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과 방법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피해자들이 겪는 피해인식이나 경험 등 실태에 관련된 연구는 성폭력범죄나 가정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한하여 일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일반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실제 일반범죄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겪은 피해의 내용과 그로 인한 다양한 경험과 감정, 그들의 의식, 피해자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지원서비스서비스 등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일반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행해지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전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의 도움을 받아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범죄피해 성격 조사대상자들이 겪은 범죄피해사건은 사기범죄를 당한 조사대상자가 2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폭력범죄를 당한 조사대상자가 21.8%이었다. 성범죄사건 피해자는 13.8%이었으며,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12.0%를 차지하였다. 절도와 가정폭력의 경우는 각각 5.9%와 5.7%이었으며, 강도범죄와 뺑소니 사고를 겪은 피해자는 4.9%와 3.5%이었다. 그 외 공갈이나 횡령을 당한 피해자는 1.4%와 0.6%이었다. 피해사건의 발생시간대에서는 주간 시간대에 비해 야간 시간대에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이 2배 이상 많은 추세였으며, 발생지역에서는 광역시가 32.6%이었고 중소도시였다는 응답이 51.4% 등으로 광역시나 농어촌지역 보다는 중소도시에서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도움을 요구하는 범죄피해자가 많았다. 발생장소에서는 28.2%가 자택에서 범죄피해를 겪었으며 이를 포함하여 85% 가량이 최소한 몇 번 이상은 가본 적이 있는 장소에서 겪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낯선 장소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었다. 가해자와 관련해서는 남자 가해자가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가 많았으며,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대상으로 혹은 나이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세대간 범죄(inter generation)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비슷한 연령대인 세대내 범죄(intra generation)가 일반적 현상이었다. 가해자와의 관계에서는 60.3%가 범죄발생 이전에 가해자와 어떤 형태로든 알았다고 응답했으며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던 경우는 39.7%이었다. 이를 통하여 범죄피해자들은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잘 알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범죄피해를 당함으로써 인간적 배신감과 분노와 같은 정신적 충격도 크게 받는 경향이었다. 가해자의 공범여부에서는 단독범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가 73%이었지만 여러 가해자들에 의해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도 전체의 1/4 이상이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원인이 귀하에게도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피해자 유책성을 측정했을 때에 59% 가량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1/3 이상은 자신의 유책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다. 제1차 범죄피해자화의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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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의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은 최근 한국의 범죄 발생 실태 및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의 범죄 발생 추세, 주요 지표범죄의 특성,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미국, 영국과의 비교, 그리고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전망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1장에서는 한국의 범죄 발생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범죄관련 공식통계자료인, 『범죄분석』에 기초하여 지난 10년간 검찰에서 집계된 범죄의 발생과 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주요 지표범죄의 유형별 발생 추세를 정리하고, 범죄자 집단을 남성과 여성, 성인과 소년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발생 추세를 분석한다. 제2장에서는 주요 지표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지표범죄를 살인범죄, 강도범죄, 강간범죄, 방화범죄, 절도범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죄 유형별로 범죄자의 특성, 범죄 행위의 특성, 사건 처리상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범죄 발생 추세를 외국의 범죄 발생 추세와 비교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주요 지표범죄를 중심으로 미국과 영국의 범죄 발생 추세와 비교분석한다. 우선 유엔의 국제범죄동향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통해 국제사회의 범죄동향을 개관하고, 다음으로 미국과 영국의 범죄동향분석체계와 범죄동향을 개관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범죄동향과의 비교를 시도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범죄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서 외국인 범죄에 주목하여 그 실태와 전망을 다룬다. 여기에서는 외국인 범죄의 실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외국인 범죄의 증가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책을 제시한다.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최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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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실태 및 범죄문제 그리고 범죄에 관련된 일반인들의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하여 매 3년 간격으로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본 연구원에서 7번째 실시하는 범죄피해조사이다. 같은 범죄피해조사이지만 조사대상지역과 조사항목, 표집방법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본 연구는 1994년, 1997년, 1999년, 2003년에 실시된 전국의 범죄피해조사에 대한 후속조사의 성격을 갖는다. 범죄피해의 전반적 실태 조사결과 2005년 한 해 동안 전체 2,050사례 가운데 166사례에서 여덟 유형의 범죄(자동차부품절도, 자동차절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대인절도, 대인강도, 폭행 및 상해, 성폭력범죄)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실태를 가구범죄와 개인범죄로 나누어보면 2005년 한 해 동안 가구범죄는 126가구가, 개인범죄는 49명이 범죄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를 1,000명(혹은 1,000가구)당 피해율로 계산해보면, 전체범죄의 경우 1,000사례당 80.98사례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범죄는 61.46로 1,000가구당 61.46가구가 가구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범죄의 피해율은 23.90으로 1,000명당 23.90명이 개인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범죄유형별로 피해의 실태를 살펴보면, 자동차부품절도는 자동차를 소유한 1,719가구 가운데 47가구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1,000가구당 피해율로 계산하면 27.34가구로 나타났다. 자동차절도는 자동차를 소유한 1,717가구 가운데 6가구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어 1,000가구당 피해율이 3.49가구로 계산되었다. 주거침입절도는 전체 2,048가구 가운데 74가구에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되어 1,000가구당 36.13가구의 피해율을 나타내었다. 주거침입강도는 2,048가구 가운데 6가구에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어 1,000가구당 피해율이 2.93가구로 집계되었다. 대인절도는 전체 2,050명의 응답자 가운데 25명이 피해를 보고하고 있어 1,000명당 피해율이 12.20명으로 계산되었다. 대인강도는 응답자 2,050명 가운데 8명이 피해를 보고하여 1,000명당 3.90명이 대인강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과 상해는 2,049명 가운데 7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여 1,000명당 피해율이 3.42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성은 1,027명의 응답자 가운데 16명으로 1,000명당 15.58의 피해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범죄피해의 발생건수를 통해서 범죄피해실태를 살펴보면, 가구범죄의 피해경험이 있는 126가구가 보고한 피해건수는 135건이고, 개인범죄의 피해경험이 있는 49명이 보고한 피해건수는 56건으로 가구범죄나 개인범죄 가운데 한 가지라도 피해가 있는 166사례에서 조사된 범죄피해의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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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폐 논의가 활발한 시의적 배경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사형존폐를 둘러싼 다양한 자료들을 정리․소개하는 한편, 현행 사형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최소한의 실천적 기준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둔다. Ⅰ. 사형제도정비의 형사정책 1. 사형제도에 관한 국제사회의 정책현황 국제사회의 사형페지 현황을 살펴보면, 사형폐지국가의 상당수는 사형집행의 실질적 중지를 상당 기간 거친 후에, 일반범죄에 대한 폐지를 거쳐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의 전면적 폐지로 이행했음을 알 수 있다. 2. 사형제도의 절차적 공정성과 사형수보호의 국제기준 사형수의 기본적 권리보호에 대한 기준(Safeguards guaranteeing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ose facing the death penalty)은 사형제도가 존치되어 있는 국가에서 사형선고이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사형수에 대해 보장되어야할 최소한의 내용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 미국의 사형제도정비 정책동향 미국의 형사사법제도와 법문화는 뚜렷한 특수성을 갖는 반면, 사형제도를 둘러싼 오랜 기간 동안에 걸친 사회전반적인 논쟁과 정책적 경험은 사형제도정책의 합리적 운영에 비교법정책적으로 유용한 참고가 된다. 미국의 사형제도 현황을 분석해 보면, 미국연방이라는 동일 정치체계 내에서도 주마다 상이한 사형제도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마다 사형제도정책의 뚜렷한 차이를 찾기 어렵고, 지역적 유사성이나 정치적 성향과도 일관된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또한 미국의 사형제도정책은 일관되게 연방법원의 사법적 심사대상이 되어 왔으며, 단순히 정권의 정치적 지향에 무비판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적 고려와 형사사법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정비되어 왔다. 미국의 사형제도관련 정책의 향방을 좌우하는 요소에는 사형판결의 자의성의 문제, 무죄입증의 문제, 사면의 문제, 비용의 문제, 정신지체 및 정신이상의 문제, 인종 및 소수민족의 문제, 청소년범죄자의 문제, 여성범죄자의 문제가 있다. 최근 미국 각 주의 사형제도정비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각 주의 사형제도운영의 문제점 전반을 조사․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입법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사형제도전반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검토를 위해 사형집행일시중단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형제도개선의 중점은 절차상 공정성의 보장에 두고 있다. 4. 영국의 사형제도정비 정책동향 현재 영국은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의 제정과 함께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영국의 사형제도정책은 19세기부터 정부차원의 사형제도개선기구가 설립되어 형사사법기관과 시민사회의 사형제도를 둘러싼 형사정책적 논의를 장기간에 걸쳐 숙고한 끝에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사형제도개선과 축소정비단계를 거쳐 단계적 폐지와 완전폐지에로 이르러 가는 합리적 정책의 모범을 보여준다. 사형제도를 둘러싼 여론을 선도해가는 정

• 등록일2007.01.18
• 출판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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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원칙의 헌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서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0년 4월 10일자로 가입했고 동년 7월 10일자로 발효된 UN인권규약 제14조 제2항에도 무죄추정을 피고인의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의 규범내용에 관하여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무죄추정원칙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무죄추정원칙 직접적인 재판규범으로 원용하고 있다. 역사적 발전과정이나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문언을 고려해 볼 때, 무죄추정원칙은 증거법에서 그 본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학설과 판례에서는 의문의 여지없이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기소자인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 pro reo)의 원칙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무죄추정원칙이 증거법 이외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이를 긍정한다면 그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법질서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학계와 판례는 무죄추정원칙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헌법 제27조 제4항을 ‘형사피의자’에게 까지 확대하여 무죄추정원칙을 강제처분의 규제원리로서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원칙으로부터 불구속수사원칙이 귀결된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사절차와 무죄추정원칙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히 강제처분에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에 관해서는 그 실질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무죄추정원칙으로부터 불구속수사가 원칙으로 되고, 구속수사는 예외로 남아야 한다는 당위성만 도출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나 외국에서나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논의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이며, 형사소추의 일상에서 실용적이고 시민에 대하여 분명한 지침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결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무죄추정원칙이 명시적으로 도입된 지 25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는 그 실질적 내용과 개별적인 쟁점에 관하여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보아야 한다. 제2장 한국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의 의미와 내용 제1절 무죄추정원칙의 개념과 법적 성질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무죄추정원칙의 개념내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그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공소의 제기가 있는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된다”고 판시해 오면서, 무죄추정의 제도적 표현으로서 공판절차의 입증단계에서 입증책임을 검사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보석 및 구속적부심 등 인신구속의 제한을 위한 제도,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금지 등을 설시하고 있다. 헌법

• 등록일2006.05.10
• 출판일2005-12
• 저자이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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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전 세계적으로 21세기 마약통제정책의 성패는 공급억제정책과 수요억제정책의 균형적 추진에 달려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한국정부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계몽과 치료, 예방교육 등 수요억제정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억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의 부족, 정책방향과 입법구조상의 딜레마 및 예산부족, 실무담당자들 인식의 한계 등이 드러나면서, 현행 마약류 통제정책의 실효성과 방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협동연구 사업은 공급억제정책에 비견되는 정도로 수요억제정책을 내실화․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전략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본 연구사업의 목적은 마약류 남용위험 집단별로 예방 및 치료재활을 통한 수요억제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및 실무적 종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과 범위 본 협동연구과제는 마약류 수요억제와 마약류사범 처우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 우선적으로 마약류 남용실태 및 남용자의 특성을 진단․평가하고, (2) 기초실태조사를 토대로 현행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함과 동시에 수요억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입법정책적 쟁점 및 발전방향을 파악하며, (3) 이를 제도적 뒷받침하기 위한 형사사법절차 및 실무상 개선방안, 치료재활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와의 협력시스템 구축, 그리고 예산기획 및 평가 등 구체적인 개입전략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협동연구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연구주제를 기획하였다. 첫째, 집단별 약물남용실태와 수요감소 전략, 둘째,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 치료적 개입모형, 셋째, 치료재활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체계 협력시스템 활성화 방안, 넷째, 마약범죄통제를 위한 예산정책 연구, 마지막으로 마약류 수요억제 및 처우합리화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 등이다. 개별 연구결과들은 우리사회의 마약문제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에 터잡아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정합적인 마약류 수요억제 및 마약류 사범 처우합리화 방안으로 종합적으로 수렴되었다. 이 보고서는 주요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및 실천적인 수준에서 내적으로 일관된 종합적 정책대안을 제기하기 위하여 다시금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마약류 수요억제를 위한 정책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본 연구의 주요목표와 연구내용들을 요약적으로 개관하였다. 제2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종합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제로서, 한국 마약류범죄 발생추이와 사법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해 본다. 제3장에서는 한국인들의 약물남용 실태 및 남용자 특성을 파악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약물남용 가능성에 따라 위험수준별 집단을 확인하고 차별적인 예방 및 치료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한국 마약류 사용사범의 특성 및 재범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한다. 처우집단별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 저자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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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의의와 방법 제1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마약류수요억제정책과 마약류사범 처우합리화의 정책방향설정을 위해서, 미국과 유럽연합국가들의 마약류수요억제전략 및 마약류사범처우합리화와 관련된 주요입법동향에 대한 분석 비교 평가를 기초로 한국의 마약류수요억제를 위한 국가전략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본 연구는 마약수요억제 및 마약류사범처우합리화를 위한 국가전략과 입법정책의 동향을 국가정책결정과 평가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국가의 개별적인 구별처우, 홍보교육, 치료예방 정책프로그램들의 입법화단계에서 각 정책참여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각각 입법정책사적 측면에서 정리분석한다. 2. 우리나라의 마약류수요억제 및 마약류사범처우합리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현행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제2장 마약통제와 효과적 입법정책 제1절 마약통제정책과 입법정책 1. 마약수요억제를 위한 입법정책은 마약사용의 시작단계를 저지하고, 마약사용자들의 사용습관을 버리도록 지원하며, 재사회화와 사회적 통합을 통한 치료제공을 위한 정책이다. 2. 마약범죄에 대처하는 입법정책도 질적 양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마약범죄의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와 학문적 논의에 바탕하여 적극적,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런점에서 우리나라의 마약범죄통제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마약퇴치전략은 마약범죄예방을 위한 입법정책의 틀이 된다. 마약범죄를 다루기 위한 입법적 변화는 국가마약퇴치전략의 틀속에서 그 전략목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3. 국가마약퇴치전략의 범국민협조체제 구축목표는 마약통제입법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약수요억제와 마약사범처우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와 사회보장체계의 협력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마약통제에 있어서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 마약예방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지원하는데 있다. 제2절 효과적 입법정책을 통한 마약통제 1. 마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입법적 대응은 형사제재를 동원하여 국가역량을 공급차단에 쏟아붓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한편으로 마약범죄자 개인의 치료와 개선에 자원을 돌리고, 마약류에 대한 규제범위를 조정하면서 주요마약에 대한 예방과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러한 입법적 대응이 정치적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과정과 전문가적 분석평가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2. 최근 대마초를 둘러싼 논란은 마약관련입법정책 논의에 의미있는 기여가 될 수 있다. 단순히 대마초의 위험성을 위협하거나 일방적인 훈육방식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어떤 약물을 마약으로 규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 개인의 치료와 개선에 국가와 사회가 얼마나 개입할 것인지 또한 어느정도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가 그 책임을 나누어 질것인지, 국민보건과 개인의 자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 저자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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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는 일은 모두 예산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마약류 범죄통제와 관련된 정부활동에 대한 예산정책을 개관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향후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마약류 범죄 통제정책에 관련된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고찰해보고 그들의 예산운용 현황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약류 통제와 관련된 기관은 공급억제 기관, 수요억제기관, 재활 및 치료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약류 문제의 초기단계에는 공급차단정책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마약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공급차단정책만을 가지고서는 그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요억제정책을 병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정책목표를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예산배분의 취사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기관들의 마약류통제정책에 대한 거시적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마약류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마약범죄통제정책이 공공정책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재평가해 본다. 또한 비용·편익의 시각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마약류를 통제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하는 한편 새로운 마약류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추계를 시도한다. 셋째, 참여정부 예산개혁의 중심이 되는 중기재정계획,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그리고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고찰함으로써 현행 예산개혁이 마약류통제 예산정책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마약류통제정책과 예산개혁을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마약류통제정책은 보다 중장기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2) 마약류범죄통제사업에 대한 분명한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정책목표와 예산의 연계가 보다 분명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3) 부처별 기관별로 보다 분명한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4) 공급차단 및 단속위주의 수요억제방법으로는 그 효과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마약류 치료·재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 저자권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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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마약류 중독자의 처우와 관련된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마약류 사범을 현행법에 위반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기본적인 인식에 있다고 할 것이다. 마약류사범에 대한 엄벌주의를 견지하여 마약류 사용사범과 공급사범을 구분하지 않고 이들을 모두 범죄자로 보아 치료보다는 처벌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다. 마약류사범에 대하여는 검찰이나 법원 모두 엄격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의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만 치료보호처분이 내려질 뿐 대부분 교정시설에서 처우받게 된다. 이러한 처벌위주 정책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미비, 전문적인 지식 결여, 치료 및 재활 관련 전문가 및 프로그램 미비, 약물 테스트를 통한 통제시스템의 미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결과 마약류사범의 재범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엄벌주의는 재범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복지적 처우도 사법적 처우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복지적 관점이 결여된 사법적 처우로 약물남용자의 치료와 재활을 도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 마약류 정책에서 치료재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인력과 예산의 지원에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치료재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이 미흡하며, 부족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정확한 평가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단순투약자에 대하여는 선진국의 예에 따라 처벌위주의 단속방식을 지양하고 치료보호 등 치료ּ재활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사범 치료재활을 위한 전제조건 마약류남용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재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법제도적 구조, 치료 및 재활 대책을 구축해야 한다. 약물남용자에 관하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청소년보호법, 사회보호법, 정신보건법 등에 치료재활을 위한 규정이 있으나,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재활을 중심으로 하는 법은 없는 실정이다. 마약사용사범에 대한 치료, 재활 대책이 단기적․일시적 차원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다양한 보호, 치료, 재활을 위해서는 우선 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순 마약사용사범에 대하여 현행법상으로도 치료보호나 치료감호, 수강명령 등을 통하여 어느정도 치료재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효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 할 것이다. 우선 현행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표준화된 평가방법을 개발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치료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수강명령이나 치료보호,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를 통한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에 비순응적인 사람들은 엄격한 법적용을 하여 형사정책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 저자황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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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점증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상 치료적 전환처우(diversion)를 위한 선별절차와 개입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연구의 핵심쟁점은 현행 마약류 사범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실태 및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으로서 선진 각국에서 효과적 대응전략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약물법원(Drug Court)”의 치료적 개입모형을 사법시스템이 전혀 다른 한국의 형사절차 속에서 어떻게 구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실천적 고민에 답하려는 것이다. 최근 각국에서 발전되고 있는 마약류 사범처우에 대한 형사사법적 개입모형과 실천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정리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마약류 범죄의 특수성과 개입전략의 주요 원칙과 가치들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치료적 개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첫 번째로는 [한국 마약류범죄 발생추이 및 형사법적 처리실태의 문제점]을 공식적 기초통계자료를 통하여 재검토하였다. 기초통계분석은 두 가지로 수행하였는데, 하나는 [범죄분석]에 나타난 공식보고된 마약류 범죄통계를 토대로 마약류 범죄 발생추세 및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형사사법기관(보호국 및 교정국, 치료보호관련병원)의 수행목적에 맞게 DB화되어 있는 자체 전산자료의 재분석을 통하여, 마약류 사범의 특성과 재범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정책방향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한국 마약류 사용사범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각기 다른 처벌수위로 다루어지는 세 가지 마약류 사범집단(구금시설처우집단, 보호관찰집단 및 치료보호집단)의 특성과 약물 문제수준을 비교․분석하고, 현행 처우의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세 번째로는 선진 각국-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약물법원” 모델을 정리하고, 그 실제적인 개입의 가치와 효과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책방향과 법적 개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는 데 유용한 관점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는 논의된 이론적 쟁점과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국의 마약류 사범 처리절차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마약류 사범특성에 조응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형사사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선별위탁절차 및 치료적격자 분류조사도구(표) 등 치료적 개입방안을 예시하였다. ■ 주요 연구결과 1. 현행 마약류 범죄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오늘날 마약류 사범을 다루는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의 중요한 문제점과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재범율의 증가와 경력화 경향 : 지난 10년 사이 1.7배로 마약류사범이 양적으로 팽창함과 동시에 재범율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초범자의 비율은 지난 10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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