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건수 : 총 0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간물을 소개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 및 형사사법 DB를 소개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사업을 소개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을 소개합니다.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정보를 공개합니다.
제목 내용 전체
최신순 조회순
전체 548건 페이지 25/55
2017년 발표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신질환자 범죄율은 1.2%,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였다고 합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보험사기 처벌 현황 검토` 보고서에서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를 토대로 보험사기죄 및 사기..
대검찰청이 2011년 공개한 ‘2010 범죄분석’ 백서에 따르면, 날씨와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졌다.
- 이미 방치된 중증 정신질환자가 증가하면서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2011년 1,529명에서 2020년..
법무부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2~2021년 연평균 무기수 가석방 인원은 10.5명, 징역 10년 이상을 받았던 유기수 가석방 인원..
법무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3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에는 1명에 불과했던 무기징역 가석방자 수가 2018년 40명으로 크..
대검찰청이 낸 `2022 범죄분석`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18세 소년범죄자 182명 중 103명(56.3%)이 호기..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21년 수형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교도소와 교도관을 상대로 낸 진정은 4522건에 이른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2 검찰연감’을 보면, 디지털성범죄로 기소된 이들은 2017년 1743명에서 2018년 2056명, 2019년 2448명에..
신고하지 못한 이들 중 4.7%는 ‘보복 우려’를 이유로 꼽았다(김민영.한민경.박희정,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한국형사정책연구..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 번만 참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