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1980-90년대 정경유착
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부패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정치인들에 의한 부패라는 것이 여러 조사를 통해 알려졌다. 박중훈(1999)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들의 91%가 공공부문에서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96%는 정치인의 부패 만연도가 가장 높다고 응답하였다. 장준오(2000)의 조사에 의하면, 뇌물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으로 국회의원을 들고 있다. 이 외의 다른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권력층의 부패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과 경제인이 함께 관련되어 있는 정경유착 부패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상태이다. 정경유착 부패연구가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부패행위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부패행위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를 중심으로 한 조사였다. 그리고, 정경유착 부패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었으며 정경유착의 한 축인 경제인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정경유착 부패의 양 축인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상으로 정경유착 부패의 실체 그 자체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1) 분석 내용
분석내용은 크게 문헌연구와 내용분석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문헌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부패 및 정경유착에 대한 정의의 개념적 차이를 살펴본다. 또한 문헌연구를 통해 부패의 특성, 구분기준, 유형, 원인 등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부패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통해 정경유착 부패의 배경적 요소를 살펴본다.
내용분석을 위해서는 부패행위자와 포섭대상자, 혹은 부패행위의 제3자적 가담자의 역할과 기능을 볼 수 있는 문서를 통해 그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신문기사, 검찰의 수사기록,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이들의 범죄 유형, 뇌물액수, 형량, 수법, 관련자 수 등을 밝혀내고 이들을 통해 정경유착의 전반적인 추세 등을 알아볼 것이다.
내용분석의 일환으로 부패행위자들간의 관계와 역할 등을 연결망(혹은 연줄망) 분석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이 분석에서는 행위자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 정경유착이라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밝혀내고, 이들 행위자들이 부패 연결망 안에서 서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2) 분석 대상
이 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크게 정치인과 경제인으로 나눌 수 있다. 정경유착 부패의 한 축인 정치인을 포괄적, 혹은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일반 부패연구에서 분석되는 정치인은 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의원들을 지칭하나, 이 연구에서는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정당인, 도지사, 서울시장, 광역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뿐 아니라 장관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정치인 못지 않은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두 번째 정의에는 정치인과 유사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청와대와 관련
- 등록일2001.12.01
- 출판일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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