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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살해는 공식 죄명이 아니어서 경찰 범죄통계에 별도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188건으로 집계..
4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발생 건수는 2018년 531건, 2019년 914건,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 2022년 1237..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민사 사건 처리기간은 1심 420일, 항소심(고법)은 332일, 상고심(대법원)은 461일이 걸렸다.
2019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8년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수는 877건이었다.
"돌려주고 싶어도"…사기범 대부분 범죄수익 사용 24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에 따르면..
법무부의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13년 이후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 수용 인원과 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전국 교정시설의 재소자 수가 수용정원을 넘어서면서 2016년에는 수용정원을 20% 넘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 80.3%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에 따르면 2020년 사기 피해는 96만6276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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