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효과적인 약물남용 수요감소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국민들의 약물남용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 자료를 토대로 약물남용 위험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예방 및 치료전략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포괄적인 약물남용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위험수준 집단에 대한 예방 및 치료재활 전략도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약물남용 수요감소정책의 주요 대상집단이라 할 수 있는 일반 시민, 일반사범(보호관찰, 교도소 수형자), 약물사범(치료보호, 보호관찰, 치료감호, 교도소 수형자) 집단을 대상으로 1) 각 집단별 약물사용실태와 특성들을 분석하고, 2) 각 집단별로 약물남용자 처우 및 약물관련정책에 대해 갖는 의식, 그리고 약물사범에 대한 처우실태를 살펴보았으며 3) 약물남용 설명요인과 단약 가능성 인지의 설명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일반인 2,500명, 약물사범은 조건부 치료보호와 보호관찰을 받은 사회내 처우 약물사범 326명, 교도소 혹은 치료감호 중인 시설내 처우 약물사범 346명, 그리고 약물사범과 비교하기 위한 일반범죄 대상자로서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우 일반사범 378명,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중인 시설내 처우 일반사범 429명이다. 집단별 특성 첫째, 약물사범 특히 시설내처우자들은 부모의 애정부족,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성적문제, 비행친구, 음주․흡연 등 아동․청소년기에 가정, 학교생활, 친구관계의 면에서 일반인이나 일반사범에 비해 문제성향이 많았다. 둘째, 약물사범들은 주변에 약물을 하는 친구나 가족, 애인이 많고, 이들로부터 약물을 권유받는 비율도 높아 다른 집단에 비해 약물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그 어느 범죄자 집단보다 일상긴장과 우울증을 많이 느끼고 자기통제력이 낮다. 셋째, 약물사범, 특히 시설내처우 약물사범들이 가장 약물친화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약물남용행위, 남용자, 판매자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약물남용이 주는 이득을 가장 많이 인지하는 반면 약물남용이 초래하는 개인적․사회적 악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장 약하다. 넷째, 약물사범이 일반사범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일반사범이 약물사범으로 발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약물남용과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은 약하나, 약물사범 시설내처우자들의 경우 약 10%가 약물 때문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5.8%는 환각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남용실태 ․첫째, 약물 사용 경험자의 비율은 약물사범, 일반사범, 일반인의 순서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 집단이 약물남용 위험수준에서 차이가 보인다. 일반인은 4.6%, 사회내처우 일반사범은 3.7%, 시설내처우 일반사범은 21.7% 사회내처우 약물사범 92.0%, 시설내처우 약물사범 95.1%가 약물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약물유형 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류 사용자가 534명으로 가장 많고,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 저자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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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비정부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는 제반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NGO는 공적 영역 (public domain)에서 공적 서비스를 대행하거나 제공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익과 관련한 정책기획자 (policy entrepreneur)의 역할을 통하여 사회로부터 공적 기관(public institution)으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아 협상적인 사회지배구조(negotiated social governance)를 형성하고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NGO는 특정한 공익적 차원의 사회적 이슈나 문제들에 대하여 정부나 국회에 정책제안이나 법률입안 또는 개정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보조자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행정업무나 사기업 부문의 경영활동의 위법성을 감시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한다. NGO는 국가권력과 동반자적 관계 하에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협력적 기획과 운영 그리고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 기관과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민주화와 지방화 그리고 세계화라는 시대사적 변화와 함께 사회의 다원화와 전문화 현상은 사회 각 부문내 그리고 부문간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가져오고 있다.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은 그 빈도의 급속한 증가뿐만 아니라 갈등과 분쟁의 정도와 강도가 심화되면서 참여자 및 조정자 또는 중재자로서의 NGO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예방과 관리에서의 동반자적 관계정립 (partnerships in governance) 및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협동적 기획 관리와 운영 (collaborative planning and management) 그리고 갈등과 분쟁의 중재 및 조정 (mediation and conciliation)에 대한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는 다양한 이익을 지닌 사회집단들 간의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정-통합하여 정치체제의 안정과 민주발전의 지속을 추구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사회내의 다양한 갈등을 민주성, 자율성, 공정성 그리고 공익성 이란 원칙 하에서 제도적으로 조정 수렴하여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일은 민주화의 실질적인 내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예방과 관리영역의 차원에서 NGO의 역할은 사회 거버넌스의 동반자적 관계정립이다. 정부간 분쟁조정제도는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당사자간 조정이 있으며, 제3자에 의한 조정을 위한 제도로는 중앙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에 의한 조정,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있다. 국가권력에 의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경우 법적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 합의나 조정에서 그리고 중립적 분쟁조정제도의 확립과정에서 NGO의 역할은 지대하다. 정책입안과 집행 그리고 평가과정에서 전문성을 지닌 NGO는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여야 하며,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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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처우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 교육, 사회적 교통과 참여, 형사사법 분야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이라는 이념을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연구는 이러한 네 가지 부문에서 나타나는 장애인 정책의 주요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미래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네 가지 영역, 즉 고용, 교육, 사회적 교통과 정보 접근,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복지와 인권의 주요 쟁점들을 국내외의 선행연구들로부터 도출하고, 현재의 법률과 제도 및 정부 정책이 그러한 쟁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경험적인 수준에서 분석하며, 외국의 법제 및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그 개선과 대안을 모색하는 전략을 취한다. 3. 장애인 복지 정책의 쟁점과 현안 가. 역사적 추이 변화 우리 사회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크게 네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해왔다. 첫 번째 단계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에 따라 재활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이후부터이다. 이 시기에는 장애인 시설에의 수용과 최소한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두 번째 단계는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과 시설에서의 교육 및 재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보건사회부의 1978년 ‘심신장애자 종합 보호 대책’ 발표 이후부터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장애 원인을 개인적인 것으로 보고 장애인을 변화시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했다는 점이다. 특히 장애인의 훈련과 교육 등 재활에 중점을 두었다. 세 번째 단계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이후의 시기로 지역사회에 있는 재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장애인 문제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기는 했으나 사회적 환경에 대한 투자는 할 수는 없고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던 시기였다. 네 번째 단계는 1988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시행 및 대통령의 ‘장애인 인권 헌장’ 선포, 1999년의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경제적 지원에 더불어 사회 환경의 개선 및 차별 철폐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또한 장애인 문제의 원인을 장애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장애 요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사회에 내재해 있는 물리적․심리적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나. 장애 개념 현행 장애인 개념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당시부터 기본 골격이 유지되어 온 것으로써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세계보건기구(W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 저자김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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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근래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노사관계선진화 로드맵 관련 법규의 개정과정에서 드러난 노사갈등을 분석하고, 그러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보고서의 제1장에서는 우리나라 노사갈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갈등을 극복하여 새로운 노사관계를 지향해야 하는 배경을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2005년도 노사갈등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사정간 신뢰 부재로 인해 기존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이 미루어지고 노사정위원회가 표류하면서 노정간 대립이 정치적으로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1987년의 노동자대파업을 계기로 이전의 일방적․대립적 노사관계의 틀을 벗어나 대등적․협력적 노사관계로 이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일정한 진전을 이루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배경에는 1990년대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단일화되는 경향 속에서 경제적 경쟁이 심화된 점과 국내 노동환경의 변화가 일정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지난 몇 년간에 이루어진 노동관계법 개정 내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변화의 방향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로드맵 관련 중요 노동관계법을 제3장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기초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노동정책의 변화과정은 각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97-8년도에 이루어진 노동관계법 개정상의 핵심쟁점들이 무엇이며,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노동운동의 자유와 교섭력의 균형’, ‘노동시장의 유연성’,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정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을 통한 새로운 노사관계 기반조성’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동3권이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노조의 활동이 오히려 실정법을 위반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 정부가 노사갈등을 방치함으로 인해 기본적인 근로조건상의 차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노사정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 문제를 구체적인 쟁점별로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및 비정규직 관련 법안(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의 쟁점을 분석하면서, 외국의 관련법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노조법은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만 단체행동권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또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대해 논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공무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 저자유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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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및 방법 이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갈등의 현상을 분석하고 갈등 상황에서 갈등해결의 수단 내지 방안으로 폭력을 동원하는 현상을 파악하여, 우리 사회의 일상 영역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분석하고 이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에서 갈등 해결의 수단으로 폭력을 동원하는 현상을 파악하고자 전국 7대 도시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일상생활속의 갈등의 실태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겪은 갈등의 유형은 지속적인 상호작용관계 중에서 가족간의 갈등이었다. 가족갈등은 조사된 모든 갈등유형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매우 빈번히 일어나는 갈등현상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것은 직장 내 갈등이었다. 이 외에 친구·선후배 갈등, 이웃과의 갈등 우연한 관계에서의 갈등은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갈등의 형식은 감정갈등으로서 갈등 유형과 상관없이 대다수 응답자들이 감정갈등의 형식으로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감정갈등은 구체적 사안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간의 상반된 느낌이나 감정, 혹은 특정상황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기인하므로 합리적 절차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흔히 폭력화되는 까닭은 가장 일반적인 갈등형식이 감정갈등이라는 사실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갈등에 대한 대처방식 갈등의 해결방식을 살펴보면 가족갈등, 친구·선후배간의 갈등, 직장갈등, 우연한 관계에서의 갈등(이해관계가 없는 타인관계에서의 갈등) 등의 경우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갈등대처방법은 철회(회피)나 타협(설득)이었으며, 이웃갈등이나 우연한 사고와 관련된 갈등(이해관계가 있는 타인관계에서의 갈등)에서는 철회(회피), 제3자 도움요청, 타협(설득), 위협(언어적 폭력) 등 여러 대처방안이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갈등에 대한 여러 대처방안 중에서 폭력적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개인적 배경요인을 살펴보면, 성별은 가족갈등이나 친구·선후배간의 갈등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연령은 이웃갈등의 경우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 다른 갈등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의 경우도 모든 갈등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적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갈등의 성격을 살펴보면, 모든 갈등유형에서 행위갈등이 발생했을 때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지되었을 때 폭력적인 해결방식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족갈등과 친구·선후배갈등의 경우에는 갈등의 지속기간이 길수록 폭력적인 해결방식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대방의 특성에 따른 폭력적 해결방식의 선택여부를 살펴보면 각각의 갈등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했다. 가족갈등의 경우 상대방유형, 상대방 중요도, 친한정도, 신뢰도, 과거의 갈등정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 저자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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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우리 사회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대내적으로는 민주화과정이 진전되는 가운데,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제화・세계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사법개혁’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서 대두되었다. 이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법에 대한 요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데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의 세계화추진위원회,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1999년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의 사법개혁위원회와 2005년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로 이어지면서,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결국 사법의 근본 틀에 대한 ‘개혁’에는 이르지 못한 채 그때그때의 부분적인 ‘개선’에 머물고 말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개혁’을 내건 위원회가 거듭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러한 결과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에는 이르지 못하고 ‘개선’에 머물고 만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법률가직역(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개혁’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사법개혁 과제 중 그 어느 것보다도 법률가직역간의 갈등이 두드러진 것이 다름 아닌 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 = ‘로스쿨’ 제도의 도입 여부이다.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는 법률가직역간에, 또 같은 법률가직역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었으며, 그것이 거듭되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로스쿨’ 제도 도입의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로스쿨’ 제도 도입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어 온 사법개혁 논의과정에서의 법률가직역간 갈등구조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이다. 제2장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논의 ‘로스쿨’ 도입에 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현실적으로 로스쿨 도입의 대안이 도출된 것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대법원산하에 설치되었던 사법개혁위원회에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관한 주장이 적지 않게 있었다.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5년의 세계화추진위원회,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8년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및 1999년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법조인력 양성방안의 하나로서 로스쿨제도의 도입이 논의된바 있다. 제1절 세계화추진위원회(1995) ‘로스쿨’ 논의는, ‘세계화’를 국가적 과제로 내걸었던 김영삼 정부가 1995년 1월 21일에 설치한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그 당시 세추위는 현행 법학교육이 사법시험에 치중되어 소양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법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학교육을 미국식 로스쿨체제로 바꾸고 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 저자김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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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에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소송이 115건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1,124건으로 최근 10년 동안 의료소송은 10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의료분쟁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885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33.9% 정도 증가하였다. 특히 소비자보호원이 의료관련 분쟁업무를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2005년 6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450건, 2001년 559건, 2002년 727건, 2003년 661건, 2004년 885건, 2005년 상반기(1-6월) 51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분쟁의 발생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의술 부족 등에 의한 의료과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지만,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무과실 사고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분쟁은 단순히 의료인의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들이 그러한 결과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인지하고도 극히 일부는 이해 및 수인으로 인하여 체념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의료과오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을 요구하여 의료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단순히 의료사고의 증가로 인하여 의료분쟁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의 여러 배경적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분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의료분쟁의 증가에 대한 사회적 배경에 관하여는 흔히 의료기술의 급격한 고도화, 의료의 사회화, 의료지식의 보급, 시민권리 의식의 고양 등을 들고 있으나, 이에 보태어 우리나라의 특색은 불신풍조의 만연과 정서의 결핍, 의료보험제도에 의한 의료의 대량화와 저수가 정책, 교통사고 등에 대한 배상제도의 활용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특히 놓칠 수 없는 일은 의료인의 전문가로서의 자존심과 시혜적 감각에 대한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는 소비자 감각과의 충돌이 그 분쟁을 증가시키는 잠재적 요인이 되어 있다. 의료갈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크게 사회제도적 요인과 의료인측 요인과 환자측 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의료갈등의 당사자는 관련 의료인과 환자 및 그 가족이 될 것이나 의료갈등의 경우 의료사고와 달리 사회적 현상의 일환이므로 사회제도적 여건이 갈등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진기회의 확대, 의학상식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의 증가, 의사와 환자간 관계의 변화, 언론매체의 영향,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사회적 보상제도의 미비 및 의료제도상의 모순 등이 사회제도적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다른 측면으로는, 의료갈등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료사고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고건수는 의료이용 횟수에 비례하므로 그 동안 의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른 수진기회의 증가가 갈등 확산의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의료갈등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의료사고의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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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한국사회의 급격한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격동은 한국사회내 세대간의 생활양식와 행동양식, 문화 등에 있어 커다란 간극을 만들었다. 한국사회가 가진 세대간의 격차는 저출산과 노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부담감이 증가하면서 노인과 타세대간의 세대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대간 갈등이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노인학대라고 할 수 있다. 노인학대는 아내학대나 아동학대와 같은 가정폭력의 일종이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아내학대 및 아동학대와 차이점을 가진다. 첫째,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하기 어렵고 양방이 갈등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아내학대와 다르다. 둘째, 신체적 폭행과 같은 드러나는 폭력보다는 방임, 심리-언어적 폭력과 같은 잘 드러나지 않는 폭행이 학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다음으로 성인 대 성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학대이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이 피해자에게 더 좋은 것인가를 전문가가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아동학대와 다르다. 노인 학대는 이렇듯 여타의 가정폭력과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간 매스컴에 나타난 노인학대의 모습은 부도덕한 일부 자녀에 의해 저질러지는 극단적인 폭력이나 유기가 주로 부각되었다. 또한 복지학, 심리학 등의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도 노인학대의 원인을 자녀의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 혹은 노인의 고령과 병환으로 인한 부양 부담 등 학대의 원인을 일방에게 둠으로써 노인학대의 발생에 관한 상호작용적인 측면을 간과하게 만들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가정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를 부모 세대와 자식세대간의 표출된 갈등으로 가정하고, 쌍방이 지니고 있는 갈등의 다각적인 원천(세대차, 성격차, 관계성, 경제적 문제 등)이 어떻게 학대라는 행위를 불러오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가. 연구의 범위 세대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방법으로 정의된다. 첫째, 상호간의 관계 위치에 따라 항렬이 같은 사람의 의미로 ‘부모세대’, ‘자식세대’ 등으로 구분하는 방법, 둘째, 나이를 먹음에 따라 연령층이 함께 이동하는 출생동시집단(cohort)의 개념으로 ‘50년대 생’, ‘70년대 생’ 등으로 구분하는 방법, 셋째, 생애 주기의 동일한 단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청소년 세대’, ‘중년 세대’ 등으로 구분하는 방법, 넷째, ‘전후 세대’, ‘4. 19 세대’, ‘W 세대’ 등과 같이 어떤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의미로 구분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 번째 방법에 따라 65세 이상 80세 이하의 노인 세대와 40대의 성인 세대를 조사 대상으로 했으며, 동시에 첫 번째 방법에 따라 노인들을 부모세대로 성인들을 자식세대로 구분했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과 노인학대 상담기관에서 규정하는 노인학대의 정의를 바탕으로, 가정안에서의 세대간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노인학대를 고찰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자기방임과 유기를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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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갈등에 대한 고전적인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에서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차원의 세 가지 갈등의 차원들을 통해 한국사회에 드리워져 있는 중요한 갈등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국내문헌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세 차원에서 각각 세 가지의 갈등유형을 도출하고 이들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1990년 이후는 국내의 신문기사들에 대한 내용분석을 이용하여 경험적 자료를 통해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이것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문헌 연구를 통해서 살펴 본 한국사회의 주요 갈등들은 크게 계급갈등, 노사갈등, 의료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 사법갈등, 세대갈등, 성별갈등, 환경갈등의 9가지였으며, 이들은 나름대로 최근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갈등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용분석에서도 이러한 9가지 갈등을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갈등의 유형별로 요약하면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노사갈등의 경우, 1960년대와 70년대의 노사갈등이 주로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하여 기본적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려는 소극적인 움직임이라고 본다면, 80년대의 노사갈등은 독점대기업의 정규직 남성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윤에서 더 많은 것을 분배받으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87년 이후의 노사갈등은 임금인상과 함께 전문화되고 분업화된 노동조직의 등장과 이들의 정치화, 이념화에 의한 노동현장을 초월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노사갈등은 단일한 차원을 넘어서서 다양한 다른 차원들(이념적, 정치적 차원들)과 중첩되어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외환위기 이후 생산설비의 유연한 이전이라는 카드를 쥔 기업주들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사회에서 노사갈등은 점점 그 입지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의료갈등의 경우, 의료보험제도의 시행과, 2000년 의약분쟁을 겪으면서 나타난 의료집단의 집단이기주의와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자격에 걸맞지 않는 행동,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의 권리의식 향상, 그리고 의료피해자들의 자구노력과 시민운동으로의 성장 등의 요인들은 급속히 의사-환자의 관계를 과거의 권위-복종의 관계에서 동등-거래의 관계로 바꾸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또한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이로 인한 피해자집단의 결집, 그리고 의료지식의 보편화가 도래되었고, 이것은 의사-환자 관계의 급속한 재편을 요구했다. 따라서 과거에는 몰랐기 때문에, 또는 의사의 권위에 의해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의료피해들이 속속 수면위로 나타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갈등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계급갈등의 경우, 성장위주의 경제개발과 이로부터 파생된 특정 집단의 부도덕과 부동산투기로 인해 한국사회에서는 천문학적 수준의 불로소득이 만들어졌으며, 이로 인해 열심히 일해도 먹고살기 어려운 빈곤계층과 일하지 않아도 먹고살기에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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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최근 우리의 사이버공간은 불법유해정보로 넘쳐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불법유해정보에는 음란물, 폭력물, 불법복제영상물, 불법복제소프트웨어, 사이버도박, 스팸메일, 명예훼손성 게시물, 사이버성매매를 부추기는 게시물 등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 중심에 사이버음란물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특히 사이버공간에 음란물이 끊임없이 유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 음란물 즉, 포르노는 ‘뉴미디어의 사생아’라는 표현이 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했을 때부터, 뤼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발명했을 때는 물론,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나서, 그리고 모바일 무선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었을 때까지의 공통적인 현상은 바로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음란물이 유포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컴퓨터의 사용이 보편화되자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각종 소프트웨어가 불법으로 복제되어 사이버공간에 퍼지게 되었고, CD 음원만큼이나 훌륭한 음질로 디지털화된 MP3 파일이 복제되어 사이버공간에 퍼지게 되었다. 한편, 어느 때부터인가 게시물에 댓글달기 문화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 인터넷게시판이나 인터넷신문 등 미디어에 올려진 기사나 정보 등의 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담은 댓글달기 문화가 보편화되자 욕설이나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은 불법게시물이 넘쳐나게 되었고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사이버공간에 올리는 명예훼손성 범죄가 늘어났고 급기야는 현직 대통령을 저격하는 모습의 합성사진까지도 공공연히 사이버공간에 올려지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사이버공간에는 불법하거나 유해한 수많은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자가 되게 하거나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심신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사이버공간상 불법유해정보의 개념과 유통실태 및 법제도적 규제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하며, 필요한 법제도적 대책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불법․유해정보의 개념 인터넷상 유통되는 정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으며 그 대부분은 합법적이고 유용한 것들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각종 사이버범죄의 등장과 아울러 사이버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가 유통되는 등 현재 심각한 홍역을 앓고 있다. 불법유해정보의 개념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지만, 사이버범죄로서 법적 규제를 받는 관련 정보들은 모두 불법정보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사이버범죄의 차원은 아니지만 자살, 폭력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들은 충분히 유해한 정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해정보의 개념화작업은 수월한 작업은 아니다. 내용적으로 무엇이 유해한 것인지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개념규정도 당연히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유해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없다. 참고로 EU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또는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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