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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건수(검찰연감)는 2009년 350건에서 2019년 184건, 2021년 78건으로 줄었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치료명령은 도입 첫해인 2016년 5건에서 2018년 867건, 2020년 1,419건(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법무부..
2021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는 19년 1만4380건에서 20년 1만6866건으로 약 17% 증가했다.
실제로 법무부가 발표한 `2021 교정통계연보`의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 형기별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의 무..
실제로 법무부가 발표한 `2021 교정통계연보`의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 형기별현황`을 보면, 무기징역 이상을 받은 성인수가 가석..
대검찰청 검찰 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만3566건이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2020년 1만6866건으로 4년 사이 24.3% 늘었다.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자료에 따르면 1년 중 5월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나타났다.
검찰연감에 따르면 2001년 검찰이 접수한 모욕죄 사건은 2069건.
법무부의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구치소·교도소에서 발생한 자살은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8건, 2020년 11건으로 ..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살인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3개월 넘게 걸린 사건의 비율은 12.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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