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언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의 실생활공간을 사이버공간으로 급격히 대체시켜 나가고 있다. 종래 인터넷은 텔넷(Telnet), 파일전송(FTP), 고퍼(Gopher), 월드와이드웹(WWW)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초고속정보통신망이 보편화된 지금 모든 것을 그래픽과 동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월드와이드웹 방식 위주로 크게 발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급속한 발달은 종래의 신문이나 잡지, 방송 등 전통적 매스미디어를 크게 변화시켜 사설 인터넷신문, 인터넷잡지, 인터넷쇼핑몰, 인터넷방송 등을 가능케 하였다. 종래 인터넷미디어라는 용어는 그 정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 문제점이 부각될 때마다 언론에서 일반 추상적으로 사용되어 온 용어인바, 차제에 인터넷미디어가 갖는 의미를 정립해보고, 그 구체적 수단과 유형에 대하여도 개별분석을 행함으로써 인터넷미디어가 갖는 정확한 의미에 대한 명확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종래의 미디어는 일정한 인․허가를 통하여 적절한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설 신문, 잡지, 방송 등은 인터넷홈페이지의 고급기술을 이용하여 운영되는 것이므로 그 일탈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 난맥상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음란성 등 불법성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아 크게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하에서 인터넷미디어의 일탈과 그 형사법적 규제에 관하여 상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인터넷미디어의 개념과 표현의 자유 일반적으로 미디어(media)란 “매체(媒體)․매개체․수단 특히, 전달의 수단이 되는 문자나 영상 따위”를 말하므로, 따라서 인터넷미디어란 “인터넷상의 매체나 수단, 즉, 인터넷상 전달수단이 되는 문자나 영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터넷은 서로 다른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사용자들과 연결되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통신할 수 있는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통신망을 가리킨다. 따라서 인터넷미디어는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전달매체나 영상을 가리키는 것이며, 인터넷을 수단으로 하는 한 모든 전달방법이 모두 인터넷미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기본적인 인터넷홈페이지 형태부터 각종 인터넷게시판, 인터넷채팅, 인터넷화상채팅, 인터넷잡지, 이메일, 인터넷방송, 인터넷게임,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인터넷라디오, 인터넷TV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미디어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표현’은 일정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기 전의 매체는 인쇄매체와 방송매체 두 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원래 다양한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를 이념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보면, 매체의 기본구조는 정보를 발신하거나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종래의 매체는 각 매체의 역사적ㆍ기술적ㆍ문화적 특성으로 인하여 주로 정보의 단방향적인 전달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많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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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범죄 실태와 사회적 대응방안 Ⅰ.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민소득 향상, 자본 자유화, 금융 자유화의 추진 및 고도의 전산화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금융범죄 또한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발생빈도와 피해금액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에는 전자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금융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를 몸소 체험한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된 금융시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금융시장 정화노력과 이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대처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법률적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도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금융범죄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즉 금융범죄의 실태 및 그 원인과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금융범죄의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연구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따라 각기 다른 개념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도 금융범죄를 금융기관과 관련된 범죄, 즉 금융기관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되거나 또는 금융기관이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비폭력적인 범죄라고 정의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의 분류체계에 입각하여 증권분야, 보험분야 및 은행․비은행분야 등 3분야로 분류하여 그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을 강구한다. Ⅱ. 증권범죄 오늘날 증권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의 꽃”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ⅰ) 소규모 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아 거대한 산업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산업자본의 조달), (ⅱ) 투자자 측면에서는 저축 또는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의 대상을 제공하며(투자대상물의 제공), (ⅲ) 정부의 통화량 조절이나 금리조절 등과 같은 금융정책을 펴는 수단(재정금융 정책수단의 제공)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시세조정이나 내부자거래 등의 증권범죄는 제1차적으로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손실은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켜 산업자본의 조달을 저해하게 되어 결국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익과 공정한 증권거래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증권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증권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 즉 증권범죄를 법적으로 혹은 자율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도모한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먼저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증권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 증권범죄의 의혹이 있는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권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범죄 예방적 효과가 큰 제재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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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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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0년에 들어서면서 생명공학은 매우 급진적인 과학적 진보를 거듭하고 있다. 새로운 생명의 출현과 무병장수의 가능성과 같은 가상적인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몇 개의 동물들이 인공적으로 복제되어 생명을 얻었다. 또한 내년 1월이면 최초의 복제 인간이 태어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내의 생명윤리 논쟁은 아직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몇 개의 법률안이 발표되었지만 심각한 갈등만을 드러내고 어떤 법률안도 국회의 심의조차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가 생명공학 전체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인간 개체 복제의 가능성, 인간 배아의 실험, 적극적 우생학에 대한 견해 차이, 유전 정보의 가능성에 대한 이견 등이 생명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지 못했다. 여기에 대한 종교계와 생명과학계, 그리고 시민단체와 정부의 이해관계는 각기 상이하다. 2. 생명공학에 대하여 가장 엄격한 제한을 주장하는 입장은 천주교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단체이다. 이들의 주장은 생명에 대한 종교적 이념에서 출발한다. 근원적으로는 생명에 대한 절대자의 의도에 인간의 자의적인 개입을 불안하게 여기는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생명공학이 가진 불안정성이 이들의 반대 근거로 보인다. 반면에 생명공학계의 주장은 종교계의 반대가 비과학적인 미신에서 비롯되며, 현실적으로 생명체에 대한 위험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주된 논거이다. 세속화된 현실에서 종교적인 발상이 과학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현상은 그리 현명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윤리학의 기본 입장이 생명공학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철학과 기존의 도덕의 입장이 무엇인가는 한 편에서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철학이나 도덕, 즉 윤리학의 입장은 생명윤리에 대한 찬성과 반대처럼 양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종교 중에도 라엘 무브먼트라는 신흥종교가 인간 복제나 생명공학의 모든 영역을 찬성하고 있기도 하다. 철학적으로 본다면 영미식의 분석철학보다는 대륙철학의 입장이 존재론적인 토대에서 생명윤리를 파악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과 윤리학의 입장이 당연히 생명윤리에 동조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는 없다. 오히려 철학을 통하여 문제 있는 생명공학적 기술을 정당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떤 주장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쉽게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과학계의 입장은 과학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전제되어 매우 진보적인 생각처럼 들리기는 한다. 또한 종교계의 반대 역시 인간의 존엄과 생물 정체성의 확보라는 측면, 그리고 위험성의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설득력이 있다. 현실적으로 과학계의 주장의 뒤에는 또 하나의 논거가 발견될 수 있다. 다름이 아닌 생명공학의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이해관계이다. 생명공학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은 생명과학계 일각뿐 아니라 사회에 보편적으로 퍼져있다. 어떻게 생명공학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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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총기강도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문제로 부상된 바 있다. 할리우드 영화를 방불케 하는 범인들의 치밀한 계획과 대담성 등을 특징으로 했던 이 일련의 사건들은 이제 과연 ―아직까지 총기강도라는 말 자체가 낯선― 우리나라에서도 총기강도 사건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 볼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레저스포츠로서 각광받게 된 사냥의 확산에 따라 공기총ㆍ엽총의 숫자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90년대 중반 이후 국제화ㆍ개방화와 함께 교역이 확대되고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밀반입ㆍ밀거래를 통한 불법총기의 유통이 증가해 왔다는 사실은 총기사고와 총기를 이용한 각종 범죄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더불어 실제로 1980~1990년대 이후로 불법적인 총기를 통한 사고나 범죄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그 중에서 총기강도 사건만 예외가 될 리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국내 총기강도 사건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총기강도 사건에 대한 대책을 구상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태조사는 1996년도에서 200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검거된 총기강도 사건 총 99건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해당 사건들의 수사재판기록 및 판결문 등을 조사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신문보도 자료와 경찰청 내부 정리 자료 등을 보조적인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한편으로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총기강도 실태의 윤곽을 나타내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는 사건, 피의자 특성 및 피의자 처리과정, 피해자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서 국내 총기강도 사건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총기강도 사건 자체와 관련한 실태는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1) 범행총기의 종류별로 볼 때, 전체 총기강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총기는 가스총으로 그 비중이 73.7%이었다. 공기총 등(엽총, 공기권총 포함)의 비중은 25.2%, 권총 5%, 군용소총의 비중은 2%였다. 2) 총기강도 발생 지역의 차원에서 볼 때, 특히 금속탄환 총기(공기총/엽총, 소총, 권총) 사용 강도 사건은 최근 6년간 경기, 서울, 충청지역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인구비례를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비중이 높은 곳은 충청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3) 공기총/엽총 강도가 발생한 지역에서, 농촌이 차지하는 비중은 33.3%로 다른 강력 사건이 농촌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훨씬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범행자 중 총기구입자의 주거지가 농촌이라는 사실과 거의 일치한다. 농촌거주 피의자가 총기를 구입한 경로는 대개 합법적인 경로로 원래 그 구입목적은 유해조수구조, 수렵 등이었다. 4) 은행대상 총기강도의 비중은 전체 총기강도의 약 16%정도이다. 은행 강도에 사용되는 총기는 더러 가스총도 있으나 대부분 공기총/엽총이나 권총, 군용소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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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과 범위 Corruption(부패)은 종종 사회의 Cancer(암[癌])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 폐해의 심각성은?부패가 21세기를 쇠퇴하게 할 최고의 유산들 중의 하나”라는 제9차 국제반부패회의 더반성명의 문언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부패척결을 위해 세계 각국은 많은 비용을 들여 온 힘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해 발표된 부패인지지수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가의 약 2/3가 10점 만점에 5점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이나 경쟁력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도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부패문제는 더 이상 각국이 국내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조직화․국제화되어 국가간의 협력이 없이는 부패척결이 어렵다는 공통된 인식에 이르게 되었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부패척결을 목적으로 하여 1997년 마련된 OECD의 뇌물방지협약을 계기로 뇌물죄를 국제적인 범죄로 인식하게 되었고, 각국의 부패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활동하고 있고, 국제회의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2003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제3차 세계 반부패포럼과 제11차 국제반부패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외의 반부패활동들을 전반적으로 개관하고 있으며, 연구의 중점은 국제사회의 반부패동향에 놓인다. 본 보고서는 크게 부패 일반론(제2장), 국제사회의 반부패논의(제3장), 한국의 부패방지시스템 진단(제4장)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부패일반론”에서는 부패의 개념과 유형, 원인과 폐해 등 부패에 관한 일반적 논의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제적 반부패활동(제2절)과 주요 국가의 반부패활동(제3절)으로 이루어진 “국제사회의 반부패논의”에서는 UN, OECD, 국제적 재정기구, 지역적 국제기구, 국제투명성기구(TI),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의원연맹(IPU) 등에서의 반부패활동과 세계반부패포럼(GF)과 국제반부패회의(IACC)에서의 최근 결과물, 그리고 주요 국가의 반부패활동을 소개한다. 끝으로?한국의 부패방지시스템 진단”에서는 정부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반부패활동과 이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를 살펴본 후 한국의 반부패정책이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무엇이며, 현재의 반부패활동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진단한다. 2. 국제사회의 반부패동향 상거래분야에서의 부패근절을 목적으로 미국의 주도로 시작된 국제사회의 반부패 논의는 두 가지 점, 즉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처방(holistic approach)과 공직사회, 기업, 시민사회 등 세 주체들 사이의 협력관계구축(coalition building)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며, 그 논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부패 척결을 목표로 시작된 세계반부패포럼도 사적 영역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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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금융관련범죄는 기존의 전통적인 범죄유형과는 달리 단순히 개인적 법익침해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 내지 국민경제질서 전체에 대한 행위라는 성격을 띠고, 둘째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셋째 행위자들이 대부분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중상층에 의해 조직적․지능적으로 범해지며 따라서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적발하더라도 형사소추가 매우 어려워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 범죄의 특성이나 처벌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들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유효․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실무 및 입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증권관련범죄 예컨대 주가조작사건, 분식결산이나 위법배당사건,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대응태도도 상당히 미흡하여 이들 다양하고 지능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왔다. 예컨대 이들 증권관련범죄의 처리과정을 보면 그 범죄의 특성상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검찰로 이어지는 조사과정에서부터 기소를 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혐의자가 조사에 불응해도 강제적으로 소환하거나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어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은 크다. 여기서 금융․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정책적 대응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감독기관의 조사권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이 보고서는 이들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관련범죄조사를 위한 강제조사권의 부여 여부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행사방법의 적정화 도모방안 등을 연구․검토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따라서 이들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예컨대 유형, 법적용문제, 실태, 보험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등은 여기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본 보고서 제2장에서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그리고 보험업법상의 법위반행위와 그 규제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실제 법위반행위는 매우 많지만 그 기소 및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소위 금융감독기관에게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대한 강제조사권 부여를 둘러싼 논의는 금융감독기관의 범죄사실 조사의 효율성, 적정한 처벌의 결함 등의 문제로 인하여 관련감독기관 내지 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로 바꾸어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등영역에서의 기업활동의 자유로운 보장과 이들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 내지 형사처벌의 강화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하는 점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법상 조사공무원의 법적 지위, 그 권한의 성질 등을 알아보고, 그 행사의 한계와 적법절차보장도 아울러 검토하기로 한다. 증권거래법이나 공정거래법 그리고 보험업법상으로 금지되는 문제유형은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이어서 일반 사법경찰에게 맡겨서는 효율적인 사건조사와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런 의미에서 일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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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및 방법 2002년 5월 정부의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 동안 약 25만 6천여 명이 자진신고를 마쳤다. 이는 전체불법체류자의 9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국내의 불법체류자는 매년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 2002년 말에는 3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불법체류자들은 국내에서 주로 불법취업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사회의 약자로서 비인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 매체를 통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법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들 자신이, 혹은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부의 인물들을 통해 탈법 및 불법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으며,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나 국가 전체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구는 이들에 대한 인도적이고 동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최소한 35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부터 국내에 유입되는 과정과 국내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양태와 과정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탈법, 불법행위들을 분석함으로서 이들이 우리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적정인 영향에 대해 탐구하고 향후 이들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본 연구는 2002년 6월 24일부터 7월 23일 까지 한 달간에 걸쳐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 보호소와 각 지역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 보호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해 216명에 대해 서류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 실시하는 한 편, 언어소통이 어려운 66명에 대한 서류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2.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최근 5년 간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불법체류자는 연 평균 37%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연 평균 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합법체류자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을 체류자격별로 보면 C-3(단기상용) 사증이 가장 많고 D-3(산업연수), C-2(단기상용),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사증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1년의 경우 전체 외국인 체류자 중 45%가 불법체류자로 전환되었다. 비율별로는 몽고가 91%로 가장 많은 비율의 입국자가 불법체류자로 전환되었으며 다음으로 방글라데시(81%), 태국(79%), 우즈베키스탄(68%), 스리랑카(67%), 인도(66%), 중국(65%), 베트남(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의 숫자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국적 외국인이 13만 명이 넘어 전체 불법체류자 25만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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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오늘날 항공기납치, 독가스나 생물무기의 활용, 항공기를 이용한 대규모 자살테러, 자살폭탄테러 등 새로운 유형의 테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유형의 테러는 테러의 목표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포함한 무고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2001년 9월 발생한 미국 무역센터와 국방부 빌딩에 대한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로 전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 테러가 발생한 이후 국제연합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채택하여 테러에 대비하여 각국에 대하여 포괄적인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각국은 자국의 테러방지대책을 재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는 테러예방 및 진압을 위한 각종 대책 및 법적, 제도적 정비도 포함된다. 기존의 테러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법은 주로 국제법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국내적으로 이에 대한 법적인 준비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준비의 부족으로 미국의 테러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하여는 국제법적 측면과 국내법적 측면 모두를 살펴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제2장 테러리즘의 정의와 유형 테러리즘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편적인 정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테러는 원래 정부 또는 혁명단체에 의하여 조직적․집단적으로 행해지는 공포수단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정치․종교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폭력행위로까지 그 정의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테러의 공통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주장 등의 일정한 목적을 위한 암살․살해․납치․폭발 등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의 행사로서,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이기보다는 조직적․집단적․계획적으로 행하여지며, 그 결과 직접적인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하여 공포 및 불안심리를 야기하는 일련의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테러에 대한 견해는 각국이 달라 테러억제를 위한 국제협력도 테러전반에 대한 협력에 이르지 못하고 테러의 유형 가운데 많은 국가의 공감을 얻고 있는 항공기납치, 인질납치, 핵물질 절취행위 등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개별적인 협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테러행위에 대한 처벌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각국의 자의에 맡겨져 있는 형편이다. 테러리즘은 1793년부터 1794년까지의 프랑스 혁명기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공포정치’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이 때의 테러리즘은 국가가 정치적 억압과 사회의 통제를 위해 사용한 수단으로 권력자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국가테러리즘의 성격을 가졌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1861-1865)이 끝난 후 정부에 도전하는 일부 극우파 남부인들이 KKK(Ku Klux Klan)라는 테러단체를 결성하여 남부 각주의 재건론자들을 협박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기에 테러리즘은 서유럽과 러시아, 미국 등지에서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해 채택되

• 등록일2002.12.01
• 출판일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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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고전적 자유권으로서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방어권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상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집회ㆍ시위권의 주체인 국민과 집회ㆍ시위권을 적극 보장해야 할 국가의 공권력(경찰) 사이에 대립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집회의 자유는 그 성격상 다수가 참여하여 행동 또는 언어를 통하여 의견ㆍ주장을 표현하는 것이라서 공공의 질서ㆍ타인의 권리ㆍ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한다. 뿐만 아니라, 집회의 자유는 예상치 못한 자극이 군중의 흥분을 야기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가 가해질 위험성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제한 보장되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보장되는 상대적 자유로 간주될 따름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입체적ㆍ종합적으로 연구해 봄으로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인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적절한 조화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경찰실무계,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전문가들이 공청회, 학술회의, 전문학술지 등을 통해 발표한 다양한 관점들을 객관적으로 고찰하고 특히 최근에 제기된 다양한 관점들을 빠짐없이 수집ㆍ분석하여 논의하고자 노력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대중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갖는 법적 성격 내지 가치를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인간의 본성인 사회적 접촉 내지 교류를 통하여 개인의 절대적 고립화의 장벽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의 자연법적인 권리이다. 둘째, 국가의 공공정책 수립 및 수행 과정에 대하여 무제한의 집단적 토론과 비판 및 반대할 자유를 통하여 자유민주사회를 발전시키는 기능을 다하는 자유사회의 필수적인 존립요건이다. 셋째, 관직 및 각종 표현매체에 접촉할 기회가 박탈된 피지배계층, 특히 소수집단의 권익 및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기본권적 성격을 지닌다. 넷째, 집회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보다 험한 통로로써 분출될지 모르는 대중 내지 소수의 분노와 적대감을 증발시키는 작용을 한다. 다섯째,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국민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국가기관이 단순히 방임하면 되는 자유가 아니라 그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반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성격의 권리이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핵심요소로 간주된다. 반면, 집회의 자유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르게 되는데, 어떤 상황일 때 어느 만큼의 제약이 가능한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국가의 평화를 유지할 목적으로 가해지는 두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첫째는 집회참가자의 행위에 불법적 요소가 있어 그것이 반대파의 공안을 해치는 것일 때에는 그 참가자는 공안을 문란하게 하는 원인으로 되어

• 등록일2002.12.01
• 출판일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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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업은 더 이상 일반인의 경제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적 존재가 되었고, 이제 복잡한 경제생활에서 기업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일상생활 자체가 영위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심해지고 있다. 생활영위를 위한 노동을 위해서나,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급부를 제공받기 위해서 기업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양적 증대와 다양화는 한편으로는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기업은 자기목적상 기업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으며 이에만 앞장서게 된 것이다. 이제 오늘날 기업범죄는 기존의 전통적 범죄유형을 벗어난 신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범죄, 제조물 책임 등 소비자에 대한 범죄, 부실공사, 그리고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범죄로 직업병, 산업재해, 그리고 경제범죄로서 독과점, 탈세 등 개인에 의한 범죄와는 그 양상이 전혀 다르며, 그 심각성과 폐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고도산업화, 정보화에 대비한 각종 입법조치가 신속히 뒤따르지 못한 결과 이들 신종범죄는 최소한 새로운 입법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라도 손쉽게 범법 또는 탈법행위에 의해 손쉽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업범죄의 증가추세에 대한 관심으로, 기업범죄가 변화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변형된 모습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법질서가 어떤 행위를 형벌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범죄의 실질적 요건을 밝히는 실질적 범죄개념에 따르면 범죄란 형벌을 과할 필요가 있는 불법이어야 하며 사회적 유해성 또는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본 연구에서 기업범죄란 “합법적으로 조직된 기업 또는 그 구성원이 기업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고용인, 소비자, 일반대중, 그리고 타기업에 대해 인적․물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국가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를 뜻하며, 기업범죄의 범위는 형법전, 형사특별법, 또는 행정법 등 어떤 곳에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형사적 제재를 받는 경우로 한정지었다. 기업범죄와 유사한 개념으로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조직범죄들을 들 수 있다. 이들 개념과 기업범죄는 다른 개념으로써 구분되어야 하지만 기업범죄 중에서도 경제범죄의 영역 내인 범행이 있고, 화이트칼라 범죄 영역에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조직범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기업범죄와 유사개념들은 겹치는 범위를 동시에 지니는 유기적 관계에 놓여있다. 또한, 신종범죄란, ‘각종 형사법이 규율하고 있는 전통적 범죄의 개념을 벗어나, 전통적 사고로써는 범죄로 포착하기 매우 어려운 반사회적 현상들’을 뜻하는 것이다. 기업범죄는 행위주체를 특정짓기 힘들다는 특징을 지닌다. 직접 범죄행위를 한 자는 기업경영자이지만 기업을 위하여 저지른 범죄인만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지우는 행위주체가 해당기업인지, 또는 행위한 사람인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기업’이라는 일정한 조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체는 자체

• 등록일2002.12.01
• 출판일2002.12.01
• 저자김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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