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는 출소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형자들이 사회복귀과정에서 경험하는 일련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수형자의 사회복귀과정에서 처우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수형자의 사회복귀과정은 수형자 자신, 형사사법기관, 그의 가족, 고용주, 피해자, 그리고 주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과정이다. 우리는 수형자를 포함하여 형사사법기관, 이들의 가족, 피해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복귀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 다루어진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귀과정의 단계 구분: 수형자들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사회로 복귀하는 사회복귀과정은 수형자의 필요를 중심으로 보아 어떤 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가? 2) 사회복귀과정의 단계별 처우: 사회복귀과정의 각 단계에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처우는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가? 3) 출소예정자의 사회복귀 처우 실태 및 욕구: 출소예정자들은 수형기간 동안 구금시설에서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어떤 처우를 받았으며, 출소 직후 생활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들은 출소 후에 어떤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지원을 원하고 있는가? 4) 주요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의 유형과 특성: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지원 프로그램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 특성은 무엇인가? 5) 사회복귀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력관계 구축: 수형자의 사회복귀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회복귀과정의 각 단계에 따라 여러 형사사법기관은 어떤 협력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는가? 6) 사회 안전을 위한 고위험 범죄자 집단의 관리 및 감독 :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소한 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어떻게 하여야 하며,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 집단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을 위해 크게 공식통계자료를 포함한 문헌연구와 조사연구 및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국내의 구금시설내 처우, 사회내 처우,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처우에 대한 실태 관련 내용, 외국의 수형자 사회복귀 과정의 단계와 과정 및 사회복귀 관련 처우 연계제도, 그리고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공식통계자료분석은 법무부의 수형자 및 출소자 관련 통계와 한국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사업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수형자의 현황과 재범률의 변화 추세, 가석방실시 현황, 가석방보호관찰 현황과 재범률 등 수형자의 출소와 관련된 통계자료와 교정시설내의 처우 프로그램 실시 현황 및 갱생보호공단의 출소자 지원 및 보호사업의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출소예정자의 출소 준비와 사회복귀 처우 준비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출소 계획이 보다 구체적인 수형자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최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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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연구의 기초】 ○ 수사(Investigation, Ermittlung) 및 수사력의 정의 -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임 - 수사력이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범죄를 인식하고 범인을 확보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능력 내지 역량’ ○ 연구의 의의 - 비록 우리나라 총범죄해결율이 선진외국과 비교하여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수사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사력 약화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예로 범죄의 성격변화, 인권보장강화, 짜내기식 수사의 곤란성, 소송환경의 변화, 남고소의 문제 등은 수사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연구의 범위 - 수사력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수사행정, 수사절차 및 체제, 수사교육, 과학수사라는 4가지 분야를 선별하여 각 분야별 실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모색 - 미제사건에 대한 설문분석과 함께 실제 수사사례를 중심으로 수사성공 내지 실패 요인이 무엇인지를 사건구조요인, 조직요인,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 ○ 선행연구검토 - 우리나라 수사관련 선행연구 제시 및 내용검토결과 실증적 연구 미비 결론 -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을 중심으로 외국의 수사제도를 수사행정, 수사절차 및 체제, 수사교육, 과학수사 분야로 나누어 실태 요약제시 - 우리나라 범죄수사관련 공식통계자료 분석․제시 【제2부 범죄수사실태 조사연구】 1. 조사의 의의 ○ 조사설계 및 조사과정 - 설문조사모집단은 235개 경찰서 내 수사경과를 부여 받고 있는 경찰관 중, 경감이하의 계급을 갖고 강력팀, 폭력팀, 지능팀(사이버수사팀 포함), 경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사관으로 2007년 10월 말 현재 총 13,000여명 - 설문조사표본은 2007년 상반기 및 중반기 경찰수사연수원 수사지휘과정(80명), 금융경제범죄수사과정(100명), 공공지능범죄수사과정(150명), 강력범죄수사과정(270명)을 이수한 피교육생 600명 - 심층면접조사표본은 첫째, 연구진이 위의 공공지능범죄수사과정 및 강력범죄수사과정 강사로 출강하여 수사사례발표 청취 후 면접 대상자를 직접 선택. 둘째, 서울청 2개 경찰서, 부산청, 인천청, 광주청 각1개 경찰서, 경기청 및 전북청 각1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각 부서별 면접자 표출. 셋째, 설문회수 후 면접을 원하는 수사관에 대해 이메일 혹은 전화 통한 면접자 표출 - 설문조사는 설문항목에 대한 예비조사 후 2007년 9월 19일 600부의 설문이 배포되어, 10월 26일까지 도착한 384부(회신율 64%) 중 14부의 설문을 제외하고 분석 ○ 설문문항의 구성 - 수사행정: 근무시간 및 업무량, 급여 및 수사비 실태, 수사전문성, 조직몰입도, 직무만족도, 직속상관의 리더십, 조직문화 등 조사 - 수사절차 및 수사체제: 수사과정상의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신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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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는 증거인멸죄와 더불어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 위증이 만연하는 원인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 대검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와 형사소송 체계가 비슷한 일본만 해도 2001년 이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연평균 8명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은 연평균 1318명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고 한다. 최근에 들어와 위증에 대한 증가추세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위증의 억지방안에 대한 개략적 논의 등이 행해지고 있지만, 위증의 실태를 파악하고 위증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억지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법질서를 교란하는 위증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위증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현행 양형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위증의 억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국내외 문헌 및 비교법 검토, 공식통계자료의 분석, 수사재판기록 조사, 실험실 실험 등의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실증적인 연구로서 공식통계자료의 분석과 수사재판기록조사, 실험실 실험은 주로 위증의 실태와 위증의 원인, 동기를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 다음으로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각국의 비교법적 자료를 검토하여 현행법상 위증죄의 규정 및 제도와 비교해 봄으로써 적정한 위증방지대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공식자료인 <범죄분석>과 <검찰연감>에서 위증사건과 관련된 통계를 분석한 결과, 공식통계에 나타난 분석의 대상은 단순 위증과 모해위증 범죄의 발생건수와 발생률의 추이, 위증범죄자의 성별분포, 연령분포, 학력분포, 직업분포, 생활정도, 전과 횟수 등으로, 위증 사건의 전반적 특성에 관해 알 수 있었다. 분석의 대상이 된 기간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 10년간이다. 이러한 공식통계자료의 분석결과는 위증 실태의 통시적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위증 사건의 특징 점은, 최근 몇 년간 위증 사건 자체는 증가하고 검거율은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증 사건의 접수율은 99년부터 상승하여 2002년과 2003년에 약간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로 다시 상승, 2005년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었다. 이중 여성과 관련된 위증 사건의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부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2002년과 2003년에 잠시 주춤하다가 2005년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전체 위증 사건 중에서 25.8%를 차지하고 있다. 위증사건 접수율이 년도별로 변화를 보이는 원인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 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IMF 사태가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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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한국사회 부패문제는 1990년대 이후 정치사회적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활성화 등 제반 사회변화의 여건으로 인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비슷한 경제규모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아직도 부패 후진국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국민 대상의 설문조사나 나라별 부패인식지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사회전반의 부패발생은 공공부문을 연결고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부패에 대한 통제는 그 중요성이 자못 크다. 하지만 부패는 그 자체로서 영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쉽게 뿌리 뽑히지 않는다. 부정한 수입에 길들여진 공직자 개인이나 부패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공공조직을 변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연구는 그 동안 한국사회 공직부패 통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패의 개념 및 구조 공직부패란 “공직자가 직무상의 의무에 반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된다. 부패행위와 다른 불법행위를 구별할 최소한의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 부패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존재하는 사회적 일탈행위의 한 유형이다. 부패공직자의 범위, 부패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공직부패의 구조는 부패한 개인, 개인과 조직 또는 - 개인을 매개로 한 - 조직과 조직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순환구조이다. 공직부패의 구조는 시대와 국가를 불문하고 모두 동일한 속성을 지닌다. 국가에 따라서 부패에 개입한 공직자의 범위 또는 부패구조의 진화단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각각의 부패단계에서 부패에 개입하는 공직자의 지위는 문제되지 않는다. 부패에 개입하는 과정과 부패의 순환구조는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동일하다.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의 크기에 따라 부패의 양상과 정도가 다를 뿐이다. 부정행위의 본질은 불법한 거래이다. 부패의 교환수단은 부정한 이익이고 거래의 목적물은 직무상의 권한 또는 공직의 권위이다. 모든 부정행위가 본질적으로는 거래의 속성을 지니지만, 그 중에서도 거래의 속성을 가장 명확하게 가지는 것은 역시 뇌물이다. 뇌물은 부패구조를 지탱해주는 연결핀의 역할을 한다. 뇌물은 체제부패의 기본요소이고, 부패의 생성과 발전을 보장하는 자양분이다. 부패한 공직자는 부정한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조직 내외의 규제·감독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직부패는 개인부패로부터 조직부패에로 발전하고, 조직부패는 체제부패로 확대·발전되어 간다. 부패의 구조분석은 부패를 통제할 적절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체제부패의 단계에서는 부패공직자 개개인이 거대한 부패구조의 구성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는 부패를 척결할 수 없다. 공직의 권위 또는 권한을 부정하게 거래하는 행위가 마치 하나의 제도처럼 작용하는 사회에서는 그러한 사회체제 자체에 대한 통찰이 없이는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없는 것이다. 3.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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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 조직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사전예방과 사후적 통제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 활용 중인 반부패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행정부패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며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통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현행 부패통제 제도의 효과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일반에서 인식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은 공직 사회의 부패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자신들이 속한 공무원 사회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 및 자기방어적인 속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부패 문제에 대한 이러한 공무원들의 관용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통제장치에 대한 저항과 거부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공무원 부패행위 통제를 위한 법적 장치의 효과성이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공직 사회 내의 부패유발 요인에 대하여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조직 내적인 요인보다는 조직 외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부패가 쉽게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하여 부패통제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미흡보다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부패발생 요인에 대한 외부 귀인은 공무원들 스스로 공직 사회 내부의 제도적 변화를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부패를 유발하는 사회문화적 속성의 변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부패통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약한 긍정”의 인지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효과성을 평가하는 요인에 따라 공무원들의 태도는 다소 상이한데, 공무원 개개인의 법적 규정 순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부패행위 신고 시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유인에 대한 제도화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넷째, 부패행위 시 받게 되는 법적 처벌 내용에 대한 공무원의 인지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에 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인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부패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 대한 인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부패행위에 대한 규정과 청렴의 의무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부패를 연상하면 떠올릴 수 있는 금지 및 의무 사항의 공무원들 인지는 높지만, 일상적인 통용이 적은 사항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세부적인 법 규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행 부패행위 처벌 기준에 대해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현행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패행위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대한 낮은 인지와 실제 적발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비용에 대한 낮은 주관적 인식은 부패통제에 관한 현행 법적ㆍ제도적의 효과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최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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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본 연구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될 수 있는 사법개혁 사안 및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형사정책적 요구를 파악해 내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첫 번째 목적과 관련되는 사법개혁 사안들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법조일원화제도, 배심원제도, 대체복무제도, 사형제도폐지안 등을 선정하고 그 각 사법개혁 사안들에 대해 국민들은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법서비스의 측면과 관련, 이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고 얼마나 만족 혹은 불만족하고 있으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국민들의 법률적 소송과 관련된 문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 그리고 법률구조 등의 혜택을 받거나 혹은 권리를 누리는 문제 등을 다루고자 하였다. 이 두 가지는 사법개혁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선이라는 점에서 서로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제2장 조사의 내용과 방법 조사의 내용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몇 가지 주요 사법개혁 사안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식 조사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관련해서는 그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 수준, 제도의 장ㆍ단점들과 관련한 의견, 정원 문제와 관련한 의견,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미래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법조일원화제도의 경우 역시 그 제도에 대한 인지 수준, 제도의 근본 취지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의견, 제도의 장ㆍ단점들과 관련한 의견 등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한국형 배심원제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인지 수준 및 장ㆍ단점 등에 관한 의견과 아울러 배심원의 수, 평결 기준, 자격 등에 관한 의견, 배심원 참여 의사 그리고 제도의 미래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기타 사법개혁 사안과 관련해서는 판ㆍ검사 등에서 퇴직한 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에 대한 태도 및 대체복무제도의 찬성 혹은 반대 의견과 함께 사형제도폐지안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한편 대국민 사법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소송의 경험 및 그에 대한 만족도, 변호사 이용 경험 및 만족도와 변호사들에 대한 일반적 태도, 법률구조공단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하였다. 법률적 소송 경험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소송을 기피하는 이유와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지 등을 조사함으로써 소송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와 문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변호사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의견과 변호사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 정도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법률구조공단 이용 경험과 관련해서는 이에 대한 인지 수준 및 이용 경험과 함께 어떤 사안과 관련해 그에 대한 이용이 더 많고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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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여러 가지 사법개혁안들이 2007년 올해 대거 입법됨으로써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선진적 사법개혁의 구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입법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향후 진로는 아직도 섣불리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투명한 측면들이 없지 않으며, 특히 그와 관련한 유관 기관들 사이의 갈등 관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 사법개혁안 입법이 이뤄진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주요 법률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들이 개혁 법률 제정과 그 구체적 내용 및 쟁점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같은 평가가 각 법률가 직역별로 어떻게 달리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법률가 직역 간 갈등 관계의 기본적 양태를 확인하고, 그 같은 의견 차이와 갈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더 나아가 그 해결은 과연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숙고해 봄으로써 향후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산출하는 것을 연구의 기본 목적으로 하였다. 제2장 사법개혁안들의 입법과 주요 쟁점 사법개혁의 범위는 매우 광범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민감한 쟁점들이 개입된 사법개혁 사안들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13개의 안건 25개 법률안 중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방안, 한국형 배심제 도입 방안, 형사소송법 내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확립 방안,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선정하고, 이에 덧붙여 사법개혁의 기본적 목표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사안 중 하나인 법조윤리 확보 방안 및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13개 25개 법률안 목록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쟁점의 민감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조일원화제도와 대체복무제도, 사형제도폐지안을 선정하여 그 입법과정이나 논의 과정 및 주요 쟁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입법과 쟁점 입법되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제도의 입법을 둘러싼 법학교수와 변호사 직역 사이의 갈등이 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 혹은 그로 인해 배출될 수 있는 법조인의 수를 매개로 하여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이 제도로 선발ㆍ양성될 법조인의 능력과 자질의 문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문제, 교육 이수기간이나 교육 내용에 관한 문제, 기존 법학부 처리 방식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법조일원화제도의 부분 시행과 쟁점 변호사 등으로 일정 기간 동안 실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법관을 임용하는 제도인 법조일원화제도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제한적인 수준에서 실시되어 온 제도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일부 판사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하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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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0년대의 초기적 긴장과 갈등현상 1995년 당시 사법개혁 논쟁에 참가하였던 논쟁의 각 주체들은 때로는 대립․갈등하고 때로는 연합하였으며, 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할 때는 타협하거나 후퇴하였다가 힘을 획득하였을 때는 다시 공격을 감행하고 합의사항을 번복하는 복잡하고 착종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 현상은 ‘세계화물결’ 이라는 거역하기 곤란한 외부적 충격에 직면하여 경쟁원리에 둔감했던 한국의 법률서비스시장과 법학교육시장이 노출한 ‘초기적 긴장과 갈등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1995년 사법개혁 논쟁 시에 전개되었던 중심 논변들의 공통된 특징은 ‘개혁파의 시장주의적 접근’과 이에 대한 ‘보수파의 방어논변’들이었다. 예를 들어 1995년의 사법개혁 논쟁 시에 개혁파들은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와 변호사들의 고율수임료관행 등은 법률가의 수요․공급 상의 불균형에 기인한다’고 파악하여 ‘대학의 법학교육을 개선하고 법조인력을 증원하고 판․검사 임용제도를 개선하면 문제가 잘 풀리리라’고 전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수파들은 ‘법조인력이 증원된다고 하여 수임료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든가 ‘법무사, 세무사 등과 같은 유사법조직역을 포함시키면 법조인 수가 적은 것이 아니다’라든가 ‘수요공급균형을 고려하지 않으면 고시낭인을 양산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방어논리’를 전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에서는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는 넓은 의미에서 부패현상의 일종이고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는 뿌리 깊은 연고주의(favoritism)와 전통적인 양반관료의식과도 밀착되어 있는 현상이라는 자각이 일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정치와 경제분야의 부패를 예방하는 데는 백약이 무효이고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만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라는 자각이 조금씩 시민들 사이에 싹트게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법조 부조리도 시민이 직접 사법을 감시하고 사법에 참여할 때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자각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1999년에 출현한 사개추의 의제에 ‘배심제와 참심제의 도입’ 문제가 추가된 배경에는 위와 같은 ‘시민의식의 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한국의 사법개혁의 방향과 그 성취 가능성은 한국사회의 부패완화정도, 시민층의 성장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일본과 달리 이 시기의 한국의 재계와 정계는 법조삼륜에게 사법개혁을 강하게 종용하지 못하였다. 한국의 재계와 정계는 부패의 뿌리가 깊어 법조삼륜에게 사법개혁을 하라고 압박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법조내부에서 내적 개혁의 노력과 성과가 적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의 법조가 종래와 같은 폐쇄적이고 독과점적인 법조시장구조를 지속하려고 하는 한 내부로부터의 개혁에 커다란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사법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깨어 있는 시민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시민들의 동향이다. 1990년대의 10년 동안 한국의 시민운동은 행정참여와 행정감시, 입법참여와 입법감시 분야에서 소폭이지만 가시적인 것을 성취하였다. 사법감시와 사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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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지난 1999년 7월「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출범하면서 사법개혁이 폭넓고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일본의 사법개혁은 법과대학원제도와 재판원제도를 비롯하여 사법의 국제화․사법악세스․ADR․중재제도․공적변호제도․노동관련재판제도․행정소송제도․지적재산소송제도 등 사법의 전영역에서 그야말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배심재판의 도입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등 우리의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사법개혁의 주요내용에 대해 관계법령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사법개혁 동향은 우리나라에서의 사법개혁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에 의하였으며, 주로 우리나라에서 사법개혁의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는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의 사법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판원제도이다.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판관과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재판원이 함께 형사재판을 하는 국민의 사법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재판원제도는 소송절차에 시민이 참가하는 제도이고, 시민이 재판관과 함께 책임을 분담하면서 재판내용의 결정에 실질적․주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었고, 법률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감각과 사회상식이 재판의 내용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재판원제도의 시행에 의해 재판이 시민들이 알기 쉬운 것이 되고, 일반시민의 사법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깊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로서 법과대학원 제도가 도입, 시행되었다. 국내외의 정세가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사법의 역할은 일층 중요해지고 있으며, 사법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법조는 소위 국민의 사회생활상의 의사로서, 법률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응하고 질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질적으로 개선되고 양적으로 풍부한 법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사법시험이란 「점수」에 의한 선발방식에서 법학교육, 사법시험, 사법수습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프로세스로서의 제도로 개혁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법조양성제도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것은 법과대학원이며 2004년 4월, 전국에서 68개의 법과대학원이 개교하였다. 법과대학원의 개교에 의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법과대학원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사법시험의 수험자격이 부여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수습을 거쳐 법률가의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즉 새로운 법률가양성제도에서는 유기적으로 연계된 법과대학원, 사법시험, 사법수습이 세 개의 큰 지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재판관제도의 개혁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는데, 이와 관련되는 주요 개혁내용으로서, ① 변호사경험을 쌓은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용하는「변호사임관제도」, ② 판사보나 검사가 일정한 기간 그 신분을 떠나 변호사 등 타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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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기술적․경제적인 발전은 재화, 용역 및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의 증가를 촉진시켜 국제사회의 글로벌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소련,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은 더 증가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글로벌화 현상에 수반되어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 보호법익, 결과발생 등의 요소가 2개 이상의 주권국가와 관련이 있는 초국가적 범죄(transnational crime)에 대한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구촌 글로벌화의 부정적 현상으로서 초국가적 범죄의 증가에 따라 범죄의 예방, 수사, 재판 및 처벌을 위해 외국과 상호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8년 8월 범죄인인도법, 1991년 3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하고, 외국과 계속하여 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유럽평의회의 수형자이송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는 등 국제성 범죄와 초국가적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공조조약이나 범죄인인도조약과 같은 고전적 형사사법공조체계가 오늘날 세계화되고 광역화되고 있으며 양적․질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초국가적 범죄에 실효적인 대응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점에서 고전적 형사사법공조체계를 보다 실효적으로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세계화 시대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초국가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다자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거나 각각의 형벌고권을 일부 이양하는 방식으로 공동의 형식으로 독자적인 범죄통제기구(예: 유로폴)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보면, 이제 초국가적 범죄의 위험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높은 동북아지역에서 한편으로는 고전적 협력체계를 보다 심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전적 협력체계를 뛰어넘어 초국가적 범죄에 대하여 사전적 및 사후적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동북아 지역국가간의 협력체계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모색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한다. 제2장 동북아 지역에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위험성 I. 국제 조직범죄와 범죄조직 조직범죄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유엔조직범죄방지협약 제2조 a호는 “조직적인 범죄집단이란 3명 이상의 자들로 이루어진 조직된 집단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존재하여 금전적인 이익이나 그 외 물질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기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대범죄 또는 본 조약에서 정한 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협력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국제범죄조직은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범죄조직(홍콩의 삼합회, 대만의 죽련방, 중국본토의 흑사회, 흑방), 러시아․미국․이탈리아․나이지리아 마피아․콜롬비아․쿤사의 마약조직 등이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안전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장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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