁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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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지난 10여 년간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과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되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부패신고는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1997년도에 공무원들과 일반인 대상으로 공무원의 부정부패 실태를 조사연구(연성진과 김지선, 1998)의 후속연구로서 지난 10여년간 한국사회 공무원 부정부패의 변화 추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책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1997년 이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하고 부패신고보상제도, 부패영향평가제도 등 각종 부패방지 정책들이 수립되었는데, 본 연구는 그간에 이루어진 정책에 대한 평가의 의미도 있다. 1997년과 2010년의 공무원부정부패의 실태 및 추세분석으로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간접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문헌연구 및 공식통계분석, 각종 부패지수분석,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개념정의, 원인, 유형 및 부패구조 및 법제와 통제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식통계를 통한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사법처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범죄분석(대검찰청), 범죄백서(법무연수원), 사법연감(법원행정처) 및 행정안전통계연보와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부패 관련 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와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공무원 800명과 일반 직장인 1,500명을 대상으로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부정부패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 등록일2011.06.27
• 출판일2010-12
• 저자홍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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