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는 생산·유통 등 경제영역에서 일상의 사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컴퓨터시스템의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더불어 증가해 왔다. 특히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이 전산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은행업무를 비롯한 여러 거래분야에서 자금의 이동 등 재산권의 득실·변경의 사무가 전자기록만으로 사람의 개입없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재산권을 담지하는 전자기록의 사용이 늘어남에따라 이를 이용한 범죄가 더불어 증가한 것이다. 형법은 이와같은 컴퓨터를 이용한 불법이득 행위의 본질이 사기죄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신설하였다. 비록 다른 유형의 컴퓨터 범죄들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전체 컴퓨터 범죄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1999년까지 컴퓨터 범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증가율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면적인 관계속에서 발생하는 범죄인 사기범죄에 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단말기 또는 기타 정보처리장치 앞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법 및 일반 사기범죄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대검찰청에서 수집하고 집계한 공식통계 자료들로부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일반적으로 가해자나 피해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일반 재산범죄나 사기범죄에 비하여 소액 피해도 많은 편이라는 것이 밝혀 졌다. 특히 가해자의 직업분포에서 ‘학생’의 비율이 유독 많다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낮은 연령의 학생들이 온라인 시스템 또는 인터넷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독범이 많고 초범의 피의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들은 금품에 대한 ‘이욕’ 뿐 아니라, ‘호기심’ 등의 이유로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컴퓨터 관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컴퓨터와 인터넷에 관해 약간의 지식만 가지고 있으며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 이들 공식통계들은 범죄들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도록 보편적인 범주와 내용으로 자료가 수집되고 정리되어 총체적인 범죄의 분포 안에서 개별적인 범죄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식통계자료들은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그 보편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건의 풍부한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얼마간의 무리가 있음이 사실이었다. 즉 각각의 범죄들은 보편성과 더불어 특수성을 담지하고 있는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경우에도 그것이 다른 범죄들과 같은 특징을 공유하면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만의 독특성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공식통계의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범죄분석의 기초가 되는 “범죄통계원표”의 경우,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이 가져다준 범죄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범죄발생장소’ 및 ‘범죄 수법’, ‘범행도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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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위에 다다른 청소년비행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의 효과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청소년비행이 강력범죄화, 저연령화되고, 재범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생범죄의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청소년비행에 대한 시각 및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예방중심의 정책과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의 실시, 비행청소년의 선도․보호분야에 민간참여의 확대, 비행의 예방 및 지도에 있어서 비공식적인 인간관계를 활용하는 것 등이 청소년비행정책의 큰 틀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전략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청소년비행의 선도보호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적이며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로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멘터링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관심을 갖고, 이 프로그램을 국내에 체계적으로 소개하며,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멘터링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주목하였다. 첫째, 멘터링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학교중도탈락자, 편모가정출신의 청소년, 빈곤가정의 청소년 등 비행에의 유입잠재성이 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들과의 신뢰에 바탕을 둔 일대일의 정서적인 결연관계를 맺게 해 줌으로써 이들에게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삶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며, 폭력이나 비행에 연루될 위험요인를 제거하면서 지역사회내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예방적인 프로그램의 성격을 갖는다. 둘째, 정서적인 결연관계를 중심으로 정서적 ․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이어서 비행청소년들의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개입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민간단체, 대학, 기업이 프로그램의 추진체가 되고, 민간의 자원봉사자들이 멘터로서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중심의 정책이다. 넷째, 프로그램이 결연관리자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 지원되는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의 모델을 제공해준다는 점이다. 멘터링 프로그램은 신입사원, 사회적 자본이 별로 없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직업여성들, 빈곤가정 청소년, 편부모 가정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에 적용될 수 있으며, 부모, 선생님, 조부모 등과의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에서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행에 연루될 위험가능성이 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잘 모르는 성인을 프로그램 결연관리자가 인위적인 방식으로 일대일 관계를 맺어주어 그들 간에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주도록 고안된 공식적인 프로그램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공식적인 멘터링 프로그램은 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지지 및 역할모델의 제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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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나 성착취 행위는 과거 인류의 역사상에서 드물지 않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고대 사회에서는 빈곤한 가정이나 계층 출신의 여자나 남자 아이를 사원에 승려들의 성행위를 위한 공물로 바치는 풍습도 존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은 곧 나타나게 되었고, 근대 이후에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권리인식의 강화는 점점 더 성에 대한 행위자 개인의 결정권을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20세기 이후 인류사회는 아동의 권리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오는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성학대 문제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학문명의 발전은 다양한 정보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게도 만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수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들과 이러한 문명의 홍수에 의해서 매몰되는 피해자들도 만들어내고 있다. 인터넷 음란물과 관련해서 본다면 이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묘사대상이 될 수 있는 피해아동들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일정한 재력이 갖추어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편리하게 제공되는 것이 가능해진 반면에 이러한 재력을 갖추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신체까지도 유흥의 도구로 제공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거나 또는 자신들이 얻고 싶어 하는 재화를 얻는 세상이 된 것이다. 장래 사회의 주역들인 청소년들이 원조교제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즐거움을 느끼려는 현상은 이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성인들을 처벌하고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수단까지 강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한 범죄의 위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 인터넷이나 디브이디 등 첨단매체를 통한 음란물의 대량적인 유통은 청소년이나 아동의 정신과 정서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더욱 나쁜 것은 이제 이러한 음란물이 단순히 성인들 간의 성행위를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하는 아동 포르노그래피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 포르노그래피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이후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아동의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단계에 이르러 그 성행위의 대상을 5세 미만의 아동이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유아까지도 포함시키는 데까지 악화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병폐의 총아가 아동 포르노그래피라고 하겠다. 이러한 행위가 인류사회에 대한 범죄라는 인식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어린이 권리선언”이나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방지 세계회의” 등에서 채택된 선언들을 통해서 아동 포르노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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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소년원은 2000년 8월 9일자로 시행된 ‘소년원 특성화(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법무부 훈령 제427호)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소년원을 특성화학교체제로 전환하였다. 이 연구는 소년원의 특성화 학교체제로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현행 소년원 교육과정의 특성을 살펴보고, 교육과정 변화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공식통계자료, 문헌연구, 그리고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현행 소년원의 수용현황, 소년원생의 특성, 소년원 교육과정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소년보호 관련 공식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교육과정의 용어 정의, 소년원 교정교육의 변천, 현행 소년원 교육과정, 대안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의 특성, 그리고 비행청소년의 처우 등에 대한 논의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는 소년원생 1,754명과 소년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년보호직원 423명을 대상으로 주로 현행 소년원 교육과정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제2장 소년원 교육과정의 변천: 교과교육과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근대적 의미의 소년보호정책을 시행한 것은 1958년 7월 24일 소년법을 제정ㆍ공포하면서부터이다. 제2장에서는 1988년 12월 31일 소년원법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소년원이 본격적으로 학교화 체제를 갖추게 되기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 소년원 교정교육의 변화 내용을 교과교육과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 소년원 수용현황 및 소년원생의 특성 소년원의 수용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이후 소년원의 신수용인원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6년을 기준으로 볼 때, 1997년도에는 신수용인원이 약간 증가하였으나 이후 1998년부터는 줄곧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소년범에 대한 소년원 처분이 감소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소년원생의 처우과정 인원을 살펴보면, 1996년 이후 단기 처우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기와 장기 처우과정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소년원생 중에서 장기 처분에 해당하는 7호 처분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7호 처분자의 장기 수용기간은 단축되었다. 소년원생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소년원생의 인원이 감소하고 여자 소년원생의 비율 역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여자 소년원생의 숫자는 2000년 이후 200명 이내에 머물고 있다. 소년원생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집단은 16세～17세로서 매년 45～50% 수준에서 변동한다. 소년원생의 3/4 정도는 14세～17세가 차지하므로 이들이 소년원생의 중심 연령층을 형성한다. 소년원생의 학력별 분포는 최근으로 올수록 초등학교 학력자는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학력자의 비율이 증가한다. 이는 동일한 연령 집단의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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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 국제금융거래의 비약적인 발달, 경제시장의 다양화, IMF 외환위기 이후의 특수한 경제사정,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의 발달 및 경제구조의 복잡화에 따른 현대경제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범죄현상에 있어서도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경제범죄는 범행수법이 기존법률의 규제를 교묘하게 벗어나거나 새로운 수법으로 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로서의 성질이 전통적 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듯 하면서도 기존법률로서는 의률․처단하기 어려운 난점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경제범죄는 정보이용의 활성화와 신속한 전파성․모방성으로 인해 고전적인 경제범죄에 비해 그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함은 물론 엄청난 공적자금 투입을 불러와 국고고갈을 야기한다. 또한 견실한 (벤처)기업들의 몰락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어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 문제화되고 있으며 종래의 전통적인 사고나 입법으로는 포착․처벌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경제범죄라고 할 수 있는 범죄유형들을 발굴하여 그 내용, 수법, 유형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기초 제1절 경제범죄의 개념 경제범죄는 ‘경제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법의 모습과 변화에 의해 좌우되는 종속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경제법의 대상이 사회․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유동적․동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가 어렵다. 따라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경제범죄에 대한 통일적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정의는 있지 않고, 각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목적이나 필요성에 따라 나름대로의 정의를 세우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 법익을 일차적으로 보호하는 규범(예를 들어,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들도 그 유형에 따라서 혹은 중한 경우에는 경제전체의 구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형벌법규도 경제형법에 속한다는 일반화된 정의에 따르기로 한다. 즉, 대부분이 개인적 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경제범죄의 개념에서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제의 연쇄적 진행성과 사회구조, 경제시스템 및 기술상태 등과 같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등의 특성을 도외시하는 것으로써 경제범죄에 대한 유효적절한 대책을 세우는데 무력하다. 개개의 소비자나 기업에 대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침해가 다수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연쇄적으로 가해지면 그 대량성에 비추어 보아 사회적 침해를 초래하게 되면 이 역시 초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광의의’)경제범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판산, 상품의 과대광고, 투자의 불법유인 등으로 일반인(예를 들어 채권자, 소비자, 투자가)이 입은 각종 피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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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gital evidence에 관한 기본적인 고찰 digital evidence란 범죄가 행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거나 범죄와 그 피해자, 범죄와 그 가해자간의 연관성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데이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digital evidence는 본질적으로 문서, 영상, 오디오, 비디오 등 기존의 다양한 정보의 형태 뿐만 아니라 컴퓨터상에서의 고유한 언어와 숫자의 조합이라는 형태로도 존재한다. 이러한 증거는 특수한 도구와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수집, 분석될 수 있는 자장과 전자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형적이고, 비실재적인 증거라는 점에서 유형적이고 물리적인 증거와 차이가 있다. digital evidenc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한 유형분류가 가능하다. 첫째, 사람에 의한 처리과정이 있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증거(computer-generated evidence)와 컴퓨터의 조력에 의한 증거(computer -aided evidence)로 분류된다. 전자는 컴퓨터가 작업을 개시하면 자료의 입력 등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일정한 프로그램의 작동에 따라 스스로 수행한 작업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자료의 입력과 명령의 수행에 사람에 의한 조작이 가해짐으로써 비로소 컴퓨터에 의한 전산처리가 행해지고 그 결과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둘째, digital evidence는 그 존재양식에 따라 자기테이프나 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된 전자기록의 존재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와 전자기록이 일정한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출력, 작성되어 그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셋째, digital evidence는 그 저장여부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서버, 인터넷 가상 메모리공간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중에 있는 경우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분류는 digital evidence의 압수, 수색절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증거능력과 관련하여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digital evidence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 가입자 명의(ID), 접속기록(Log File), 전자메일(E-Mail), 뉴스그룹(Newsgroup)에서 그 소재가 인지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7개의 계층(OSI 모델의 7 Layer)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컴퓨터 범죄는 통상 네트워크상에서 행해지고, 범죄의 증거는 네트워크 어딘가에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적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digital evidence를 찾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기능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digital evidence를 어떻게 인지하고 수집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전에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네트워크 위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에 있어서 digital evidence는 원격지에 소재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거나 그것을 포착하기 위한 노력이 행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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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지난 2000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군산 시 성매매 집결업소의 화재참사 사건, 특히 속칭 ‘쉬파리골목’의 화재에서 매춘여성이 쇠창살에 갇힌 채 그대로 숨지는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성을 파는 여성의 인권침해와 착취 고리의 심각성에 주목한다면,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는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범죄문제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서비스산업의 외피를 둘러싼 강제된 성매매 및 그와 연관된 인신매매의 실태를 밝히고, 현행 형사법적 대응실태 및 처리과정상의 문제점을 진단․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입법조치와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연구내용과 범위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루었다. ■ ‘인신매매’에 관한 개념정립과 그에 접근하는 인식론적 관점 정리 : 현재까지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신매매에 대한 역사적인 정의가 시대착오적이고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인신매매 현실 및 그에 수반되는 학대의 성격과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법체계상 구성요소, 가령 현행법상의 부녀매매죄에 따른 시대착오적인 개념에 집착하기 보다는 피해여성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기반을 둔 인신매매 개념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요구된다. 인신매매 범위와 영역, 그리고 매매경로별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 인신매매의 발생, 지속 및 확산의 원인과 과정을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경제사회학적으로 고찰한 후, 인신매매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의 현주소를 확인하였다. ■ 인신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개입을 둘러싼 쟁점 : 먼저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한 후, 인신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통제 현황을 검토하였다. 통제현황은 공식적으로 보고된 범죄통계와 더불어 인신매매 범죄관련 수사 및 재판기록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을 통해 고찰하였다. ■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각국의 대처현황 및 국제적 정책동향 : 미국, 영국, 유럽, 필리핀 등의 정책노력을 검토함으로써 현행 인신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체계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Ⅲ. 주요 연구방법 ● 조사방법 : 구조화된 분석표를 이용한 수사 및 재판기록 내용분석 ● 조사기간 : 2002년 7월 22일-8월16일 4주간 ● 조사대상 : 1999-2001년의 3년간 [약취유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중 인신매매 관련세부 죄명(11개) 위반으로 기소처리된 사건들과 함께, 2001년 한해동안 [윤락행위등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 및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처리되어 형이 확정된 사건 ● 대상기관 : 전국의 14개 지방검찰청 ● 표집방법 : 대검찰청의 협조를 얻어 인신매매 관련사건들은 14개 각급 검찰청에서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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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여자비행은 숫적인 면에서 증가추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자 중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일관되게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자비행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심은 처우로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여자비행의 증가추세에 따라 성별특성을 고려한 처우가 필요하다는 논의 및 관련 프로그램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정처우에서 여자비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여자비행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처우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여자비행청소년에 교정처우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실태파악을 위해 여자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처우별로 대상자의 인원 및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방법을 선정하였는데, 먼저 사회봉사를 받은 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여자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여자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다음으로 위탁시설에서의 처우실태를 살펴 보기 위해서 심산소녀학교에 위탁되어 있던 8명의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년원에서의 처우실태는 안양소년원에서 134명의 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하였으며, 여자청소년 수형자에 대한 실태는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 중인 4명의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해 살펴 보았다. 조사시기는 2002년 9-10월이었다. 2. 여자비행청소년 특성 및 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남녀비행에 대한 비교연구와 여자비행에 초점을 맞춘 논의와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 살펴 봄으로써 여자비행의 특성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먼저 남녀비행에 대한 기존의 비교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크게 세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포괄적인 요인들을 통해 남녀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기존의 범죄학이론들에서의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 남녀청소년의 비행에는 동일한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둘째, 특정이론(긴장이론, 차별접촉이론 등)에 기반해서 남녀비행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있다. 셋째, 가족적 요인을 고려해서 남녀비행을 설명하고자 시도한 연구들이 있다. 이런 연구에서 가족적 요인은 성별에 관계없이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며, 연구에 따라서는 남녀청소년에게 중요한 가족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예로,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감시, 모니터링과 같은 직접적인 통제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다음으로 여자청소년 비행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여자비행의 원인으로 학대경험, 낮은 자아존중감, 가족요인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여자비행에 대한 경험적 연구나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 여자비행의 특성으로 많이 지적되는 것을 중심으로 여자비행의 특

• 등록일2002.12.01
• 출판일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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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과 방법 우리 사회는 지난 몇 십년 동안 그야말로 엄청난 사회변동을 겪어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60년대 이후의 수차례에 걸친 사회경제개발계획에 힘입은 사회․경제적 발전은 대단히 눈부신 것이었다. 고도 경제성장의 지속으로 한때는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4마리 용’ 등으로 지칭되기도 하였으며 1995년에는 이른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도 가입하게 되어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근래에 들어 우리 사회는 상당한 고난을 치르기도 하였다. 즉 1990년대 후반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우리 경제는 국내 금융시장의 외환보유고의 부족으로 ‘외환위기’로 표현되는 심각한 경제위기단계에 직면하여, 결국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후 이른바 “IMF시대”로 접어들면서 전대미문의 경제불황과 침체를 겪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적 격변의 기간동안에 우리 사회의 범죄발생추세가 어떠한 양상을 띠었는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범죄발생율의 변화추세를 살펴보고 또한 범죄자 집단의 특성 및 범죄발생과 관련된 특성 등에 있어서의 변화양상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은 그 자체로서 기본적인 자료의 축적의 성격을 지닐 뿐 아니라 관련 연구에도 중요한 단서 및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범죄발생추세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범죄발생 양상에서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자료로서는 1965년부터 대검찰청에서 발간되고 있는 공식범죄통계자료인 「범죄분석」지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범죄분석」지는 범죄의 수준이나 유형을 고찰할 수 있는 전국적인 수준의 체계적인 자료를 담고 있다. 또한 이 자료는 우리나라에서의 범죄발생, 검거, 피의자(범죄자), 그리고 처분결과 등 다양한 항목별로 자세하게 자료를 집계, 정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관련통계 중 가장 포괄적이며 자세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추세를 알아보는데 있어서 전체범죄 발생추세, 형법범죄 전체발생추세, 그리고 주요 형법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았으며, 자료가 가용한 범위 내에서 그 대상기간을 1964년에서 2001년까지로 하였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인구변동의 측면을 감안하여 발생건수자체보다는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인 (범죄)발생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범죄발생 관련특성, 그리고 범죄자 처리와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는데 있어서는, 모든 범죄유형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넓어지고 작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가급적 형법범죄전체 및 주요 형법범죄유형에 국한하였다. 또한 공히 주로 90년대 이후의 최근 10여년 동안의 범죄발생 관련특성과 범죄자 집단의 특성상의 변화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것은 60년대 이후의 전기간을 살펴보기보다는 최근 10년간의 추세에 주로 역점을 두면서 특히 1998년 이후의 이른바 IMF시대의

• 등록일2002.12.01
• 출판일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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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10여년에 걸친 인간게놈프로젝트가 인간게놈지도를 완성하면서 인간은 인체와 생명의 신비에 더 한층 가깝게 다가섰다. 아직은 불완전한 지식임에도, 인간의 유전자정보는 의학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이미 높은 활용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정보는 지금까지의 개인정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오남용의 결과는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인간존엄성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유전자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개인들이 유전자에 의해 차별받는 것을 금지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과학의 발달은 유전자정보가 인간 생명의 비밀을 어디까지 알려줄 것인지 아직 정확히 모른 채 계속되고 있다. 일부의 유전적 질환의 발병원인이 밝혀지기는 했지만, 유전자가 개인의 건강상태와 특성에 대해 어디까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인간게놈프로젝트의 결과, 약 10만개로 기대했던 인간의 유전자가 3만여개에 지나지 않으며 각 유전자간의 관계가 예상보다 더욱 복잡함을 지녔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유전자정보 관련사업은 여전히 새로운 전망과 기대 속에서 발전해나가고 있다. 과학적 성과에 대한 평가에는 미래에 대한 허황된 예측과 과장된 우려도 뒤섞여있지만, 이를 선별해내기는 쉽지 않으며, 대중적으로 유포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냉철한 이성적 검토를 거친 주장들이나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만이 아니다. 인간의 유전자지도의 완성으로 대중적으로 은연중에 힘을 얻고 있는 환원주의와 유전자결정론은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사회적 현상에는 상업적 이윤동기까지 가세되어 있다. 우리 사회의 경제회복의 한 축이 되기도 했던 1999년에서 2001년 사이의 벤처기업 열풍은 생명공학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방향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생명공학의 현란함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게놈프로젝트도 출범 초기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통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를 연구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그것은 인간게놈지도가 완성된 지금에 이르러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개인들의 유전자정보는 다양한 동기와 경로를 통해 곳곳에서 축적되고 있으나, 아직은 그 수집과 관리, 활용의 목적과 범위 등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 필요한 규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유전자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려는 목적은 크게 개인식별을 위한 경우와 의료적 목적을 위한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개인식별을 위한 유전자정보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범죄수사목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에 의한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또 의료적 목적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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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일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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