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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발표한 `2018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 범죄의 연령별 발생비 가운데 30~40대 범죄자 발생비는 감소한 반..
검찰연감에 따르면 2000~2009년 20%대를 웃돌던 배임ㆍ횡령 혐의 기소율(수사기관에 접수된 사건 중 실제 기소한 사건 비율)은 2..
실제로 대검찰청의 `2018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7년에 검거된 살인 범죄자의 43.4%가 주취 상태였으며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지난달 7일 한민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2년마다 실시된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통합.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중 2017년 통계를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발된 범죄자는 모두 599건이다.
다만 대검찰청의 2018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성폭력은 3만 2824건이 고소됐고 검찰은 이중 46%만 기소했다..
대검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정신장애 범죄자는 2013년 6,001명에서, 2015년 7,015명, 2017년 9,089명으로 증가했다.
`2019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1391명(전체의 13.1%)이었던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8년 3665명(15.1%)로 늘었다.
■ 범죄 피해 ‘두려움’ 男보다 女 5배 이상 많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범죄 피해의 두려움 수..
법무부가 펴낸 2018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출소자 10명 중 4명(2017년 기준)은 3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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