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한 국가의 정치체계와 민주주의의 여부는 그 나라의 정치권력이 민주주의적인 선거 절차에 의해 획득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선거가 정치발전, 민주주의의 달성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후보자가 공정한 법칙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유권자의 뜻이 금품이나 그릇된 정보 등에 의해서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사회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해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사회 기본질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명정대한 선거의 실현을 위한 관련기관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가 수사․기소 단계나 공판진행단계에서 적정히 운용되지 못함으로써 불법․타락 선거 양상이 재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직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이룩하고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정착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1991년 지방의원선거로부터 전국단위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위법행위단속을 실시한 이후부터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이다. 각 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발한 위법행위들의 유형과 이들에 대한 조치현황을 살펴보고 그 특징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실시된 선거 즉, 제16대 대통령선거, 제16, 17대 국회의원선거,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상으로 당선인 관련 사건의 양형과 재판기간 등 구체적인 처리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관련자료 분석, 그리고 관계자 인터뷰이다. 특히 당선인 관련 사건들의 양형이나 재판처리기간 등을 분석함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정리하는 등의 작업이 요구되었다. 또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자료는 본 연구에서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지는 않으나 사건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2. 선거사범의 개념정의 및 특성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로 다스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선거범죄란 선거법상 금지 또는 규제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범죄로 소추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법 제16장에는 선거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선거범죄는 그 성질에 따라 형사범과 행정범으로 나뉜다. 형사범적 선거범죄는 현실적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그 행위 자체의 반사회적 위험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되는 이른바 자연범 또는 실질범으로 위법성이 그 행위 속에 고유하게 들어가 있는 유형의 선거범죄를 말한다. 행정범적 선거범죄는 파생적인 선거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단지 선거의 적정한 집행 실시라는 견지에서 선거법에 마련된 단순한 명령, 금지,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 저자임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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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외국과 비교하여 도산범죄의 발생 및 처벌건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와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업의 경우 도산건수가 1999년 40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에 389건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반 개인의 경우에도 개인신용불량자가 급증하여 개인파산 건수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사건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산범죄도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 도산관련 법률은 1962년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지금까지 도산이라는 사실 자체가 드물어 - 물론 도산범죄로 인한 유죄판결도 극히 적은 상황이었다 - 그 동안 도산범죄에 대한 심층적인 이론적 논의가 전혀 없었고, 이로 인하여 도산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의 해석론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결국, 200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2005. 3. 2일 국회 통과)은 채무자(개인, 기업)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개인 또는 기업의) 회생 및 퇴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하였지만, 동 통합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벌칙규정들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채 종래 4개 법률의 벌칙규정을 그대로 합하여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산범죄에 대한 해석상의 지침을 제공하며, 현행 도산범죄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Ⅱ. 도산제도와 도산범죄 1. 도산제도 가. 개 념 도산제도란 경제적 파탄으로 도산상태에 직면한 채무자(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의 해소를 각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절차에 의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법원의 감독하에 집단적․체계적으로 청산 또는 회생을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자 상호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절차의 신속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상 도산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① 파산법상의 파산절차, ②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 ③ 화의법상의 화의절차, ④ 개인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절차 등이 있다. 나. 도산절차의 유형 (1) 현행법상의 도산절차 ① 파산법상의 파산절차 파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그 후 법원은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관리하게 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하는 청산절차를 말한다. 특히, 법인이 아닌 개인의 파산절차를 통상적으로 “개인파산” 또는 “소비자파산”이라고 한다. ② 화의법상의 화의절차 화의는 파산법상의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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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 공식기관의 한계를 인식한다면 민간차원의 자율방범활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민간의 자율방범활동 중 중요한 하나는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이다.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은 경찰의 활동을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안전감을 증진시키며, 실제 범죄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범죄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 실태를 파악해 보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을 자율방범대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자율방범활동 참여자 4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05년 9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였다. 2.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논의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과 관련되는 이론적 논의로 상황적 범죄예방과 비공식적 사회통제론을 들 수 있다. 상황적 범죄예방은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고, 범죄자의 인지된 위험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상황적 범죄예방은 범죄학이론 중 합리적 선택이론, 일상활동이론 등과 관련된다. 비공식적 사회통제론은 일반시민의 자율방범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통제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방범활동의 유형으로는 이웃감시와 시민순찰 등이 있다. 이웃감시는 특정 지역에서 집 주변의 범죄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주의해서 보고,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필수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시민순찰은 지역주민의 감시를 증가시키기 위한 시도이다. 시민순찰은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지역주민간의 사회적 응집력을 향상시키며, 경찰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범죄예방 프로그램들에 대한 효과를 파악한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범죄예방 프로그램들이 사회적 응집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범죄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조사결과 이 연구에서는 자율방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율방범대의 조직특성 및 자율방범활동 참여자들의 활동실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의견에 대해 알아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자율방범대의 대장들을 대상으로 자율방범대의 조직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직의 특성을 보면, 9년 이상이 된 조직이 전체의 70%대로 상당히 많았다. 이는 조사대상이 된 자율방범대 조직들이 주로 장기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율방범대의 활동단위는 주로 한 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원은 30명 이하와 40명 이하인 조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방범대원의 모집은 거의 대부분 ‘자율방범대원이 주변 사람에게 홍보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선발은 주로 자율방범대원의 동의를 거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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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과 방법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점차로 국제화·세계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형사사법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의 범죄발생 동향 및 사법분야의 추세 파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외국의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파악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나아가서 국가 단위의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외국의 주요 도시의 범죄발생추세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우리의 주요 도시인 서울이나 부산 등의 범죄 발생율을 외국의 주요 도시와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의 상황을 국제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점차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자체별 치안 정책의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각 도시의 범죄 발생 상황에 대한 자료는 지자체별로(도시별로) 상이한 치안 정책을 개발·시행하는 데에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자료의 파악과 분석은 대단히 중요한 기본적인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관련 연구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컨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또 심각해져 가고 있는 폭력성 범죄(강력범죄)의 추세가 우리 사회만의 문제인지 혹은 지구촌의 많은 국가나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시사점들을 던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도시의 개별 범죄유형의 발생추세를 우리의 추세와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려는 연구나 시도도 별반 행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자료들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국가 및 도시를 대상으로 자료가 가용하고 비교 가능한 범죄유형을 선정해서 범죄발생추세를 정리, 분석하고, 비교 가능한 범죄유형에 대해서 주요 도시별로 범죄발생추세를 파악한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주요도시의 경우와 비교를 시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행 대검찰청 발행의 『범죄분석』지에 ‘강력범죄’로 분류되어 있는 5(6)개 유형의 범죄와 3개의 재산범죄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 및 도시의 유사한 범죄유형들의 발생추세를 파악하여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검토 대상 범죄를 강력범죄와 재산범죄로 국한하였다. 그리고 다른 국가 및 도시와의 비교를 위해 강력범죄로는 살인, 강도, 강간, 폭행(상해), 방화를, 재산범죄로는 절도, 사기, 횡령으로 국한하였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인구변동의 측면을 감안하여 발생건수 자체보다는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인 (범죄)발생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국가 및 도시의 범죄발생추세를 살펴보는데 있어서도 연구의 목적상 국가 및 도시간의 인구규모 및 인구변동 측면을 고려하여 범죄 발생율(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 및 도시와 비교, 검토해 보았다. 비교·분석을 하기 위하여 우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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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과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출발하였다. 인지발달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법의식 발달과 법에 대한 태도 및 가치가 청소년 비행에 얼마나 중요한 원인인지를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율을 교육통계연보에 기초하여 비례로 할당하여 1,018명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험적 결과를 발견하였다. 1. 법의식 발달과 법에 대한 태도 1) 법의식 발달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때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2단계 즉 법을 사회 질서를 유지라는 기본적인 기능으로 간주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인간의 도덕성의 근간으로 생각하는 3단계까지 발달한 학생은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2)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발달 수준이 조금 높았으며, 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3) 법위반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성공을 위해 옳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등의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50% 수준이었다. 즉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은 필요한 경우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4)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법 위반에 대해 보다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에 따른 차이는 부유하면 할수록 법 위반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2. 법의식과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의 형성요인 1) 가정과 학교에서 효용 지향적 가치추구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법의식 발달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효용 지향적 가치추구 양육태도의 경우 법의식 발달수준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사회 구성원의 법준수 정도는 법의식 발달수준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법의식은 법을 준수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성인들의 법 준수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가정의 경우 효용 지향적 가치추구의 양육태도는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학교에서 부적절한 교사의 처벌이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의 법 준수 정도는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친밀한 성인들 혹은 존경할 수 있는 대상과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의 법규범 준수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종합 분석 결과 1) 가정의 양육태도, 학교에서의 처벌, 중요한 타자들의 규범 준수 정도와 법의식 발달 그리고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비행 간의 관계는 법 관련 요인인 법의식 발달과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모델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다양한 법 관련 요인들이 법의식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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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의의와 방법 1.1 마약류확산동향에 따라 청소년층의 마약류사용의 증가위험성이 상존하는 점, 청소년시기의 마약류사용은 마약범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장년기의 상습적 마약사용자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 청소년의 마약접근을 방지하는 데는 엄벌보다 예방과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체계적 원칙과 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과학적인 소년마약통제정책이 요청된다. 1.2 마약퇴치를 위한 국가전략은 사후적인 처벌과 치료보다는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마약예방 전략은 최우선적으로 청소년층에 겨냥되어야 마땅하다. 입시압박과 학원폭력, 성폭력이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한데다가 국제화 개방화의 부작용이 점증하고 있는 한국의 청소년사회는 마약류와 환각물질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그다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1.3 본 연구의 목적은 마약범죄에 대한 국가전략의 틀 속에서 소년형사정책의 합리적 구성과 효과적 집행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마약퇴치전략의 국내적 국제적 의미를 확인하고, 소년형사정책에서 소년마약범죄통제의 의의와 구체적 전략유형을 검토한다. 또한 한국의 국가마약퇴치전략과 그 정책목표를 검토하고, 소년마약범죄와 소년형사사법제도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년마약범죄정책의 정책과제를 살펴본다. 1.4 본 연구는 미국의 1989-1991년도, 2002-2004년도 국가마약통제전략에서 청소년마약관련정책을 분석한다. 그리고 마약퇴치를 위한 소년형사정책적 프로그램들, 즉 마약예방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학원내 마약예방과 감시프로그램, 마약사용 청소년 치료프로그램, 지역사회 마약추방프로그램을 각각 검토 분석한다. 1.5 본 연구는 영국의 국가마약퇴치계획과 국가마약통제 10개년 전략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론적 경험적 연구와 정책평가 관련보고서를 중심으로 영국의 현행 마약관련 소년형사정책과 제도를 분석하고 정책적 의미를 살펴본다. 1.6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영국의 국가마약퇴치전략과 소년형사정책의 동향을 국가정책결정과 평가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의 소년마약정책의 사례검토는 한국의 국가마약퇴치전략과 소년형사정책의 개선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1.7 국가마약퇴치전략은 마약이라는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마약퇴치목표를 설정한다. 청소년마약예방은 그러한 국가마약퇴치전략의 정책목표중의 하나다. 이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청소년문제현실을 고려하여 정책이 집행되고 그 결과에 대해 평가가 내려지게 된다. 1.8 국가마약퇴치전략의 형사정책수단들은 마약거래의 단속처벌, 마약남용자의 치료재활, 잠재적 마약사용자예방교육(일차적 예방)과 마약사용자의 지속적 남용저지(이차적 예방)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제2장 국가마약퇴치전략에 있어서 소년형사정책 2.1 마약범죄는 개인의 파괴를 넘어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국가적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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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9년 12월 개최된 공청회 후 약 1년 5개월 만인 1991. 5. 31. 현행 국가보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1991년 법은 1990년의 헌재결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선에서 개정하려 했던 당시 집권여당(처음에는 민주정의당, 1991년에는 민자당)의 ‘소폭개정론’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2004년 12월 현재의 국면에서 ‘북한의 국내정치사정이 심각한 인권탄압상태’라는 점은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정책은 1948년 이후 198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달라진 것이 없었으며 북한의 대남적화정책은 오히려 점점 더 대한민국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악화되어 왔는지 여부’는 좀 더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문제일 터인데 존치론, 폐지론, 대체입법론, 형법보완론의 어느 주장에서도 이 점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과 논변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 점에 관하여 존치론, 폐지론, 대체입법론, 형법보완론이 상호토론을 활발히 행하고 있지 않은 점이 1989년 공청회 논쟁의 최대의 취약점이자 한계였다. 2. 대체입법론자․폐지 후 형법보완론자․완전폐지론자들은 대체로 자생적 공산주의사상이나 주체사상의 선전․선동․전파행위를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서운 형사법률로 처벌하려는 발상을 서서히 완화․희석시켜 가자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존치론자와 소폭개정론자는 대체입법론자․폐지 후 형법보완론자․완전폐지론자들의 그런 구상에 전혀 동의하지 아니한다. ‘부동의의 정서’가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반문으로 치환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처벌의 공백’이 생긴다는 존치론자와 소폭개정론자의 우려 섞인 언술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 있다. 그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심각하게 수용한 대안이 대체입법론․폐지 후 형법보완론이지만 존치론자와 소폭개정론자는 그런 대안조차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표면적으로만 보면 1998년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1989년 공청회 당시에 전개되었던 존치론, 소폭개정론, 대체입법론, ‘폐지 후 형법보완론’, 완전폐지론의 대립갈등상태가 재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998년 이후의 논쟁’의 지형은 ‘1989년 공청회 논쟁’의 지형과 질적으로 크게 달라졌다. ‘1998년 이후의 논쟁’에서는 ‘폐지론의 위상과 강도’가 ‘1989년 공청회 논쟁’에 비하여 크게 성장하였다. 폐지론의 입지를 강화시킨 결정적인 ‘외부적 여건’은 1990. 7. 10. 대한민국이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B 규약), ‘B 규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여 B 규약 당사국이 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1998년 이후의 논쟁’에서 대체입법론은 크게 약화되었거나 거의 소멸되었고 ‘현행법을 조금도 손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완고한 존치론’도 점점 더 소수의견으로 몰리는 경향에 있다. 폐지론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대체입법론’과 ‘완고한 존치론’이 설 땅이 그만큼 협소해진 탓이다. 4.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 저자심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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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 Based Content Analysis: CBCA)을 사용하여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였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CBCA는 1950년대 독일에서 처음 개발된 진술분석 절차로서 ‘실제 사건의 기억으로부터 파생된 진술은 허구나 상항에 기초한 진술과는 내용과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Undeutsch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CBCA는 총 19개의 개별 준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준거들은 논리적 구조, 구조화되지 않은 진술, 세부묘사의 양, 맥락상의 깊이, 상호작용의 기술, 이야기의 재현, 사건 동안 예기치 않은 일 발생, 독특한 세부묘사, 부가적인 세부묘사, 정확하게 보고되었으나 이해하지 못한 세부묘사, 관련된 외적 연합, 주관적 정신상태 묘사, 가해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귀인, 자연스러운 수정, 기억의 부족 시인,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자기 비난, 가해자 용서, 범죄 특징의 세부묘사 등이다. CBCA를 수행하기 위해서 훈련된 평가자가 아동의 진술을 검토하여 각 준거가 존재하는지 않는지를 0점, 1점, 2점으로 채점하고 CBCA 총점과 개별 준거 점수를 고려하여 진위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실제 아동 성폭력 피해자 사례를 분석한 외국의 선행연구를 개관한 결과, 성폭력 피해가 확실한 집단과 의문스러운 집단은 CBCA 총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개별 준거 점수에서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선행 현장 연구들은 확실 집단과 의문 집단을 분류하는 방식, 대상 아동의 연령차, 평가자간 신뢰도 등 방법론적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었고 대부분 유럽과 북미 문화권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에는 경험적 검증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에서 개발되어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CBCA를 우리나라 사례 분석에 도입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02년과 2003년에 서울지방검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중 연구자의 기준을 충족시킨 82건의 사건 기록이었다. 각 사건에 대해 수사재판 기록조사와 피해자 진술조서 분석이 수행되었다. 각 사건의 의학적 증거, 피해자 행동 증상, 피의자 자백, 목격자 증거, 물리적 증거 등을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증거 점수의 평균이 4점-5점이면 성폭력 피해가 ‘확실한 집단’, 3점이면 ‘애매한 집단’, 1점-2점은 ‘의문스러운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진술분석은 3명의 훈련된 평가자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며 평가자간 일치도는 평균 88.6%로 나타났다. CBCA 분석 결과 ‘확실 집단’의 CBCA 총점(평균 11.53, 표준편차 3.95)이 ‘의문 집단(평균 6.75, 표준편차 2.82)’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애매 집단’(평균 9.10, 표준편차 3.03)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개별 CBCA 준거들 중에서 ‘확실 집단’과 ‘의문 집단’을 유의미하게 구분해 준 준거는 3번(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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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범죄의 의의, 보호법익, 특징 신용카드범죄는 학자에 따라 광의와 협의로 다르게 정의된다. 생각건대 신용카드범죄를 고찰하는 이유가 신용카드체계의 보호 및 신용카드를 매개로 한 범죄피해의 방지에 있는 이상 신용카드로 인한 모든 위협을 신용카드범죄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이를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신용카드를 수단으로 하거나 신용카드제도를 이용하여 범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모든 행위”를 신용카드범죄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오늘날 경제현실에서 신용카드는 제3의 화폐 또는 플라스틱 화폐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거래수단이 되고 있으며 하나의 경제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범죄의 본질은 신용카드제도의 적정한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즉 신용카드범죄는 경제범죄의 하나로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보호법익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로 파악하고 있다. 신용카드범죄는 ①분실․도난을 당한 카드회원이 카드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각 가맹점에 사고통지가 되기 전 수일 내에 집중적으로 부정사용이 이루어지며, 사용건수도 대체로 1-2회에 그치지 않고 많은 경우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대량적으로 발생하므로 금액도 고액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범행의 신속성․집중성), ②카드 가맹점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범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그 범행지역이 광범하며(범행의 광역성), ③신용카드의 대중화에 따라 최근에는 신용카드의 거래구조를 숙지하여 그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범죄가 두드러지고 있고(범행의 계획성), ④위조․변조나 허위매출가장 등에 있어 그에 이르는 여러 단계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행하는 경우가 많은 등 점점 조직적이고 전문성을 띠는 경향이 있다(범행의 조직성). 2. 신용카드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최근 유흥주점, 전자상가 등에서 세원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위장가맹점 명의로 카드조회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불법영업행위 및 물품판매를 가장한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자금대출을 하는 불법 카드할인업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신용카드사범에 대한 기획수사 등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 2002년에는 13,201건을 단속하여 16,949명을, 2003년에는 총 14,361건을 단속, 16,942명을 검거하였다. 먼저 범죄유형별 발생건수를 보면 분실․도난 신용카드의 사용이 전체의 50%에 육박하여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물품판매를 가장한 현금대출, 즉 ‘카드깡’으로 전체의 약 25-30%를 차지했다. 신용카드의 부정발급은 전체의 10-15%정도에 머물렀으며, 가장 고전적인 형태의 신용카드범죄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위조․변조는 가장 비율이 적어서 전체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 저자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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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범죄는 국제적 연계를 가지고 확산되고 있다. 세계적 교통망의 발달과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사람과 재화의 이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동의 확대는 범죄집단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범죄집단은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존의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직접진출 또는 다른 나라의 조직과 손을 잡고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는 특히 국제조직범죄와 마약범죄의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무기밀매, 불법이주자 수송 등으로 국내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과거 범죄문제는 전형적인 국내문제로 간주되어 왔으나, 국제적 개방의 가속화로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국제조직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국은 범죄를 막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국제화되고 있는 범죄집단에 대응할 수 없으며 국제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 조직범죄의 개념 조직범죄에 대한 정의는 쉬운 일이 아니다. 조직범죄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조직범죄의 개별유형으로 인정되고 있는 행위, 예컨대 마약 또는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무기의 불법거래, 인신매매, 장기불법거래, 화물탈취,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 등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하나의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조직범죄 자체에 대한 유권적 정의는 아직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어떤 대상을 법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법적 정의는 어차피 모든 상황을 남김없이 포괄하는 것일 수 없고 정의된 후에도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조직범죄를 마파아형 범죄조직에 의한 범죄를 주로 지칭하며 단순한 범죄집단 등은 조직범죄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조직범죄는 조직폭력과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로 조직폭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급변하고 다양화되면서 조직폭력집단도 꾸준히 새로운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변신은 일종의 생존 차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적 연계도 시도하고 있다. 돈이나 이익의 취득을 위하여 국경과 사상을 초월하는 탈이념화 경향은 세계 모든 조직범죄집단의 공통된 움직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조직범죄는 폭력조직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이러한 폭력조직에 부수하여 마약조직, 소매치기조직, 인신매매조직 등의 범죄조직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범죄조직은 세계 각국의 국제적 범죄조직에 비교하면 초보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은 정치폭력화를 기도하거나 외국과의 연계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국의 범죄 조직들이 국내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국내 침투를 노리고 있다. 조직범죄는 다양한 범죄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정한 수단, 즉 ‘조직’을 이용한 범죄라는 이유에서 그 정의가 일의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여기서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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