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1

❘제1부❘한국의 범죄현상 11

❘제1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김지선 13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15
1. 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15
가. 전체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15
나.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17
2. 범죄의 처리 현황과 추세 20
가. 검거건수 및 검거율 20
나. 검거인원 22
다. 전체범죄자 및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 24
제2절 형법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29
1. 범죄자 관련 특성 29
가. 범죄자 성별 29
나. 범죄자 연령 31
다. 범죄자 전과 38
2. 피해자 관련 특성 46
가. 피해자의 성별 46
나. 피해자의 연령 47
다.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50
제3절 소결 51



❘제2장❘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황지태 53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6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2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5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7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0
제6절 폭행･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3

❘제3장❘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승재현 79
제1절 범죄 및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82
1. 범죄추세의 국제적 경향 82
2.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83
제2절 주요 국가의 범죄 발생 추세 84
1. 미국 84
2. 영국 86
3. 독일 87
4. 일본 88
5. 국가간 주요범죄 발생추세 비교 89


❘제2부❘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91
❘제1장❘소년범죄∙이승현 93
제1절 서설 95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96
1.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96
2. 소년범죄자의 특징 98
가. 소년범죄의 유형별 특징 98
나. 연령현황 101
다. 전과현황 104
라. 성별 현황 106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현황 106
1. 경찰의 소년사건 처리현황 107
2.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현황 108
3. 법원의 소년사건 처리현황 109
가. 소년보호사건 처리현황 109
나. 소년형사사건 처리현황 114
4. 소년원 및 소년교도소의 처우현황 115
제4절 결론 116

❘제2장❘성폭력범죄∙홍영오 119
제1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 현황 121
1. 성폭력범죄 발생 실태 121
2. 성폭력범죄자 처리 현황 126
제2절 성폭력범죄의 특성 131
1.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31
2. 성폭력범죄 발생상의 특성 133
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36
제3절 소결 139

❘제3장❘여성범죄∙유 진 143
제1절 여성범죄의 발생실태 및 처리현황 145
1. 여성범죄의 발생추세 146
2.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추세 148
3.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154
제2절 여성범죄자의 특성 156
1. 여성범죄자의 연령별 특성 156
2. 여성범죄자의 직업별 특성 157
3. 여성범죄자의 주요 범행동기 159
제3절 소결 160

❘제4장❘외국인범죄∙최영신 163
제1절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165
1. 외국인범죄의 발생 추이 165
2.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169
3. 외국인범죄의 국적별 발생 동향 171
제2절 내･외국인의 거주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 비교 175
1. 내국인과 체류외국인의 인구 구성과 그 특징 175
2. 내･외국인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179
가. 내･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지수 비교 179
나. 내･외국인 국적별 전체범죄의 검거인원지수 비교 182
제3절 소결 184
1.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 및 국적별 발생 동향 184
2. 내･외국인의 범죄발생률 비교 185

❘제5장❘마약류범죄∙전영실 187
제1절 서론 189
제2절 마약류범죄 및 범죄자 특성 190
1. 마약류범죄 특성 190
가. 마약류사범 추세 190
나. 마약류 유형별 현황 191
다. 지역별 현황 192
라. 범죄원인 193
2. 마약류범죄자 특성 194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94
나. 재범 현황 201
3. 마약류범죄 처리현황 202
제3절 결론 207

❘제6장❘부패범죄∙박준희 209
제1절 공무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213
제2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217
1. 공무원범죄자 현황 217
2.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19
가. 전체 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현황 219
나. 직급별 직무유기 추이 221
다. 직급별 직권남용 추이 223
라. 직급별 뇌물 추이 225
3. 공무원범죄자 처분결과 228
가. 공무원범죄 유형별 기소율 비교 228
나. 직무유기의 처분결과 230
다. 직권남용의 처분결과 230
라. 수뢰의 처분결과 231
마. 증뢰의 처분결과 232
제3절 소결 233

❘제7장❘교통범죄∙윤해성 237
제1절 서설 239
제2절 교통사고 현황과 실태 240
1. 교통사고 추세 240
2. 2016년 대비 2017년 경찰 접수 교통사고 현황 241
3. 사고 유형별 교통사고 243
제3절 교통범죄 발생 실태 245
1. 10년간 교통범죄 추이 분석 245
2. 2017년 교통범죄 실태와 현황 246
3. 교통사고 법규위반 발생실태 247
제4절 교통범죄 검거 및 처분 현황 248
1. 2017년 검거현황 248
2. 2017년 교통 범죄자 처분결과 250
3. 교통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 251
제5절 형사정책적 동향 및 현안 254


❘제3부❘한국의 형사정책 255
❘제1장❘주요 형사정책 동향∙권수진･박성훈･서주연 257
제1절 교정보호 정책동향 259
1. 교정정책 동향 259
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확충 259
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가석방 확대 260
다. 수용자 가족관계 회복 지원 260
라. 인권존중의 수용자 처우 구현 261
마. 교정용어 순화 262
바. 대학생 대상 교정시설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66
사. ‘1363 교정민원콜센터’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선정 267
아. 수용(출소) 증명서 인터넷 발급 268
자.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신케어 프로그램 운영 268
2. 범죄자 관리정책 동향 270
가. 고위험사범 보호관찰 270
나. 보호관찰 등 집행현황 및 업무지원 강화 270
다.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동종 재범률 감소 271
라. 예방적 지도감독 체계 구축 273
마. 보호관찰 심리상담전문가 자격제도 도입 273
바. 부산 서부준법지원센터 개청 274
사. 법무부와 SK텔레콤 간 업무협약 체결 274
제2절 소년보호 정책동향 275
1. 교육부의 소년보호 정책 동향 276
가.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276
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 제작 279
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80
2. 여성가족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281
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281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 발표회 285
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286
3. 경찰청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287
가. 청소년범죄 분석 및 대책 발표 287
나. 2018 청소년 폴리스아카데미 개최 288
다. 위기청소년 발굴 및 범죄피해자 관심 제고 289
4. 법무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290
가. 소년원 인권 처우 및 교육프로그램 개편 290
나.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수립･발표 292
다. 소년 보호관찰 재범방지 기반 마련 293
5. 법원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294
가. 청소년회복센터 추가 개소 294
나. 교사･학생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294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295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295
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률 295
나. 제3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301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304
가.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304
나. 검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308
다.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315
라. 여성가족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319
마. 보건복지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321
바. 기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322

❘제2장❘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한민경･김정연･김재현･윤지영 325
제1절 경찰 327
1. 인권보호 관련 정책동향 327
가. 인권영향평가 시행 329
나. 자기변호노트 도입 329
다. 송치 전 최종의견 제출 기회 보장 332
라. 성폭력 피해자 표준조사 모델 개발 333
마. 여성대상범죄 근절추진단 발족 334
바. 집회･시위 신고업무 민원실 이관 335
사. 대화경찰관 배치 336
2. 수사개혁 관련 정책동향 336
가. 수사관 제척･기피 제도 도입 338
나. 서면수사지휘 도입 339
다. 영상녹화 확대 340
라. 진술녹음제 도입 341
마. 장기인지 일몰제 도입 342
바. 영장심사관 제도 도입 343
사.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344
3. 평가 345
참고문헌 350
제2절 검찰 352
1. 검찰관련 개혁과 정책 동향 352
가. 정책의 방향 352
나. 중점추진정책 353
2. 검찰관련 법제의 정비 358
3. 검찰개혁의 평가 360
제3절 법원 362
1. 주요동향 362
가.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 신임 대법관 취임 362
나. 김명수 대법원장, 스페인･아르헨티나･칠레 순방 364
다.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대한 내규 제정 365
라.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자체개혁안 공개 366
마. 대법원의 사실관계 심리에 대한 현직 판사의 의견 조사 368
바. 판사 법복 교체, 통역안내로봇, 자동화 주차시스템 등 대법원의 이색사업 추진에 진통 369
2. 2018년 전원합의체판결 및 주요판례 370
가.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 370
나. 2018년 대법원 주요 판례 378
제4절 헌법재판소 387
1. 2018년도 헌법재판소 주요 동향 387
가.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387
나. 제6기 재판부 출범 389
다.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30선 선정 389
라. 연수 및 경연대회 개최 390
마.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 개최 391
바.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이전 393
2. 2018년도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393
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헌법불합치) 393
나. 상해죄 동시범에 관한 형법 제263조 (합헌) 397
다. 체포영장 집행 시 별도의 영장 없는 타인의 주거 수색 조항 (헌법불합치) 398
라.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조항 (헌법불합치) 399
마. 통신비밀보호법상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400
바. 통신비밀보호법상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 (헌법불합치) 403
사. 통신비밀보호법상 인터넷회선 감청 (헌법불합치) 406
아. DNA감식시료 채취영장 발부 절차 (헌법불합치) 409

❘제3장❘형사입법동향∙이천현･임정호 413
제1절 형사법 입법동향 415
Ⅰ. 형 법 415
1. 개정법률 415
가. 2018.10.16. 시행법률(법률 제15793호, 2018.10.16. 일부개정) 415
나. 2018.12.18. 시행법률(법률 제15982호, 2018.12.18. 일부개정) 416
2. 제안법률 417
가. 현황 417
나. 주요내용 418
Ⅱ. 형사특별법 436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36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38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440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42
가. 개정법률 442
나. 제안법률 444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56
가. 개정법률 457
나. 제안법률 460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65
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468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69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70
가. 2018.12.18. 개정법률(법률 제15981호) 470
나. 제안법률 471
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75
11. 환경범죄의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476
제2절 형사절차법 입법동향 476
Ⅰ. 형사소송법 477
1. 개관 477
2. 쟁점별 개정안 검토 477
Ⅱ. 군형사소송법 506
1. 개관 506
2. 검토 506
Ⅲ.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508
1. 개관 508
2. 개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509
3. 계류 중인 개정안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