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연구의 의의 13
제2장
범죄피해자 트라우마에 대한 법적 분석 21
제3장
범죄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조사 59
제4장
범죄피해자 트라우마에 관한 외국의 법과 실무 사례 분석 145
제5장
범죄피해자 트라우마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221
참고문헌 239
Abstract 253
제1장 연구의 의의
〇 연구의 배경
-범죄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피해 즉,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 후유증은 매우 심각한 증상을 수반하며, 이는 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회공동체의 고통.
-그러나 PTSD의 진단 자체의 어려움, 엄격성의 한계 등이 지적되며, 진단 시점 등에서도 어려움이 있음.
〇 연구의 목적
-이에 PTSD를 비롯하여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다각도로 고찰하고, 이에 대한 임상적 방법을 통해 그 증상을 실증화하는 것이 필요.
-다른 나라의 법과 실무를 참조하여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 및 구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함.
〇 연구의 방법
-[법제 및 문헌 분석] 우리 법제와 실무에서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관한 개념과 지원 방식을 분석.
-[임상 분석] 구조화된 임상 면담을 실시 및 조사대상자의 자가보고 설문지 작성을 통한 피해자 정신건강조사.
-[비교법적 접근]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각국의 보호 및 지원 제도의 현황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