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 황지태 3
제1절 연구의 목적 5
제2절 우리나라 민간부패의 심각성 지표 6
제3절 보고서의 구성 9
❘제2장❘ 민간부패 문제의 현황 및 실태측정 문제 ∙ 황지태 11
제1절 한국의 민간부패 정의와 분류 13
1. 민간부패의 정의 및 집계･처리 13
2. 우리나라 민간부패 규제의 단적인 사례 16
3. 한국의 민간부패 관련 법률체계 21
제2절 한국의 민간부패 관련 통계 및 실태측정의 문제 22
1. 배임수증재죄 통계 22
가. 대검찰청 ?범죄분석?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통계 22
나. 경찰청 ?범죄통계?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통계 24
다. 대검찰청 ?검찰연감?의 배임수증재 통계 26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민간부패 통계 28
가. 대검찰청 ?범죄분석?과 경찰청 ?범죄통계?의 관련 통계 29
나. 대검찰청 ?검찰연감?의 관련 통계 31
3. 기타 여러 행정법규상의 민간부패 통계 37
제3절 한국의 민간부패 관련 집계･측정 문제 해결방안 모색 39
1. 민간부패 관련 통계 문제 요약 39
2. 민간부패 관련 통계 문제 해결 방안 모색 39
가. 장기적 해결방안 40
나. 중･단기적 해결방안 41
❘제3장❘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변화 추세 ∙ 임정호 43
제1절 UN, European Council, OECD 등 국제협약의 변화추세 45
1. UN 반부패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45
가. 의의 45
나. 가입 당사자 46
다. 구성 47
라. 내용 50
마. 소결: 총칙적 규정 및 절차적 규정의 집대성 58
2.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협약: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59
가. 의의 59
나. 가입 당사자 59
다. 개정 연혁 62
라. 구성 및 내용 63
마. 소결 70
3. OECD 협약: 국제상거래에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71
가. 의의 71
나. 가입 당사자 71
다. 구성 및 내용 73
라. 소결: 한정된 적용대상 중심의 규정체계 76
마. 협약의 이행 관련 통계 77
4. 검토: 3개 주요 국제협약의 규정사항 비교 79
제2절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및 영국 뇌물법 검토 82
1.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FCPA: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82
가. 의의 82
나. 구성 및 내용 83
다. 소결: 한정된 대상과 광범위한 적용영역의 딜레마 86
2. 영국 뇌물법(The Bribery Act 2010) 87
가. 의의 87
나. 내용 및 구성 87
다. 소결: 유기적 체계의 구비와 광범위한 장소적 적용범위 99
제3절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의 최근 경향: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에 있어서 제3자(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의 최근 개정) 100
1. 의의 100
2. 국제협약으로부터의 시사점 100
3. 외국 입법례로부터의 시사점 101
4. 결어 101
❘제4장❘민간부패 처벌규정 현황 및 정비방안 ∙ 이천현 103
제1절 민간부패 처벌규정 105
제2절 민간부패 처벌규정과 정비방안 106
1. 형법과 형사특별법 등 106
가. 형법상의 배임수증재죄 106
나.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한 가중 처벌 108
2. 상법 111
가. 내용 111
나. 한계와 개정방안 112
3. 행정법령상의 처벌규정 112
가. 국가전문자격과 관련한 민간부패 113
나. 의료분야에서의 부패행위와 처벌 120
다. 민간영역에서의 선거관련 금품수수 125
라. 사법분야 등에서의 부패행위와 처벌 131
마. 건설, 제조업 등 분야에서의 부패행위와 처벌 134
바. 스포츠･체육 분야에서의 부패행위와 처벌 137
사. 금융･보험분야에서의 부패행위와 처벌 139
아. 답합행위와 처벌 143
자. 교통분야에서의 부패행위와 처벌 144
4. 소결 147
제3절 민간부패 신고자 보호강화방안 148
1. 민간부패와 공익신고자보호법 148
가. 민간부패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제정 148
나.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정 150
2.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선방안 151
가. 공익신고 대상 확대 151
나. 공익 신고기관 확대 155
다. 인센티브 강화 159
라. 공익신고 처리방식 규율방식 개선 163
마. 비밀보장 위반에 대한 제재 보완 164
바.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제재 보완 166
3. 소결 167
❘제5장❘요약 및 결론 ∙ 황지태･이천현･임정호 169
제1절 연구 내용 요약 171
제2절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72
1. 민간부패 관련 통계 문제와 해결 방안 모색 172
2.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로부터의 시사점: 외국공무원 관련 입법 173
3. 민간부패 처벌규정 정비방안 및 민간부패 신고자 보호강화 방안 174
참고문헌 177
Abstract 184

최근 한국사회에서 제기되는 부정부패 문제 해결과 관련한 핵심 화두에는 ‘고위권력층의 부패 문제’와 함께 ‘민간부패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후 부패척결을 위한 꾸준하고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Index, CPI)가 10여 년 간 제자리걸음에 머물거나 최근 들어 후퇴하지까지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이 두 가지 요인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고위 권력층의부패 문제’는 민주화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던 권력형 비리와 그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오랜 논의가 진행되어 있는 등 반부패에 대한 관심의 핵심부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이에 비해 ‘민간부패 문제’는 그 중요성에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왔고 그만큼 그에 관한 연구결과도 많지는 않은 편이다. 민간부패는 갈수록 그 규모나 영향력에 있어 공직부패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국내외 각종 통계에서도 민간부패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징표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중이다. 민간부패는 공공지출의 방비를 유발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여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징표의 표출은 우려할 만한 것이다. 이에 기존 공직부패 중심의 반부패 정책을 민간영역을 포함한 종합적 반부패･청렴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민간부패에 관한 연구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보고, 그 일환으로 현 시점에서 민간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의 방안들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고는 민간부패 문제의 현황 및 실태측정의 문제를 다루었고,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변화추세를 살펴보았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부패 처벌규정 현황 및 정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러모로 부족한 연구이기는 하나, 본 연구가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 로드맵 5대 분야 중 민간부야 반부패 노력 확대의 정책화 자료로 활용되는 등, 향후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들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