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 장다혜 13
제1절 연구 배경 15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7
제3절 연구의 구성 18
❘제2장❘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법체계 및 행위수단에
대한 판단기준 ∙ 장다혜 21
제1절 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체계적 검토 23
1. 성폭력범죄의 기본적 구성요건 23
2. 성폭력범죄의 체계 28
제2절 성폭력법체계에 따른 행위수단의 규정방식 및 판단기준 검토 33
1.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체계에 따른 행위수단의 규정방식 34
2. 폭행협박의 최협의 판단기준에 따른 행위수단의 판단기준 제한 36
3. 최근 최협의 폭행협박의 완화 경향 40
❘제3장❘ 비동의간음죄 신설에 대한 기존 논의 및
관련 개정안 검토 ∙ 장다혜 43
제1절 비동의간음죄 신설에 대한 기존 논의 검토 45
1. 비동의간음죄 신설의 필요성 관련 논의 검토 45
2. 비동의간음죄 신설에 대한 찬반 논의 검토 48
3. 비동의간음죄 신설 관련 기존 논의에서 나타난 법적 쟁점 51
제2절 비동의간음죄 관련 형법개정법률안 검토 55
1. 제안이유 검토 55
2. 개정안의 내용 검토 58
3. 소결 75
❘제4장❘ 해외의 비동의요건 도입 및 법률규정에
대한 검토 ∙ 장다혜 77
제1절 독일 80
1. 비동의 요건을 기본적 유형으로 하는 형법 제177조 개정 80
2. 형법 제177조의 유형력 및 비동의 관련 판단기준 검토 88
3. 개정 법률에 대한 논의 109
제2절 영국 121
1. 2003년 성범죄법 개정 121
2. 2003년 성범죄법상 성폭력범죄의 체계와 내용 125
3. 2003년 성범죄법의 동의규정 및 판단 기준 135
4. 영미법계 국가의 비동의 입증 및 피고인 고의에 관한 법규정 144
❘제5장❘ 현행 성폭력법체계상 처벌 공백에 대한
실증적 분석 ∙ 이경환 153
제1절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155
1. 연구대상 155
2. 분석방법 157
제2절 유형력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과 그 문제점 15
1. 폭행협박 최협의설과 처벌 공백 158
2. 유형력 판단기준 159
3. 유형력 판단기준의 문제점 160
제3절 유형력 요건으로 인한 무죄 사례 분석 162
1. 무죄 사례 분석 162
2. 유형력 판단요소의 문제점 177
제4절 유무죄 판결 비교 분석 182
1. 유형력 내용 및 정도 184
2. 유형력 행사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185
제5절 소결 19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장다혜･이경환 201
제1절 현행 형법상 성폭력범죄체계 개선의 필요성 203
1. 현행 성폭력 관련 법률상 처벌의 흠결에 대한 검토 203
2.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법익에 부합하는 체계로서 동의모델로의
이행 필요 205
제2절 형법상 성폭력범죄 관련 체계 개선의 방향 208
1.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한 체계 개선의 방향 209
2. 행위수단의 체계화 212
3. 비동의 요건 규정에 대한 검토 215
참고문헌 219
Abstract 223

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현재 형법상 성폭력범죄 관련 개정안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성폭력 범죄의 현실과 현행 형법상 성폭력 규정이나 법해석으로 인한 한계를 고려할 때에 형법 제32장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20대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형법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법체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엄밀한 검토 하에서 제기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출된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이나 형법상 강간죄등에 비동의 요건을 추가하는 법률안들은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에 부합한 형법 제32장 개정에 대한 요구와 올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제297조 개정 권고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동의 요건을 둔 성폭력 범죄에 관련된 개정은 법률상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변경한다는 점에서 현행 성폭력법체계 내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으며, 그만큼 이러한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엄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 연구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기본적 유형으로서의 비동의간음죄 또는 비동의 요건 도입에 대한 검토와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구성요건 추가 내지 대체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 행위수단인 폭행·협박 및 위력 요건 및 비동의 요건과의 체계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현재 ｢형법｣상 행위수단과 관련된 구성요건 또는 그 해석의 한계로 인해 실제 법적용에서 배제되는 성폭력 사건의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형법｣상 성폭력범죄행위에 대한 구성요건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개정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