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 김지영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7
❘제2장❘국내교정기관 운영실태 및 프로그램 분석
∙ 유 진･김지영 9
제1절 민영교도소의 운영실태와 프로그램 ∙ 유 진 11
1. 민영교도소의 설립배경과 현황 12
2. 조직운영 15
가. 운영목표와 기대효과 15
나. 수용현황 및 수용자 선정방식 17
다. 민영교도소 예산 현황 및 문제점 21
라. 민영교도소 인력충원 및 활용 28
3. 프로그램 31
가. 민영교도소 프로그램 현황 31
나. 자원봉사자의 활용 35
4. 국가기관의 감독 38
가. 민영교도소에 대한 국가기관 감독 38
나. 국가기관 감독의 적절한 범위와 민영교도소의 자율성 39
5. 민영교도소의 성과관리 41
가.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에 따른 공공성과 수익성의 딜레마 41
나. 공공서비스의 제공방식 유형과 민영 교도소의 위치 42
6. 소결 45
제2절 국영소년원의 운영실태와 프로그램 ∙ 김지영 47
1. 국영소년원의 설립배경과 현황 47
2. 조직 운영 49
3. 프로그램 51
4. 소결 56
❘제3장❘외국의 소년범죄자 민영수용시설 사례
∙ 김기영･조영오 61
제1절 독일 민영소년교도소의 운영실태와 프로그램 ∙ 김기영 63
1. 설립배경과 현황 63
가. 독일의 소년교도소제도 63
나. 모델의 논의 65
다. 바덴-뷔텐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의 연혁 66
라. 현황 69
2. 법적 근거 72
가. 독일의 민영소년교도소제도 72
나. 바덴 - 뷔템베르크 주 소년형사집행법(BW JStVollzG) 제5조, 제27조 75
다. 아동 및 청소년지원 시설의 법적 근거 78
3. 조직운영 79
가. 프로젝트의 재정조달 및 현황 79
나. Creglingen시설(CJD)의 “Projekt Chance” 운영 83
다. 조직 85
라. 적용대상 90
4. 프로그램 93
가. 재원생의 선발 93
나. 훈련프로그램의 기간과 종료 95
다. 단계별 시스템과 구체적인 목표설정 95
라. 방법론적 시행 95
5. 소결 105
제2절 미국 소년범죄자 민영수용시설의 운영실태와 프로그램 ∙ 조영오 106
1. 설립배경 107
2. 법적 근거 110
가. 연방법 110
나. 주법 113
3. 현황과 특성 116
가. 소년범죄자 민영수용시설의 현황 116
나. 소년범죄자 민영수용시설의 특성 119
다. 민영시설에 수용된 소년범죄자의 특성 121
4. 민영수용시설 사례 123
가. The Glen Mills Schools 123
나. Lake Granbury Youth Services Center(LGYSC) 134
다. Dade Juvenile Residential Facility(DJRF) 141
5. 민영수용시설 평가 150
가.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 151
나. 비용절감에 대한 평가 152
다. 수용생활에 대한 평가 153
6. 소결 156
❘제4장❘정책제언 ∙ 김지영 161
1. 소수의 수용인원과 1인 수용실 164
2. 정신질환정도에 따른 입원기준 164
3. 자원봉사자의 활용 165
4. 성과관리 설계에 대한 제안 166
5. 평가에서 자유로운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167
참고문헌 169
Abstract 185

민영교도소의 국내 정착에 힘입어 여러 종교단체들이 민영소년원 설립에 꾸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고 올해 8월에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영소년원 설립추진에 관한 논의는 보다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간 민영소년원의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었는데 법무부가 민영소년원에 관한 연구를 형사정책연구원에 제안하면서 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국내 민영교도소와 국영소년원 운영에 관한 분석 및 미국과 독일의 소년구금시설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차 국내에 설립될 민영소년원의 운영방식과 교육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외국의 민영소년원에 관한 문헌연구들은 더러 있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진이 직접 미국의 소년구금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을 견학하고 운영방식에 관해 설명을 들어 제도운영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집필하는 등, 미국과 독일의 제도를 소개하는데 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진들이 생각하는 바는 외국의 제도를 연구하지만 우리의 민영소년원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현실에 적합해야 하고, 그 현실의 시제는 바로 눈앞의 현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민영소년원의 필요성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민변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연구진들도 민영소년원의 운영방식에 관해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연구진들도 연구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움을 얻고자 자문회의와 보고서 심의를 통해 여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한 결과, 아직은 민영소년원의 필요성과 운영방식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지만 현재의 어떤 기관과도 다르며 국영소년원과 비교해서 명백한 차별성을 가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민영소년원의 존재의의를 찾는 것이고 본 연구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책제언에서 민영소년원 모델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소년들에 대한 시설을 제시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입니다. 물론 이 모델은 민영소년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해 쏟아져 나올 다양한 의견들의 신호탄에 지나지 않습니다. 향후 민영소년원은 반드시 장기간에 걸쳐 치열한 격론 끝에 그 설립의 의의를 찾고, 사회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사회와 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