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 박성훈 7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추진체계 12
1. 1차년 주요연구내용 12
2. 2차년 연구추진체계 14
제3절 연구의 내용 16
❘제2장❘ 패널종단조사 분석결과 ∙ 조영오박성훈 17
제1절 개관 19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20
1. 종단연구와 패널종단조사 20
가. 종단연구의 장단점 20
나. 패널종단조사의 유형 및 특징 22
2. 범죄학 분야의 주요 패널종단조사 25
가. The Gluecks’ study 26
나. The Cambridge study 27
다. The Dunedin study 28
3. 소년원 출원생 패널종단조사 33
제3절 패널종단조사 연구설계 36
1. 조사개요 36
2. 조사설계 38
가. 임시퇴원자 조사설계 39
나. 만기퇴원자 조사설계 42
다. 비교집단 조사설계 43
3. 조사대상자 45
가. 소년원 재원생(9호/10호 처분) 45
나. 임시퇴원자와 만기퇴원자(9호/10호 처분) 46
다. 보호관찰대상자(4호/5호 처분) 46
4. 조사내용 및 자료수집 48
가. 정적 요인 48
나. 동적 요인 49
제4절 분석결과 51
1. 처분에 따른 비교 51
가. 사회정착 보호 및 위험 변수 51
나. 사회정착 변수 56
2. 성별 및 처분에 따른 비교 60
가. 사회정착 보호 및 위험 변수 61
나. 사회정착 변수 66
3. 사회정착 요인과 보호 및 위험 요인의 관계 73
가. 보호 및 위험 요인이 긍정적 인지/정서 특성에 미치는 영향 73
나. 보호 및 위험 요인이 긍정적 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 77
다. 보호 및 위험 요인이 부정적 인지/정서 특성에 미치는 영향 80
라. 보호 및 위험 요인이 부정적 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 82
4. 사회연결망 요인 86
가. 범죄와 연결망 분석 86
나. 보호소년의 사회연결망의 특성 89
제5절 소결 105
❘제3장❘ 보호소년의 유형화 ∙ 이주영 111
제1절 개관 113
1. 소년범죄자 분류 및 처우 113
2. 유형화의 필요성 및 목적 118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19
1. 소년범죄자의 이질성 119
2. 소년범죄자 유형 분류의 새로운 기준 123
3. 이질성에 따른 유형분류를 위한 방법론 125
제3절 보호소년 유형화 분석 127
1. 연구대상 127
2. 조사도구 128
가. 패널조사 설문지 128
나.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Youth Self Report: YSR) 130
3. 연구결과 133
가. 소년원생과 보호관찰 대상자 문제행동 비교 133
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135
다.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136
라. 유형화를 위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 137
마. 유형별 특성 비교 143
제4절 유형화 결과의 시사점 153
제5절 소결 158
❘제4장❘ 사회정착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 김정숙황여정 161
제1절 개관 163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64
1. 평가모형의 개요 164
2. 실용적 평가 166
가. 목표지향 평가 166
나. 의사결정지향 평가 167
3. 결과지향 평가 168
가. Kirkpatrick의 4수준 평가모형 168
나. Kirkpatrick의 4수준 평가모형의 장단점 170
제3절 사회정착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연구설계 170
1. 연구방법 170
가. 문헌연구 170
나. 실험조사 171
다. 면담조사 및 전문가 FGI 173
2. 평가지표의 개발 173
가. 평가지표 개발의 원칙 및 고려사항 174
나. 측정지표의 도출 174
다. 핵심지표의 도출 185
제4절 사회정착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188
1. 분석 개요 및 분석 결과 188
가. 분석 개요 188
나. 효과성 분석 결과 194
다. 만족도 분석 결과 213
2. 면담조사 개요 및 분석 결과 220
가. 면담조사 개요 220
나. 면담조사 분석 결과 221
제5절 소결 234
❘제5장❘ 결 론 ∙ 박성훈 237
제1절 결과의 요약 239
1. 1차 패널조사 결과 240
2. 보호소년 유형화 242
3. 사회정착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245
제2절 정책적 함의 247
1. 패널조사 결과에 기초한 정책제언 247
가. 여자 소년원생에 대한 집중 처우 247
나. 관계유형의 특성에 따른 개별 처우 248
다. 정신건강 고위험자에 대한 치료 처우 248
라. 보호자 및 가족의 보호력 회복을 위한 개입 249
마. 소년보호관찰 분류와 처우의 연계 251
바. 소년원과 소년보호관찰의 연계 252
2. 효과성 평가결과에 기초한 정책제언 253
가. 프로그램의 내용 측면 253
나. 프로그램의 운영 측면 254
다. 프로그램 전문강사의 확보 256
라. 사회정착프로그램 최종안 및 활용예시 257
참고문헌 261
Abstract 273
부록 277
[부록1] 각 변수에 대한 문항 및 신뢰도 277
[부록2] 사회정착 변수와 보호 및 위험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282
[부록3] 패널조사 설문지 286
얼마 전 인천에서 소년들의 집단폭력으로 다문화가정 출신의 한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 부산에서 벌어진 여중생 폭력사건, 인천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 연 이어 보도되는 충격적인 소년범죄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소년법의 폐지·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국회와 언론도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소년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사건 자체만으로 보면 절대 용서될 수 없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냉대 받고 소외된 비참한 존재’로서 범죄자를 단순히 낙인찍고 그들의 범죄원인을 개인적 기질이나 성격 탓으로 돌리는데 그치고 만다면,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깊이 있게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문학과 철학 등 인문학이 ‘지고지순한 인간상’을 추구하며 부조리한 현실을 이해의 수준에서 통찰력 있게 보여주고자 한다면,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은 객관적 사실의 수집과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인간현상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반화된 설명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소년원 수용이라는 보호처분은 소년범죄자 중에서도 중범죄 혹은 상습범죄를 저지를 뿐 아니라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재범가능성이 높은 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학업교육, 인성교육, 직업교육을 통해 성행개선과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판사님들이 내리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소년범죄와 관련한 통계는 소년원을 나온 적지 않은 수의 소년들이 범죄중단이 아닌 범죄지속의 경로로나아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들은 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까요? 왜 소년원을 똑같이 경험한 소년범죄자 중에서 일부는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일회성 조사가 아닌 개인별로 행적을 추적하는 반복 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와 원인이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연구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계속되는 연구과제로서 1차년 연구가 제도적 측면에서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을 돕는 제도를 연구했다면, 2차년 연구에서는 경험적 측면에서 소년들의 사회정착 과정을 추적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구를 총괄한 연구책임자로서 이번 연구가 소년범죄자를 형사적 혹은 처벌적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교육적 혹은 복지적 관점에서 국가와 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소년이라는 소년법 명제를 재확인하는 계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학계, 실무계, 정치인, 언론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소년범죄자의 재범예방과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혜를 모으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