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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

  • 작성일2021.02.01 18:44
  • 조회수527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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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김대근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김대근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0년 12월 등록일 2021.02.01 18:44
페이지 0 분류기호 20-A-04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5,000원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초록 1


제1부 (김대근)


연구 설계 및 현행 제도 개관 13

제1장 연구의 의의 15
제1절 연구의 배경 15
1. 전지구적 추세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전향적 입장 15
2. 헌법재판소 입장의 추세 16
3. 여론의 추세 19
제2절 연구의 목적 21
제3절 연구의 방법 23
1. 방법론 서설 23
2. 미국 사형제에 대한 비교법적 방법론 고찰 24
3. 유럽평의회의 사형제에 대한 비교법적 방법론 고찰 27

제2장 국내 사형제 현황 개관 29
제1절 사형제 입법 현황 29
1. 사형을 포함한 법률 개관 29
2. 사형을 규정한 법률 및 조문의 범주화 30
3. 사형에 대한 일반 규정 및 처우와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 32
제2절 사형 통계 및 현황 34
1. 사형확정자에 대한 인구학적 통계 34
2. 사형확정자의 범죄(적용법조) 35
3. 복역기간 38
4. 심신장애 항변 여부 38
5. 출역 관련 39
6. 가족관계 등 유지여부 40
7. 종교현황 42
8. 영치금 관련 42
9. 이의제기 및 불복 관련 42
10. 사고 관련 42
11. 감형 현황(98년 이후) 43
12. 도주기도 횟수 43
13. 사형확정자 예산 관련 43

제3장 대체형벌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개관 44
제1절 서설 44
1. 대체형벌의 종류 44
2. 사형폐지의 방법 45
제2절 종신 자유형으로 사형을 대체한 국가 46
1. 상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한 국가 46
2.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한 국가 61
3. 유기자유형으로 사형을 대체한 국가 64
4.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자유형의 운용을 달리한 입법례 67



제2부 (권지혜)


미국의 사형제 현황 및 대체형벌 분석 73

제1장 서설 75

제2장 미국의 사형제 동향 77
제1절 사형제 개관 77
1. 시행 현황 77
2. 선고 현황 78
3. 집행 방법 79
4. 집행 현황 80
제2절 연방의 사형제 82
1. 선고 현황 82
2. 집행 현황 84
3. 연방 대법원의 주요 판례 86
제3절 주의 사형제 88
1. 개관 88
2. 각 주별 사형제 89

제3장 미국의 종신형 제도 104
제1절 종신형의 개념 104
제2절 종신형의 유형 107
1. 가석방 불가능 종신형 107
2. 가석방 가능 종신형 114
3. 소결 118
제3절 종신형의 증가 120
1. 종신형 증가 현황 120
2. 증가의 배경 121
3. 증가의 문제점 123

제4장 대체형벌로서 종신형의 효과성 124
제1절 사형제의 한계 124
1. 응보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124
2. 사법오류와 회복불가능성 125
3. 위하력 여부 127
4. 인종차별 129
5. 경제적 비효용성 130
제2절 종신형의 대체 가능성 검토 133
1. 서설 133
2. 장기구금과 응보기능 134
3. 제도적 흠결과 사법오류의 초래 136
4. 위하력 여부 138
5. 인종차별 140
6. 경제적 측면 141
7. 법감정의 충족 143
제3절 소결 146
1. 종신형의 대체가능성 146
2. 가석방 불가능 종신형의 위헌성 147



제3부 (이덕인)


유럽평의회의 사형제 현황 및 대체형벌 분석 149

제1장 유럽평의회와 사형제도 151
제1절 서설 151
제2절 유럽평의회와 국제적 사형폐지 규범의 관계 152
1. 유럽지역 차원의 국제규범 152
2. 국제연합의 사형폐지규약과 유럽평의회 155
3. 소결 161
제3절 국가별 사형폐지의 현황 161
1. 사형폐지의 배경 161
2. 국가별 개요 162
3. 소결 192

제2장 유럽평의회와 종신형제도 199
제1절 국제인권기준과 종신형 199
1. 국제연합의 견해 199
2. 유럽평의회의 견해 200
3. 국가별 종신형과 그 운용 상황 205
제2절 주요 유럽평의회 국가의 종신형 현황 219
1. 영국 219
2. 프랑스 239
3. 독일 245
4. 러시아 250
5. 오스트리아 254
5. 이탈리아 258
7. 네덜란드 261
8. 스웨덴 264
9. 스페인 266
10. 터키 268
제3절 그 외 유럽평의회 국가의 종신형 현황 271
1. 알바니아 271
2. 아르메니아 272
3. 아제르바이잔 273
4. 벨기에 274
5. 불가리아 274
6. 사이프러스 276
7. 덴마크 277
8. 에스토니아 278
9. 핀란드 279
10. 그리스 280
11. 조지아 280
12. 헝가리 281
13. 아일랜드 283
14. 라트비아 284
15. 리히텐슈타인 285
16. 리투아니아 285
17. 룩셈부르크 287
18. 몰타 287
19. 몰도바 288
20. 모나코 289
21. 북마케도니아 289
22. 폴란드 290
23. 루마니아 291
24. 세르비아 292
25. 슬로바키아 293
26. 슬로베니아 295
27. 스위스 296
28. 우크라이나 297
제4절 종신형이 없는 유럽평의회 국가의 현황 299
1. 안도라 299
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99
3. 크로아티아 300
4. 체코 301
5. 몬테네그로 302
6. 노르웨이 303
7. 포르투갈 304
8. 아이슬란드 305
제5절 정리: 종신형제도의 국가별 비교 306
1. 국가별 종신형의 구분 306
2. 국가별 분석의 핵심 사항 312
제6절 소결 313



제4부 (김대근)


사형 폐지 이후 우리 법의 방향 317

제1장 사형제 및 대체형벌에 대한 비교법적 의의 319
제1절 미국 사형제 및 대체형벌의 함의 319
1. 미국에서의 사형제와 종신형 319
2. 우리 법에의 시사점 321
제2절 유럽평의회의 사형제 및 대체형벌의 함의 324
1.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324
2. 유럽평의회의 종신형제도를 통한 시사점 326

제2장 사형폐지특별법안 현황과 분석 330
제1절 발의 현황과 주요 내용 330
1. 2019.10.10. 이상민의원 대표 발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330
2. 2010.11.22. 주성영의원 대표 발의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333
3. 2009.10.8. 김부겸의원 대표 발의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336
4. 2008.9.12. 박선영의원 대표 발의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338
5. 2004.12.9. 유인태의원 대표 발의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344
6. 2001.10.30. 정대철의원 대표 발의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346
7. 1999.12.7. 유재건의원 대표 발의 ‘사형폐지특별법안’ 351
제2절 분석 352
1. 제안이유 352
2. 사형의 대체와 종신형의 개념 352
3. 기존 사형확정자의 처우 353
4. 법정 최고형의 변경 354
5. 형사절차에 관한 내용 변경 354
6.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355

제3장 사형 폐지 이후 법률개정 방향 356
제1절 대체형벌에 대한 국내 논의 현황 356
1. 사형 대체형벌의 의의 356
2. 사형 대체형벌에 대한 기존 견해 356
제2절 소결 370

제4장 대체형벌로서 가석방 가능 종신형의 쟁점 371
제1절 가석방의 가능성과 조건에 대한 탐색 371
1. 종신형에서 가석방의 의의 371
2. 최저 복역기간의 쟁점 372
3. 유럽평의회의 종신형 사례 검토 373
4. 최저 복역기간의 예시 374
제2절 기존 사형확정자의 선고형 변경 가능성 376
1. 시효 경과에 따른 형 집행의 면제 가능성? 376
2. 특별법과 법원의 판결을 통한 감형의 필요성 376
3. 입법 예시 377

제5장 사형 폐지 이후 법률개정 방향 378
제1절 서설 378
제2절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정 최고형의 개정 378
1.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378
2. 특별법의 내용 예시 379
제3절 사형 폐지에 따른 법률개정 380
1.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법률의 개정 380
2. 그 밖의 일반규정, 절차,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380
제4절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예시 382



제5부 (김대근)


참고 자료 385

제1장 우리나라 사형 관련 법률 및 조문 목록 387
제2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BVerfGE 45) 416
제3장 유럽 인권재판소 결정(VINT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481
제4장 유럽 인권재판소 결정(HUTCHINSON v. THE UNITED KINGDOM) 557
제5장 제75차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 621

Abstract 623
참고문헌 639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20-A-04]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내지(6교) (1).pdf (5.4MB / 다운로드 44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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