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김정연
서 론 17
제2장 김정연
가석방제도의 개관 및 현황 29
제3장 윤옥경
가석방제도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을 위한 조사 연구 75
제4장 김정연·차종진·배상균
외국의 가석방제도 및 현황 147
제5장 김정연
결론 및 정책제언 219
참고문헌 243
Abstract 249
부록 255

Ⅰ. 연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가석방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적･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석방제도에 대한 태도 및 인식평가가 필요하다. 수형자의 관점에서 가석방 제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알아봄으로써 교정공무원과의 공통적인 생각과 함께 이견이 있는 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 속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수형자 대상 설문조사는 가석방제도의 현황과 교정기관에 대한 수형자 인식 실태를 파악하고 가석방제도와 관련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그 분석결과를 통해 기존의 가석방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가석방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가석방 담당 교도관들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와 이메일 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현행 가석방 제도의 개선점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외부위원을 면담하여 중앙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역할과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셋째, 가석방제도의 관련 법제와 실제 운영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석방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가석방제도 운영현황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주요 외국의 입법례와 가석방제도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관련 법령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영국, 독일, 일본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에서 교정상황에 따른 가석방제도의 운영에 영향이 있는지’, ‘가석방제도 관련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제도 관련 정책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