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부❘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학 연구 30년의 주요 동향 19
❘제1장❘범죄학 연구 30년의 주요 연구영역 및 추세∙최영신･라광현 2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성과물의 분류 23
제2절 범죄학 연구의 주요 연구영역 26
1. 범죄학 연구의 주요 연구영역 구분 26
2. 범죄학 연구의 연구영역별 연구주제 및 내용 28
제3절 범죄학 연구 30년의 추세 분석 35
1. 분석 개요 35
2. 연구보고서 발간 추세 36
3. 주제 유형별 보고서 발간 추세 38
4. 연구보고서 집필인원 추세 42
5. 논의 및 소결 43
참고문헌 45

❘제2장❘수탁과제의 연구동향∙한민경 47
제1절 수탁 연구과제의 특성과 수행 현황 49
1. 수탁 연구과제의 특성 49
2. 수탁 연구과제 수행 현황 51
제2절 수탁 연구과제 수행현황 메타분석 60
1. 분석방법 개관: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60
2. 분석결과: 기관별･토픽별 수행 현황 61
제3절 범죄학 분야 기간별･토픽별 주요 수탁 연구과제 68
1. [토픽 1] 성범죄 및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 70
2. [토픽 2] 형사사법제도 71
3. [토픽 3] 아동･여성 안전 72
4. [토픽 4] 피해자지원과 보호 73
5. [토픽 5] 형사사법 정책 및 개선방안 74
6. [토픽 6] (신종)범죄 방지 74
7. [토픽 7] 양형 및 평가 75
8. [토픽 8] 제도도입 및 활용 76
9. [토픽 9] 참여와 인권 76
10. [토픽 10] (인터넷 관련) 실태조사 77
제4절 수탁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와 전망 78
참고문헌 80

❘제3장❘범죄학 연구 30년의 연구동향 및 과제∙신동준 81
제1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 범죄학 83
제2절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의 방향 87
1. 기술적 연구 88
2. 설명적 연구 90
3. 응용 연구 91
제3절 연구 주제의 경향과 제언 92
1. 연구주제의 포괄성과 균형성 92
2. 연구주제와 관련한 이론적 초점 93
제4절 연구 방법에 대한 제언 96
제5절 향후 과제에 대한 기타 제언 99
참고문헌 102

❘제2부❘범죄발생의 실태 연구의 성과와 과제 115
❘제1장❘범죄발생의 추세 및 원인 관련 연구∙노성훈 117
제1절 범죄발생 추세 119
1.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연구 119
2. 범죄추세연구 평가 및 연구방향 122
제2절 범죄발생 원인과 특성 124
1. 범죄발생의 사회적･상황적･개인적(심리적) 원인 124
2. 범죄원인연구 평가 및 연구방향 128
제3절 범죄통계 구축 및 활용 130
1. 한국 범죄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0
2. 범죄통계연구 평가 및 연구방향 135
참고문헌 138

❘제2장❘범죄현상과 대책(Ⅰ) : 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 관련 연구∙강지현 141
제1절 목적 143
제2절 분석대상의 선정기준 144
제3절 선정논문의 특성분석을 위한 기준 144
제4절 폭력･강력범죄의 연구경향 145
1. 연구시기를 중심으로 145
2. 연구주제에 따른 분류 146
3. 연구방법의 특성 149
4.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151
제5절 성폭력범죄의 연구경향 162
1. 연구시기를 중심으로 162
2. 연구내용 및 주제에 따른 분류 163
3. 연구방법의 경향 164
4.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166
제6절 가정폭력의 연구경향 173
1. 연구시기를 중심으로 173
2. 연구내용 및 주제에 따른 분류 173
3. 연구방법의 경향 174
4.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176
제7절 결론 181
1. 연구내용과 방법의 진화, 연구주제에 따른 차이 181
2. 연구 방법 관련 특성 및 보완 182
3. 연구결과의 활용 183
참고문헌 186

❘제3장❘범죄현상과 대책(Ⅱ) : 경제･부패범죄 관련 연구∙이정주 189
제1절 연구개요 191
1. 연구목적 191
2. 연구방법 192
제2절 연구대상 분야 관련 국내･외적 흐름분석 192
제3절 분석 대상 및 분석모형 195
1. 분석 대상 논문의 선정 195
2. 연구경향의 분석모형 196
제4절 분석결과 199
1. 이론적 투입면 199
2. 방법론적 전개면 206
3. 지식산출 209
제5절 향후 연구과제 213
1. 외부연구진의 공동 참여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시각 보완 214
2. 주기적 연구과제 필요성에 대한 사전검토제도 도입을 통한 추이 분석 강화 214
3. 다양한 연구분석 방법의 시도 214
4. 부패 및 경제･재산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강화 215
5. 부패분야 연구과제의 사각지대 보완 215
참고문헌 217

❘제4장❘범죄현상과 대책(Ⅲ) : 마약 및 조직범죄, 기타범죄 관련 연구∙김연수 221
제1절 개관 223
제2절 범죄연구의 경향 분석을 위한 논의 225
1. 형사정책연구의 특성 225
2. 마약범죄의 의의와 동향 226
3. 조직범죄의 의의와 동향 228
4. 사이버범죄의 의의와 동향 229
5.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의 의의와 동향 230
제3절 연구방법 231
1. 분석틀 231
2. 분석범위 232
제4절 연구동향 232
1. 마약범죄 연구 232
2. 조직범죄 연구 240
3. 사이버범죄 244
4.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연구 246
제5절 결론 : 연구의 성과와 전망 248
1. 마약범죄 연구의 성과와 전망 248
2. 조직범죄 연구의 성과와 전망 251
3. 사이버범죄 연구의 성과와 전망 254
4.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연구의 성과와 전망 256
참고문헌 258

❘제3부❘소년범죄 및 범죄피해 연구의 성과와 과제 263
❘제1장❘소년범죄의 발생추세 및 원인 관련 연구∙윤상연 265
제1절 소년범죄 연구동향 개관 267
1. 소년범죄 연구의 의의 267
2. 연구 동향 변화의 개관 269
3. 시대적 환경의 변화 270
제2절 소년범죄 발생추세 분석 272
1. 발생추세 연구의 흐름 272
2. 청소년 비행의 변화 양상 274
3. 결과 종합 및 비판 278
제3절 소년범죄 발생원인 분석 279
1. 발생원인 연구의 흐름 279
2. 주요원인의 변화 양상 279
3. 연구결과 종합 및 비판 284
제4절 요약 및 추후 연구 방향 285
1. 연구의 의의 285
2. 연구의 한계 286
3. 추후 연구 방향 287
참고문헌 289
❘제2장❘소년사법정책 관련 연구∙장안식 293
제1절 소년사법 정책 일반 296
1. 소년사법 정책 일반에 대한 탐색 297
2.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소년사법 개혁 299
3. 특정 사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 모색 301
4. 소결 303
제2절 소년보호 304
1. 소년보호의 생활과 실태 (1990~1994) 306
2. 소년원과 이후의 보호처분 (2002~2004) 309
3. 다양한 소년보호처분 (2010~2018) 311
4. 소결 316
제3절 소년사법 실무 및 제도 행정 316
1. 분류 및 위험성 평가 317
2. 제도 운영 및 평가 319
3. 소결 321
제4절 결론 및 향후 연구 전망 322
1. 선도적인 연구와 장기과제의 필요성 323
2. 연구성과의 축적 323
3. 해외사례 검토의 체계화/표준화 그리고 방법론적 다양화 323
참고문헌 325

❘제3장❘범죄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연구∙최지선 329
제1절 범죄피해조사 331
1. 범죄피해조사 개념 도입 331
2. 범죄피해 및 실태조사 332
3. 공간･상황별 피해조사 343
4. 청소년 피해조사 346
5. 소결 349
제2절 피해대상별 연구 350
1. 아동 350
2. 특수상황 피해 353
3. 해외체류 내국인 356
4. 소결 357
제3절 피해자보호 및 지원방안 연구 358
1. 피해자 지원 제도 및 정책 358
2. 아동･청소년 피해 지원 362
3. 성범죄 피해지원 363
4.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364
5. 재외국민 피해지원 365
6. 소결 365
제4절 결론 및 제언 366
참고문헌 368

❘제4장❘소수집단의 범죄와 범죄피해 관련 연구∙장현석 371
제1절 서론 373
제2절 소수집단 범죄 및 범죄피해의 개념 374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분석의 틀 375
제4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소수집단 범죄 및 범죄피해 연구 검토 377
1. 여성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377
2. 노인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381
3. 장애인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385
4.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388
5. 외국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390
제5절 결론 및 제언 394
참고문헌 399

❘제4부❘범죄예방 및 대책 연구의 성과와 과제 403
❘제1장❘범죄예방 관련 연구∙박현호 405
제1절 서론 407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분석방법론 408
1. 범죄예방의 이론적 분류 408
2. 분석방법 409
제3절 범죄예방 연구의 특징 및 동향 412
1. 범죄예방 연구의 개괄적 특징 및 동향 412
2. 공공-민간 협력범죄예방 및 민간경비 연구의 동향 416
3.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연구의 동향 416
4. 안전 관련 연구의 동향 417
5. 범죄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의 동향 417
제4절 범죄예방 연구의 성과 평가 418
1. 공공-민간 협력방범 및 민간경비 연구의 성과 평가 418
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연구의 성과 평가 419
3. 안전 관련 연구의 성과 평가 421
4. 범죄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의 성과 평가 423
제5절 범죄예방 연구의 전망과 방향 424
1. 공공-민간 협력방범 및 민간경비 연구의 전망과 방향 424
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연구의 전망과 방향 425
3. 안전 관련 연구의 전망과 방향 427
4. 범죄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의 전망과 방향 427
제6절 결론 428
참고문헌 429
❘제2장❘교정정책(Ⅰ) : 행형 관련 제도 및 정책 관련 연구∙윤옥경 435
제1절 서론 437
제2절 행형 관련 제도 및 정책 연구 보고서 분석 438
1. 분석대상과 방법 438
2. 연구보고서 분석 438
제3절 교정정책의 변화로 살펴 본 연구의 성과 456
1. 형 집행법 개정내용으로 본 연구성과 456
2. 교정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본 성과 458
제4절 향후 연구전망 및 과제 462
참고문헌 466

❘제3장❘교정정책(Ⅱ) : 시설 내 처우 관련 연구∙박선영 469
제1절 교정연구 동향 471
1. 1990년대: 1990년~1999년 472
2. 2000년대: 2000년~2009년 476
3. 2010년대~현재 478
제2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분석 480
1. 교정처우 전반 및 특정처우: 13종 481
2. 특정집단 처우 : 18종 483
3. 특정제도 및 특수주제 : 9종 485
제3절 연구성과 487
1. 학문적 기여 487
2. 정책적 기여 488
제4절 연구의 한계 491
1. 방법론적 한계 491
2. 교정연구에 대한 ‘연구원’의 관심과 이해 부족 492
제5절 연구제언 492
1. 중장기적 연구 계획의 수립 493
2. 대규모 정기적 조사 연구 시행의 필요성 494
3. 종단연구의 실시 494
4. 연구 주제의 다양화 모색 495
참고문헌 496

❘제4장❘교정정책(Ⅲ) : 사회 내 처우 관련 연구∙조윤오 499
제1절 서론 501
제2절 보호관찰을 통한 사회 내 처우의 발돋움 502
제3절 수강명령제도를 통한 사회 내 처우의 전문화 507
제4절 사회봉사명령제도를 통한 사회내 처우 다양화 509
제5절 전자감독제도를 통한 사회내 처우 과학화 510
제6절 중간처우(개방처우)를 통한 사회내 처우 개별화 513
제7절 기타 형벌 정책을 통한 사회내 처우 확대 515
제8절 결론 및 제언 516
참고문헌 521

❘제5장❘재범예방 관련 연구∙박미랑 523
제1절 서론 525
제2절 재범연구 526
1. 재범의 정의 526
2. 연구의 구조 527
3. 연구 내용 529
제3절 재범 예방 및 재사회화에 연구 531
1. 연구의 구조 531
2. 연구방법론 535
3. 연구의 내용 537
제4절 청소년범죄 재범 540
1. 연구의 구조 540
2. 연구의 내용 543
제5절 연구성과의 확산 546
1. 학술적 확산 546
2. 정책적 기여 547
제6절 결론 548
참고문헌 550

Abstract 553
부록 555
[부록 1] 형사정책연구 30년 범죄학 분야 연구보고서 목록(연도별) 555
[부록 2] 형사정책연구 30년 범죄학 분야 수탁보고서 목록(연도별) 572
[부록 3] 형사정책연구 30년 번역물 및 기타자료 목록(연도별) 578

제1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학 연구 30년의 주요 동향
 
제1장 범죄학 연구 30년의 주요 연구영역 및 추세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성과물의 분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함)은 2019년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국내 유일의 형사정책 관련 국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하고 그 역할을 점검해기 위하여 지난 30년 동안 수행해온 연구성과물을 정리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성과물 중에서 그 성과에 대한 정리와 평가가 요구되는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그 중에서도 ‘범죄학 분야’의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그 성과를 정리하고 평가한다.
연구보고서는 ‘범죄학’, ‘형사정책 일반’, ‘형사법’, ‘기타’의 4개 연구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범죄학’은 주로 형사정책 관련 연구에 대하여 범죄사회학, 범죄심리학, 교정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접근한 연구과제들이 포함된다. 지난 30년 동안 ‘연구원’에서 발간된 ‘범죄학 분야’의 연구보고서는 모두 523종이며, 전체 연구보고서 1,084종의 48% 정도를 차지한다.
 
제2절 범죄학 연구의 주요 연구영역
범죄학 분야 연구보고서 523종의 연구영역은, 대주제 연구영역 4개와 그 하위 연구영역인 소주제 연구영역 13개로 구분된다. 연구진은 그동안 ‘연구원’에서 수행해온 연구보고서의 연구주제와 주요 연구내용에 초점을 두어 연구보고서를 분류하고 해당 연구보고서를 범주화할 수 있도록 연구주제에 이름을 부여하여 소주제 연구영역을 확정하였고, 이를 4개의 대주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대주제 연구영역은 ‘범죄실태’, ‘소년범죄’, ‘범죄피해’, ‘범죄예방 및 대책’의 4개 분야이다. ‘범죄실태’에는 ‘범죄발생의 추세 및 원인’, ‘범죄현상과 대책(Ⅰ): 폭력범죄’, ‘범죄현상과 대책(Ⅱ): 경제･부패범죄’, ‘범죄현상과 대책(Ⅲ): 마약 및 조직범죄, 기타범죄’라는 4개의 소주제 연구영역이 포함되며, ‘소년범죄’에는 ‘소년범죄 발생추세 및 원인’과 ‘소년사법정책’이라는 2개의 소주제 연구영역이, ‘범죄피해’에는 ‘범죄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와 ‘소수집단의 범죄와 범죄피해’라는 소주제 연구영역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범죄예방 및 대책’은 크게 범죄예방의 하위 연구영역 2개와 대책의 3개 연구영역이 포함된다. ‘범죄예방’과 ‘재범예방’, 그리고 ‘교정정책(Ⅰ): 행형 관련 제도 및 정책’, ‘교정정책(Ⅱ): 시설 내 처우’, ‘교정정책(Ⅲ): 사회 내 처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제3절 범죄학 연구 30년의 추세 분석
이 절에서는 ‘연구원’ 개원 이후 30년간 연구보고서 추세를 분석하였다. ‘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1989년도 6종 발간을 시작으로 매년 20종 내외가 발간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18년도에는 17종이 발간되었다. 연구보고서의 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구보고서의 주제는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다. 구체적으로, 범죄피해, 범죄예방 및 대책 등의 주제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시설 내 처우, 소년범죄 발생추세 및 원인 등의 주제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더불어, 범죄 예방 및 대책 분야의 연구가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급증했는데, 이는 동 분야의 대형 과제 수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보고서별 집필자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 편당 집필인원은 개원 초기에는 2명 내외였으나, 2014-2018년도에는 4.0명으로 약 두 배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보고서 집필 인원의 증가는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 및 분석 기법의 다양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범죄학 등 사회과학 분야 학계의 일반적인 흐름에도 부합한다.
 
제2장 수탁과제의 연구동향
이 장에서는 지난 30년간 ‘연구원’이 수행한 수탁연구과제 총 446건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연도별로 수탁연구과제 수행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원’이 국무조정실 소속 연구기관으로 전환된 1999년을 기점으로 수탁연구과제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8년 한 해 ‘연구원’에서 수행한 수탁연구과제수는 34건으로 자체 연구과제수(33건)를 초과하는 규모가 되었다. 1989년부터 2018년까지 총 85개 기관 및 단체가 ‘연구원’에 수탁연구과제를 발주한 가운데, 법무부와 대검찰청 두 기관에서 발주한 수탁연구과제수는 222건으로 전체 수탁연구과제의 절반가량(49.8%)에 달하며, 상위 발주기관 수탁연구과제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가운데 계약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수탁연구과제가 매년 전체 수탁연구과제의 30% 내외를 차지, 지난 30년간 수탁연구과제의 평균 계약금액이 사실상 ‘동결’되어 있으며 2018년의 경우 수탁연구과제의 평균 수행기간이 채 5개월이 되지 않아 안정적인 과제 수행에 다소 무리가 따르는 상황이다.
이어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방식에 따른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을 통해 수탁연구과제들이 다뤄온 중심 주제 10가지 - [토픽 1] 성범죄 및 청소년 대상 범죄대응, [토픽 2] 형사사법제도, [토픽 3] 아동･여성 안전, [토픽 4] 피해자지원과 보호, [토픽 5] 형사사법 정책 및 개선방안, [토픽 6] (신종)범죄 방지, [토픽 7] 양형 및 평가, [토픽 8] 제도도입 및 활용, [토픽 9] 참여와 인권, [토픽 10] (인터넷 관련) 실태조사 - 를 추출한 후 시기별･토픽별로 수행 현황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죄학 분야 수탁연구과제(180건) 가운데 해당 토픽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연구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제3장 범죄학 연구 30년의 연구동향 및 과제
1989년 우리나라 범죄학의 척박한 환경에서 출범한 ‘연구원’은 지난 30년간 명실상부한 범죄학 연구의 중심이자 범죄학 연구자의 요람으로서 우리나라 범죄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연구원’은 범죄 추세와 원인, 범죄 실태와 대책, 범죄 피해 실태와 피해자 보호, 소년 범죄, 범죄예방과 교정정책 등 범죄학의 다양한 분야들을 망라하는 충실한 연구보고서들을 지속적으로 산출해 왔다. 그리고 실용성이라는 범죄학의 주요한 정체성 요소를 누구보다 충실한 구현해온 곳이 바로 ‘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원’의 과제로서, 먼저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는지, 혹은 어떤 범죄가 비범죄화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 경찰과 법원에 대한 범죄학적 관점의 실증적 연구가 미진했던 편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새롭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기술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범죄학과 형사사법 분야의 패널 데이터를 ‘연구원’에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설명적 연구와 관련해서는 학계의 연구 동향과 이론 발전 경향을 긴밀하게 관찰하여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연구원’이라는 기관의 정체성에 비추어 평가(evaluation)와 정책분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응용(application) 목적의 연구에 계속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연구원’은 그동안 다양하고 포괄적인 주제에 대해서 꾸준히 양질의 연구보고서를 생산해 왔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동학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외국인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 시의성 있고 중요도 있는 연구 주제의 공백과 불균형성이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시기적인 불균형이 눈에 띄기도 한다. 특정 주제에 따라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견된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합리적선택이론/기회이론/일상활동이론에 근거한 연구, 지역공동체 혹은 이웃공동체 단위의 메커니즘에 주목하는 연구들과 함께 공간의 측면에 주목하는 연구, 이민자 관련 연구, 범죄중지(desistence)와 연령-범죄 관계를 포함한 발전범죄학/생애과정범죄학 이론 관련 연구, 페미니스트 범죄학 관점의 여성범죄 연구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과 관련해서는 반복 연구(replication), meta-analysis와 systematic review와 같은 증거기반 형사사법 정책을 지향하는 방법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하여 빅데이터 연구, 그리고 실험연구와 심층면접 연구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 외 몇 가지 ‘연구원’의 향후 과제에 대해 추가적인 제언을 하였다.
 
제2부 범죄발생의 실태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제1장 범죄발생의 추세 및 원인 관련 연구
범죄추세연구는 한국의 사회변동과 범죄현상이 어떻게 조응하는지 이해하고 향후 범죄발생양상을 예측하여 효과적인 형사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해왔다. 한국 사회의 범죄 발생율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IMF 외환위기 직후 급증하였다. 향후 추세연구에는 인구규모 대비 범죄자 비율, 이원분석결과, 지역별 범죄발생 추세분석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범죄발생 원인과 특성 연구는 한국의 범죄학 발전을 이끌고 다양한 실증연구를 통해 범죄학 연구의 수준을 방법론적으로도 향상시켰다.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전체 인구구조, 경제구조의 변화를 다룬 거시적 연구와 지역사회의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다룬 중시적 연구들이 있었다. 상황적 요인 연구들은 범죄기회구조와 범죄유발요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과 상호작용, 신도시의 범죄취약요인 등을 분석했다. 개인적(심리적) 요인 연구들은 자아통제력, 방화범 심리, 노숙인의 범죄 정당화 심리 등을 다루었다. 앞으로 이론적으로는 상징적 상호작용과 갈등주의 패러다임에 속하는 연구들, 방법론적으로는 종단적 연구, 실험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동안 범죄통계 관련 연구들은 범죄통계자료의 수집･관리･분석･활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왔다. 범죄분류방법과 범죄통계원표의 입력항목 및 처리과정 개선안을 제시하고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범죄분류개발을 진행했으며 경찰･검찰･법무부가 발간하는 통계책자의 개선에 참여했다. 또한 범죄통계 DB 구축사업을 통해 범죄 및 형사사법 영역의 통계자료 종합 플랫폼을 형성하였다. 앞으로 112신고통계, 재범통계에 대한 연구, ICCS 기준을 적용한 범죄통계 제공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2장 범죄현상과 대책(Ⅰ) : 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지난 30년간 ‘연구원’에서 발표한 폭력･강력범죄와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오랜 기간의 연구결과를 짧은 시간에 검토･정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당시 연구자가 처한 다양한 연구환경을 세세히 고려하여 분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원고는 지난 연구들을 시간순서별로 혹은 내용에 따라 구분해 보는 일차원적인 정리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은 미리 밝혀 둔다. 검토한 연구들은 1987년부터 2017년까지 수시, 기본, 협동과제의 성격으로 실시된 연구들로써 폭력･강력범죄 관련연구 21종과 성폭력 관련연구 18종, 가정폭력 관련연구 10종의 총 49종이었다. 폭력･강력범죄는 세부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폭력･강력범죄에 주목한 연구와 구체적 범죄유형(살인, 강도, 방화, 인신매매 및 유괴, 새로운 범죄유형)에 주목한 연구 등으로 구분되었다. 성폭력 관련 연구와 가정폭력 관련 연구는 각각 사건 및 가해자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 일반인의 인식이나 피해자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 그리고 형사절차 및 범죄에의 대응에 주목한 연구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주제별 특성과 함께 연구시기, 연구방법과 내용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초기연구들에 비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제와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과 종합적으로 실태분석과 대책을 포함하는 연구들로 확장되었다는 점, 그리고 동일 주제의 반복연구에서 나타나는 진화적 특성, 연구주제와 방법론의 연계성 및 실제 정책변화에 반영된 연구결과의 활용 사례 등을 발견하였다.
 
제3장 범죄현상과 대책(Ⅱ) : 경제･부패범죄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연구원’ 개원 이래 30년 동안 수행한 연구과제 중 부패 및 경제･재산연구과제(총 30종)를 대상으로 그동안의 연구 실태를 검토하고, 향후 관련 분야의 연구 수행 시 보완 및 개선 사안에 대해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전반적인 연구 실태 도출을 위해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자특성, 연구목적, 연구시점, 연구대상을 분석기준으로 하는 이론적 투입면과 분석방법, 분석단위, 자료 수집을 분석기준으로 하는 방법론적 전개면, 그리고 지식의 성장, 지식의 지속화를 분석기준으로 하는 지식 산출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이론적 투입 측면에서 연구가 사회적 관점과 1인 위주, 그리고 내부 연구진 위주의 연구로 수행되며 주로 실태파악과 실제적인 문제해결과 관련된 것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시점으로 김대중 정부 때가 가장 많으며, 사회전반과 공공분야를 다루는 연구가 많았다. 둘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비계량 연구가 많으며,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며,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식 산출 측면 중 지식 성장은, 부패연구에 있어 부패개념이 주로 공직자 중심의 공공분야에, 범죄심리학적인 접근이, 사전예방보다 사후통제 방식에, 행정이념상 합법성에 논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재산연구는 이론적 논의보다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관심을 두며, 제도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의 지속화 측면에서 부패연구와 경제･재산 연구 모두 한 차례에 그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구실태 분석결과와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해 향후 연구의 방향성으로 ① 다양한 분야의 외부연구진의 공동 참여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시각 보완, ② 주기적 연구과제 필요성에 대한 사전검토제도 도입을 통한 추이 분석 강화, ③ 다양한 연구 분석 방법의 시도, ④ 부패 및 경제･재산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강화, ⑤ 부패분야 연구과제의 사각지대 보완 등을 제시했다.
 
제4장 범죄현상과 대책(Ⅲ) : 마약 및 조직범죄, 기타범죄 관련 연구
마약범죄,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그리고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는 전통적 범죄와 다른 양상을 갖는 일종의 특수범죄라고 하겠다. 이 장에서는 30년간의 ‘연구원’ 연구보고서가 정책연구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원’에서 발간된 보고서 55종을 대상으로 Lasswell(1970)이 언급한 문제지향성(problem-oriented), 분석방법의 종합성(synthesis of technique), 맥락성(contextuality)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먼저 마약범죄 연구는 마약류사범의 증감에 반응하여 연구의 양적변화가 나타났지만, 2010년대 이후 매우 위축되고 있었다. 또 초창기에는 도전적인 연구방법이 사용된 것과 달리 2000년대 이후에는 문헌연구 중심의 연구방법 비중이 증가하였다. 시대적정책적 관심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조직범죄연구는 ‘연구원’ 설립초기 사회적으로 매우 관심이 높은 주제였음에도 정책적 필요성이 낮아 1990년대 연구는 매우 빈약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와 2010년대 광범위한 연구진의 구성과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 범죄학史에 기록될 훌륭한 조직범죄연구 성과가 도출되었다.
한편, 사이버범죄는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늦게 출현하였다. 2000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사회학 중심의 연구가 수행되어 일정부분 한계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연구를 제안한다.
끝으로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는 활발하지는 않지만 간헐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연구의 성과가 정책으로 직결된 사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범죄학적 관점에서 관련 범죄행위를 설명하고자 시도한 것은 의미있는 것이었다. 다만 최근 바뀌고 있는 교통환경을 반영한 추가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제3부 소년범죄 및 범죄피해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제1장 소년범죄의 발생추세 및 원인 관련 연구
‘연구원’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일탈에 대한 범죄학적 관심을 가지고 공식 범죄에서부터 지위비행까지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축적하였다.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의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청소년 비행의 변화를 추적해 왔다. 1990년대는 청소년 비행의 발견 시기였다. 이전까지 정치적인 이슈의 파급력, 성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간과되었던 청소년 비행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청소년 비행의 양적 증가와 함께 약물남용, 범죄집단 결성, 학교폭력 등 이전에는 크게 인식되지 못했던 비행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00년대에는 인터넷 사용 대중화와 함께 사이버비행 증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비행 참여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이 등장하기도 했다. 청소년 비행의 발생에는 개인 특성은 물론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 하에서 가족, 친구, 학교, 지역 환경 등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연구원’은 청소년 문제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공해 왔다. 향후에도 법무･형사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 비행 분야에서의 중요한 역할 수행을 기대해본다.
 
제2장 소년사법정책 관련 연구
지난 30년 동안 ‘연구원’의 소년사법정책에 대한 연구는 질과 양에서 꾸준한 성장을 해왔다. 이러한 질적 양적 성장은 한국 사회에서의 소년사법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연구원’의 소년사법정책 연구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대응이었고 때로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탐색과 검증이었다.
‘연구원’의 소년사법정책에 대한 연구는 세 가지의 큰 흐름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소년사법정책 일반에 대한 것으로, 소년 사법 정책에 대한 세계적 흐름과 정책적 동향의 탐색, 그리고 사회적 요구가 큰 특정 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소년보호에 특화된 연구 형태로, 소년원, 소년보호관찰, 다양한 소년보호처분 등에 이르는 다양한 소년보호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실태 검증과 실증연구의 모습이었다. 세 번째는 소년사법 실무에서의 실천 및 행정에 대한 연구로, 소년사법에서 사용되는 분류 및 위험성 평가 혹은 현재 운용되거나 새로 도입된 제도 등에 대한 평가와 개발 연구였다.
소년사법정책 일반은 다양한 해외 소년사법 정책의 흐름을 탐색했던 탐색기(1992-2004)의 시기를 거쳐 모색기(2006-2008)에는 소년사법 대응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모색의 시기였고 2010년대 이후에는 발전기의 특성을 띠며 연구의 다양화와 다초점화로 이어졌다. 소년보호에 대한 연구는 소년보호의 생활과 실태(1990~1994)에 대한 이해로 시작되어, 소년원과 그 후의 보호처분에 대한 이해(2002~2004)를 거쳐 다양한 소년보호처분(2010~2018)에 대한 소개로 이어지는 행보를 보였다. 소년사법 실무 및 행정에 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분류 및 위험에 대한 평가 연구와 제도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연구로 구분되어 1990년대 이래로 지금까지 그 연구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를 위해 고민의 지점은 보다 선도적인 연구와 장기과제의 필요성, 연구성과의 축적을 위한 고민, 그리고 해외 사례 검토의 체계화와 방법론적 다양화라 할 수 있다.
 
제3장 범죄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연구
범죄와 관련된 연구 분야 중에서도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는 비교적 뒤늦게 관심이 집중되어 그 역사가 길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원’ 개원 이래 범죄피해에 대한 다양한 과제를 꾸준히 수행해 오면서 해당 분야에 괄목할 발전을 이루었다.
우선 전국 단위의 범죄피해조사를 초기 단계부터 발전시켜 범죄피해를 나타내는 국가지표로 거듭나는 성과를 단기간에 이루어냈으며,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임과 동시에 발전적인 조사를 수행해 우리나라 범죄피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조사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범죄피해와 지원 실태에 대한 연구, 특수한 공간이나 상황･대상에 따른 범죄 피해연구를 수행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유의미한 정책적 제언을 해오고 있다. 더불어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피해자 보호, 대상별･피해별 피해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사연구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법과 정책, 제도를 마련하는 기반이 되어오고 있다.
향후에도 ‘연구원’이 선도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알맞은 정책적･법률적 제언을 통한 범죄피해의 예방을 이루어내길 기대한다.
 
제4장 소수집단의 범죄와 범죄피해 관련 연구
이 장은 ‘연구원’ 개원 이래 30년 동안 수행한 소수집단에 대한 범죄 및 범죄피해 연구의 성과를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갈 연구방향에 대하여 제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소수집단을 여성, 노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외국인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 집단에 대하여 지난 30년 간 이루어진 연구 결과물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연구가 시사 하는 점, 그리고 보완되었으면 하는 사항들을 살펴보고 현재와 미래 한국사회의 모습을 고려하여 소수집단에 대한 범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연구보고서는 여성 5종, 노인 3종, 장애인 5종, 북한이탈주민 4종, 그리고 외국인 10종으로 총 27종의 연구보고서였다. 각 소수집단 연구로 분류된 보고서들을 분석하기 위해 1) 대상 범죄 및 범죄피해의 종류, 2) 연구목적, 3) 이론적 배경, 4) 연구대상의 범위, 5) 연구방법(양적/질적/혼합), 그리고 6) 공식통계자료 분석 여부를 기준으로 연구들을 분류하였다.
전반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연구원’에서 수행한 소수집단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소수집단의 범죄 실태와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잘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좀 더 진행되었으면 하는 연구 분야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제4부 범죄예방 및 대책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제1장 범죄예방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연구원’이 개원 이후인 1898년 이래 지난 30년 간 수행하여 발간된 기본과제, 일반과제, 수시과제, 협동과제 등 각종 연구과제 중에서 경찰 범죄예방, 협력방범활동, 민간경비, CPTED, 감염병/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빈곤층 밀집지역 등 안전사고 예방, 범죄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등 범죄예방 분야 연구총서 총 53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전망을 다루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와 사회에 국내외 선진 사례를 발굴하고 실증조사 분석을 통해 범죄예방 및 안전과 관련된 법제도와 정책의 대안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서울시 등 주요 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을 지원하는 등 많은 여러 기여를 한 것으로 평할 수 있다. 범죄예방 연구 과제별 연구자 및 총서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고, 연구의 규모도 커졌으며 범죄학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공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 간 통섭연구도 증가하여 왔는데, 특히 CPTED나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연구의 증가는 가히 괄목할 만하다.
다만 그러한 연구들을 통한 기여가 종합적이고 거시적이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을 기반으로 방향성 있게 진행되기보다는 아직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이며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연구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현재 발생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범죄 및 안전 문제에 ‘연구원’이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기적이지만 실질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특정 정부부처에 국한하지 않고 범정부적인 범죄예방 패러다임을 법, 제도, 정책, 프로그램 차원에서 정교하게 기획하고, 디자인하며 이를 확립해 나아가는 것이 ‘연구원’의 중대한 미래적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제2장 교정정책(Ⅰ) : 행형 관련 제도 및 정책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연구원’이 1989년 창립된 이후 30년 동안 수행해온 행형관련 제도 및 정책 부분 연구보고서에 대해 검토하고 그 성과와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검토대상은 행형제도 및 정책 관련 연구보고서로 분류된 34종의 연구보고서를 연구방법, 연구내용, 그리고 연구결과와 정책제언 부분을 세가지 소주제로 나누었는데, 첫째, 우리나라와 해외의 법･규범에 관한 연구, 둘째, 수용자 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셋째, 교정관련 지도 및 교정 현안과 관련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장에서는 각 보고서의 연구를 요약, 소개하는 과정에서 각 보고서가 제시한 개선방안들이 추후 교정정책에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연구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제언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정에서 반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정책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향후 전망 및 과제에서는 교정 전반에 관한 지속적 연구, 방법론의 다양화, 교정정책의 효과성 검증, 교정제도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 교정학 교과서 집필 등을 제시하였다.
 
제3장 교정정책(Ⅱ) : 시설 내 처우 관련 연구
시설 내 처우에 관한 총 41종의 연구 가운데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에 ‘연구원’에서 수행된 연구는 총 18종으로 다른 연대에 비해 가장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00년대에는 전년보다는 감소한 15종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여성, 노인, 출소전 수형자, 장기수에 대한 연구가 처음 등장하였으며,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실증연구의 비중이 더 커졌다. 2010년대에는 전년보다 더 감소한 7종이 수행되고, 약물남용자와 노인수형자에 연구가 다시 제시되고, 국외에서는 이미 연구되었던 수용자자녀에 대한 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40종의 연구를 세가지 영역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정처우 전반 및 특정처우 : 13종이 실시되었으며, 처우 전반에 관한 연구와 교도작업, 직업훈련, 의료처우, 교정교육 및 인성교육, 외부와의 교통 등 5개 주제가 다루어졌다.
(2) 특정집단 : 18종이 실시되었으며, 누범자, 미결수용자, 강력수형자, 약물남용자, 정신질환자, 소년 수형자, 여성수형자, 피보호감호자, 노인수형자, 출소전 수형자, 여자 청소년, 장기수형자 등 12개 집단이 다루어졌다.
(3) 특정제도 및 특수주제 : 9종이 실시되었으며,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제도, 소년미결구금제도 등이 특정제도로 다루어졌으며, 특수주제로는 생활실태와 의식, 폭력행위, 법질서 확립, 수용자 처우에 관한 외부시민 감시, 수형자 자녀문제 등이 다루어졌다
‘연구원’의 시설 내 처우 연구는 우리나라 교정의 학문적 발전과 정책적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분석된다. 국책연구소로서의 교정시설에 대한 유리한 접근성과 인적･물적 자원이 학문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연구 보고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직업훈련, 의료처우, 외부교통, 가족관계, 교정교육 및 인성교육, 마약/약물 중독자 치료, 수형자 사회복귀, 여성 수형자 및 노인 수형자에 대한 처우, 수형자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측면에서 행형법 개정, 제도 및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을 통해 실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연구 방법론적 한계, 교정연구에 대한 ‘연구원’의 관심과 이해부족이 제시되었다. 향후 좀 더 발전적인 시설 내 처우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계획 수립, 대규모 정기조사, 종단연구 시행, 연구주제의 다양화 등이 향후 필요한 사안으로 제시되었다.
 
제4장 교정정책(Ⅲ): 사회 내 처우 관련 연구
사회내 처우를 보호관찰제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전자감독, 중간처우제도, 기타 형벌제도로 구분하여 개별 교정제도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기술 방식이 사회 내 처우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특성을 보다 섬세하게 검토,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본다. 이에 이번 장에서는 ‘연구원’이 제시한 사회 내 처우 관련 정책 제시의 의의, 그리고 ‘연구원’이 지난 30년 동안 기여한 사회내 처우 제도 발전의 노고를 개별 제도(보호관찰제도, 수강명령제도, 사회봉사명령제도, 전자감독제도 등) 별로 구분하여 검토할 것이다.
‘연구원’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미시적 차원의 개별 범죄자 행동 수정에도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거시적 차원의 제도 평가 연구만 시행한 것이 아니라, 특정 범죄자 유형에도 초점을 두어 개별화, 전문화 처우 전략의 기초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초기 1995년에 발표된 ｢보호위원의 보호관찰 활동에 관한 연구｣(김준호･이동원, 1995)에서는 주로 제도 자체의 운영방식이나 외부 자원 활용에 정책 제언의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후 범죄자 처우 개별화와 전문화에 관심을 두면서 ‘연구원’은 ｢약물사범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강은영, 2002)를 발표하였다. 즉, “약물사범”에만 초점을 두어 사회 내 처우 제도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처우 프로그램의 개별화, 전문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지난 30년 동안 보호관찰의 개별화, 전문화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연구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일이다.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무려 30%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근거로 2017년에 충격적인 새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바로 ｢마약류 사범 보호관찰 확대 등 사후관리 방안 연구｣(전영실･김지영, 2017)가 그것이다.
수강명령의 실태 및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려는 체계적인 연구 시도 역시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수강명령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개발방향｣(손동권･최영신, 1997) 연구와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X)-수강명령제도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김지영･박성훈･노성호･이상원･전은주･김현정, 2016)에서는 수강명령제도 자체를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등으로 세분화시켜 그 사전-사후 변화 값을 양적으로 비교, 평가한 점은 통계적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그 노고가 더 크다고 하겠다. 참신한 연구 설계를 통해 다양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유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수강명령 프로그램들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논리적으로 잘 검토했다는 이점도 제시해 주었다. 또한, ‘연구원’은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시행 성과와 발전방안｣(안정훈･박정일, 2011)을 발표하며 우리나라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안에 대해 논리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연구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된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 방법론 차원에서 사회봉사 벌금대체 이행자(범죄자)와 사회봉사 수혜자, 그리고 보호관찰 담당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은 제도 평가 연구 분야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범죄자를 교도소가 아닌, 자유로운 사회 속에 풀어 놓으면서 24시간 실시간으로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새로운 사회 내 처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 내 처우의 감독 기능 강화 및 처우 과학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혁신적인 사회내 처우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지금까지 총 7종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모두 활용함과 동시에 법무부 자료를 인용한 공식데이터 분석까지 실시하는 등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활용해 체계적인 제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원’에서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사회내 처우가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을 개발하는데 앞장서 왔다. 또한, 사회내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떻게 사회내 처우가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재범방지라는 궁극적 결과를 극대화시킬 것인가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다. 지금까지 ‘연구원’이 발표한 중간처우 관련 연구 보고서는 3종이 존재하는데, ｢사회내 처우 연결망 구축 및 자원 동원화 방안｣(김성언, 2004), ｢사회내 제재수단의 도입 및 활성화방안｣(이진국, 2004),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이병희, 2001)가 그것이다. 사회 내 처우는 탄력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범죄자 특성과 지역사회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연구원’에서 이러한 장점을 살펴 신상공개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쟁점 사항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25종의 사회내 처우 관련 연구결과들을 총평해 보면,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때마다 ‘연구원’이 사회 내 처우의 비약적인 발전을 객관적인 눈으로 평가, 진단해 주었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재범방지 정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하겠다.
특히, 2008년에 발생한 정성현의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과 조두순의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그리고 2019년 김길태 살인사건 등으로 전자감독제도가 적용 대상범위를 확대시키게 되었을 때 ‘연구원’은 사회 내 처우의 발전방향을 시의 적절하게 지적해 주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자감독제도 부착기간이 30년으로 상향조정되는 “형벌 강경화 정책(Get tough policy)”과 “형벌 포퓰리즘(Penal populism)”이 조성되었을 때, ‘연구원’은 사회 내 처우가 가진 진정한 제도적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결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구원’은 지난 30년 동안 범죄 유형 별로 우리나라 사회내 처우가 어떤 식으로 “전문화(specialization)”되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세를 보여 주었다. 거시적 차원에서 특정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평가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성인범죄자”, “재범 고위험 범죄자”, “약물범죄자”, “성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개별화된 사회 내 처우제도 연구도 활발히 진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혜정, 2001; 진수명, 2001; 강은영, 2002; 이법호･박성수, 2006; 전영실･김지영, 2017). 즉, ‘연구원’이 시행한 사회내 처우 분야 내 25종의 연구 결과들은 우리나라 사회내 처우의 연혁을 보여 주는 지역사회 교정의 모든 발자취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총 25종의 사회내 처우 관련 연구 보고서들이 ‘연구원’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졌음에 깊이 감사드린다. 지난 30년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중심의 교정학(Evidence-Based Corrections)의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주었다. 앞으로도 ‘연구원’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사회 내 처우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교정 정책이 실무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제5장 재범예방 관련 연구
본 글은 ‘연구원’이 수행한 과거 30년의 연구보고서 중 재범에 관한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재범자체에 관한연구, 재범 예방 및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 그리고 소년범죄자의 재범에 관한 연구라는 큰 분류틀을 기준으로 그 형식과 내용을 살핌으로써 ‘연구원’에 의해 축적된 재범 연구를 정리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의의에서 출발하였다. 총 48종의 재범관련 연구들을 정리한 결과, 1990년대에는 재범자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었으며 2000~2010년 사이에는 청소년의 재범에 관한 연구가, 마지막으로 2010년부터는 재범 예방 및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들이 눈에 띄게 활발히 진행되는 큰 흐름이 발견되었다. 초기의 재범 자체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학 혹은 범죄학자들에 의해 관련 이론 검증을 통한 정책 제언 형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이후 재범 예방 및 재사회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이론 검증보다는 실태조사를 통해 증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관련 전문가와 함께 다각도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범죄와 재범을 논하는 데 있어 형법학자와 사회, 범죄학자들만의 전공 지식이 아닌 심리, 복지, 보건, 교육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갔다. 그 결과 처벌의 관점에서 치료적 관점으로의 관점 전환, 그리고 단일 기관의 역할에서 다양한 부처의 협력체계, 더 나아가 민관협력이라는 다각도적 조언까지 정책적 제언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협력연구라는 융합연구적 구조, 범죄와 재범이라는 난해한 분야를 법학 혹은 범죄학이라는 단일 분야의 관점에서만 풀어나갈 수 없다는 연구진들의 자각과 반성 그리고 현실적 타협이 큰 기여를 해왔다고 여겨진다. ‘연구원’의 재범연구는 30년을 거치면서 정책적 측면에서는 현실 밀착형 정책제언이 가능한 방향으로 진화하였고, 다양한 학술적 인용으로 형사정책 관련 중심 연구 배출기관으로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