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 윤지영 5
제1절 연구의 목적 7
1. 문제의 제기 7
2. 연구의 필요성 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11
❘제2장❘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와 대응 전략 ∙ 이민화 13
제1절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 15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 고조 15
가. 산업혁명의 역사 16
나. 기하급수적 혁신 속도와 대응 전략 17
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외의 시각 19
라. 제4차 산업혁명의 국가별 접근 20
2.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특징 22
가.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정의 22
나. 주요 국가의 제4차 산업혁명 정책 동향 26
제2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전략 28
1. 국가적 대응 전략 및 과제 28
가. 스마트 트랜스폼 28
나. 자기조직화하는 초생명사회 30
다. 스마트 트랜스폼 기술-사회모델 35
라. 제4차 산업혁명의 4단계 융합 모델 40
마. 사회 모델 43
바. 기술 모델 44
사. 4단계 트랜스폼 48
아. 스마트 거버넌스 54
2.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법령에 대한 제언 56
가. 주요국 관련 입법 동향 및 규제개혁 56
나. 개정 방향에 대한 제언 62
❘제3장❘ 제4차 산업혁명이 형사사법 분야에 미칠 영향
조망 ∙ 윤지영･김성돈 69
제1절 범죄 발생 양상의 변화 가능성 (윤지영) 71
1.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과 그 한계 71
가. 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71
나. 범죄예방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의 한계 80
2. 범죄의 고도화 및 신종범죄 발생 83
가. 범죄의 고도화 및 피해의 대량화 83
나. 신종범죄의 발생 가능성 87
제2절 형사사법의 변화 가능성 91
1.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형사 책임의 변화 (김성돈) 91
가. 문제의 제기와 구분사례 91
나. 완전 자율화 단계에서의 형법적 책임컨셉의 변화 93
다. 부분적 자율화 단계에서의 책임컨셉 106
라. 요약: 책임귀속 대상의 변화와 위험분산에 기초한 수정된 책임컨셉 120
2. 형사절차상 변화 (윤지영) 123
가. 수사과정의 변화 123
나. 재판과정의 변화 137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 ∙ 윤지영･김성돈 143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발전 및 관련 법규 정비 현황 (윤지영) 145
1. 개념 및 기술 발전 현황 145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145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발전 현황 151
2. 관련 법규 정비 현황 163
가. 국제연합(UN) 163
나. 미국 167
다. 독일 191
라. 일본 197
마. 한국 203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사책임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김성돈) 210
1. 규율대상의 확정과 개념 210
가. 개념 210
나. 규율대상의 확정 211
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주요 입법례 213
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개정 자동차법(2018) 213
나. 독일 연방 개정 도로교통법(2017) 217
다. 평가와 비교 및 국제기준과의 부합여부 223
3. 책임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로교통법의 개정방안 227
가. 들어가는 말 227
나. 임시운행규정의 내용과 평가 227
다. 도로교통법 개정의 방향과 구체화 방안 233
제3절 형사절차법적인 쟁점 및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윤지영) 248
1. 형사절차법적인 쟁점 248
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 248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정보의 취득 256
2.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266
가. 법적 정비 방안 266
나. 제도적 정비 방안 275
❘제5장❘ 드론 ∙ 임정호･김성돈 277
제1절 드론: 개관 및 법적 제도 현황 (임정호) 279
1. 드론의 정의 279
가. 드론의 어원 279
나. 드론의 법률적 정의 280
2. 드론의 활용 현황 및 전망 287
가. 현황 287
나. 전망 292
다. 한국의 현황과 전망 294
3. 제4차 산업혁명과 드론 295
가. 제4차 산업혁명 이슈로서의 드론 295
나. 드론과 무인자동차의 공통적 특징 297
다.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드론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의 필요성 297
라. 제4차 산업혁명의 목적과 드론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 298
4. 드론 관련 법적 규제 현황 299
가.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하는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규제사항 299
나. 문제점: 의무부과 대상 기기별 규제사항 파악의 어려움 307
제2절 드론에 대한 공격과 드론에 의한 공격 관련 형법 및 항공안전법의
대응과 개선방안 (김성돈) 310
1. 문제의 제기 310
2. 규율대상의 확정: 드론의 항공안전법상의 지위 311
가. 무인항공기와 드론 311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일종인 무인비행장치로서의 드론 312
다. 자율무인항공기로서의 드론 312
3. 형법 및 항공안전법 해석론과 입법론 313
가. 무인비행장치로서의 드론과 형법 및 항공안전법의 조건들 313
나. 무인항공기로서의 드론과 형법 및 항공안전법 315
다. 드론과 항공안전사고 319
4. 형법 또는 항공안전법의 개선방안 321
가. 형법 321
나. 항공안전법 324
제3절 드론에 대한 형사절차법적 관점에서의 법률적 허용과 한계:
수단으로서의 드론과 대상으로서의 드론 (임정호) 330
제4절 드론을 수단으로 하는 형사절차 (임정호) 331
1. 일반론 331
가. 의의 331
나.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 332
다. 드론 관련 형사절차 입법방식 334
2. 검증 337
가. 활용가능성 337
나. 규제필요성 340
3. 현행범인 체포의 문제 341
가. 활용가능성 341
나. 규제필요성 341
4. 압수･수색시 영장 제시 관련 일반적 문제 349
가. 활용가능성 349
나. 규제필요성 351
5. 드론과 야간집행 제한의 문제 366
가. 활용가능성 366
나. 규제필요성: 야간집행 제한 규정의 적용 긍정 367
6. 송달 367
가. 활용가능성 367
나. 공시송달 요건으로의 활용 가능성 369
다. 규제필요성: 심각한 제3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371
7. 집회와 시위에 있어서의 채증 등 촬영 문제 372
가. 의의 372
나. 드론에 의한 채증의 효율성 374
다. 집회 및 시위에 있어서 드론 활용의 위험성 374
라. 영장주의 원칙하에서의 활용 가능성 378
마. 드론 활용의 선제적 금지 필요성 378
8. 지명수배 384
가. 형사절차법령 내 지명수배제도 현황 384
나. 드론 활용의 선제적 금지 필요성 387
9.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위법성 여부 389
가. 활용 가능성 389
나. 규제 필요성 390
10. 형사소송법상 영장 규정의 개정 390
가. 의의 390
나. 새로운 영장제도 필요 여부 394
11. 관리, 보관, 통계, 기록 관련 규정의 필요성 395
가. 형사사법기관 운용 드론의 규제 395
나. 드론 관리 규정의 필요성 398
제5절 드론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절차 (임정호) 399
1. 의의 399
2. 드론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 400
가. 운항중이라는 특성 400
나. 드론 운송 자체를 우체물로 취급하는 방법 401
다. 운항 중인 드론의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 403
라. 영장주의의 실현 방법 404
제6절 결어 (임정호) 407
❘제6장❘ 결 론 ∙ 윤지영 411
참고문헌 417
Abstract 427

공상과학 영화의 소재로나 등장하던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비롯해서 자율주행자동차나 드론,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가상현실(VR) 및 3D 프린팅 기술 등에 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과학기술 분야의 소식에 한정되지 않으며,금융이나 법률, 교육 등 다양한 사회 분야의 뉴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은 이제 더 이상 과학기술 영역의 이슈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산업부문을 필두로 하여 정치·경제·예술 등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형사사법분야도 그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첨단과학기술들은 또 한 번 세상을 혁신시킬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통해 제품의 생산 방식은 물론이고 인간의 생활양식 자체가 최적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를 한층 더 고도화시키고 범죄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며, 형사사법 분야에 다양한 도전 과제를 던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상용화가 임박해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과 관련해서는 이에 대한 형사법적인 쟁점들을 신속하게 검토한 후 입법적 조치 방안을 모색할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상용화되었던 초기에 기술과 법률의 간극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혼란을 떠올린다면 이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이 선도할 미래사회 메가트렌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처할 새로운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이라는 3개년 과제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연구 주제가 바로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으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형사법적인 쟁점들을 도출한 후 관련 법령들의 제·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율주행자동차나 드론이 형사법적인 규율의 공백 없이 상용화됨으로써동 기술로 인한 편익을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