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 김지영･최수형･김강원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9
1. 연구의 필요성 9
2. 연구목적 및 연구절차 11
제2절 연구방법 13
1. 장애인의 범주 및 장애인대상 범죄의 개념 13
2. 장애인 통계조사 분석 15
3. 판결문 분석 16
가. 조사대상 16
나.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17
다. 조사표 구성 및 내용 18
4. 상담사례분석 22
5. 심층면접 23
가. 조사대상자 23
나. 조사 내용 24
❘제2장❘ 이론적 배경 ∙ 김지영 25
제1절 장애인대상 범죄의 원인에 관한 선행연구 27
1. 취약성 27
2. 사회문화적 환경 29
제2절 장애인대상 범죄의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 31
❘제3장❘ 장애인대상 범죄의 실태 ∙ 김지영･최수형 37
제1절 통계조사에 나타난 장애인 피해실태 39
1. 장애인실태조사 39
가. 가족내 학대실태 39
나. 성폭력 피해실태 43
2. 거주시설장애인 인권실태조사 44
3. 상담사례 집계결과 46
가. 연도별 학대상담현황 46
나. 학대피해 장애인현황 49
다. 학대행위자와 장애인의 관계 53
라. 상담처리결과 54
제2절 판결문에 나타난 장애인대상 범죄피해실태 58
1. 장애인대상 범죄발생의 특성 58
가.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 58
나. 범죄유형별 발생비율 67
2. 장애인대상 범죄처리 특성 94
가. 공판진행 및 선고형 95
나. 장애인 관련 조항 적용 실태 102
다. 양형사유 106
제3절 소결 110
❘제4장❘ 장애인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 최정규･김강원･이진국･이권철 113
제1절 우리나라 장애인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115
1. 장애인대상 범죄의 처벌 115
가. 장애인대상 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변화 흐름 115
나. 학대에 대한 처벌규정 116
다. 차별에 대한 처벌규정 118
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120
마. 노동력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123
2. 장애인대상 범죄의 양형 127
가. 양형기준 127
나. 양형실태 130
3.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 133
가.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관련 제도 133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감독체계 137
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제도 140
4. 문제점 142
가. 처벌의 문제점 142
나. 양형의 문제점 144
다. 예방제도의 문제점 148
제2절 우리나라 장애인범죄피해자 지원제도 151
1. 범죄피해자지원제도와 장애인지원 151
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151
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제도 153
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제도 157
라.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제도 162
마.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제도 164
2. 형사절차상 장애인피해자에 대한 지원 166
가. 인적지원 167
나. 절차적/제도적 지원 176
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사법지원 178
3. 장애인전담 지원제도 및 기관 182
가. 장애인학대피해자 지원제도 182
나. 발달장애인 피해자 지원 제도 191
4. 문제점 194
가. 성범죄 사건처리에서의 문제점 194
나. 장애인피해자 지원영역에서의 문제점 195
다. 범죄피해자 지원영역에서의 문제점 198
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문제점 201
제3절 독일의 대응체계 204
1. 장애인대상 범죄의 처벌 및 양형 204
가. 장애인대상 성범죄 구성요건 204
나. 노동착취범죄 구성요건 206
다. 장애인대상 범죄자에 대한 양형 206
2. 형사절차상 장애인피해자 지원제도 208
가.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 208
나. 진술조력제도 209
다. 장애인피해자를 위한 범죄피해구조금제도 214
3.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 216
가.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 법체계와 실무 216
나. 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 218
다. 장애인시설내 관리감독: Baden-Württemberg주를 중심으로 219
라. 장애인대상범죄 및 피해통계 225
제4절 미국의 대응체계 228
1. 장애인대상 범죄의 처벌 및 양형 228
가. 장애인대상 착취범죄 229
나. 장애인대상 증오범죄 234
다. 장애인대상 일반범죄 240
2. 장애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241
가. 장애인대상범죄 수사가이드라인 241
나. 장애인보호 및 권익옹호 기관 (P&A System) 250
3.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정책 258
가. 장애인대상 범죄의 신고의무 258
나. 장애인시설내 학대 등에 대한 관리감독 267
다. 장애인대상 범죄 및 피해통계 270
제5절 소결 277
❘제5장❘ 결 론 ∙ 김지영･최정규･이진국･김강원･이권철 285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287
1. 장애인대상범죄의 실태 287
2.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장애인대상범죄 대응체계 289
제2절 정책제언 292
1. 수사의 개선방안 292
가. 피해자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제도의 확대 및 효율적 운영 292
나. 보조인제도의 활성화 294
다. 장애인 전담 부서의 신설 295
라. 중계신문적용대상의 확대활용 296
2. 처벌의 개선방안 296
가. 장애인대상 범죄의 개념정립 296
나. 장애인대상 노동착취행위의 처벌근거 마련 297
다. 성범죄와 노동학대 양형의 개선 298
3. 예방제도의 개선방안 299
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완전한 독립 299
나. 탈시설 및 지역사회내 정착 300
다.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의사결정지원제도 300
라. 장애인대상 범죄에 대한 통계수집 301
마. 학대신고제도의 개선 및 홍보의 강화 301
4. 피해자지원제도의 개선방안 302
가. 장애인 피해자지원의 확대: 장애포괄적 접근과 장애특정적 접근 302
나.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과 사회복지적 접근 303
다. 장애인 피해자 지원제도의 통합적 재정비 304
라. 지원기관과 지원인력의 전문성 강화 305
참고문헌 307
Abstract 319
부록 323
[부록1] 장애인 범죄피해 조사표-피해자파일용 323
[부록2] 장애인 범죄피해 조사표-가해자파일용 335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늙으면 누구나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간 형사정책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장애인관련 연구가 부족했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하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장애인을 방임하거나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고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데는 이견이 없지 않았습니다. 일차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어떤 행위들을 범죄로 볼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부족하고 비장애인의 범죄피해에 비해 장애인 범죄 피해가 가지는 심각성도 도외시된 채, 형사정책에서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거나 반대로 잠재적 범죄자로만 간주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장애인의 천부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차별의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을 학대하는 것은 범죄이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당연한 명제를 망각하였기에 장애인에 대한 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와 관련된 연구도 부재하게 된 것입니다.본 연구는 이러한 자각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획 당시에는 야심차게 대규모 조사를 계획하였으나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애초 생각했던 장애인대상 설문조사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착수보고서 심의에서도 연구비의 규모나 기간 등을 감안하면 설문조사보다는 기존의 통계조사자료와 판결문분석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조사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대신에 장애인인권단체에 몸담고 있는 현장활동가들과 법학자들을 공동연구진으로 하여 실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보다 힘을 쏟았고 장애인관련 민·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사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판결문조사에서는 2017년도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것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간된 본 보고서는 법학과 사회과학간의 학제간 연구, 현장전문가와 학계전문가의 협동연구가 주는 시너지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가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