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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V) :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분석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 작성일2021.02.01 18:52
  • 조회수492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V)  :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분석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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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탁희성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탁희성 외 2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0년 12월 등록일 2021.02.01 18:52
페이지 0 분류기호 20-B-01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0,000원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1


제1부
탁희성


영상녹화조사제도의 개관 및 시행현황 7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9
1. 연구목적 9
2. 연구방법 11
제2절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의 연혁 및 도입과정 개관 12
1. 연혁 12
2. 도입과정의 특색 15
제3절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의 필요성과 한계 20
1.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의 필요성 20
2.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의 한계 24

제2장 영상녹화제도의 입법적ㆍ사법적 변화 27
제1절 영상녹화제도의 입법적 변화 27
1. 영상녹화제도 관련 입법안의 변화과정 27
2. 영상녹화 절차 관련 개정법률안 28
3.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관련 개정안 31
제2절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사법적 변화과정 34
1.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성립 요건으로서 영상녹화물 관련 판례 34
2. 영상녹화 절차 관련 판례 38

제3장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 시행현황 43
제1절 검찰의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 시행현황 43
1.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의 변화 43
2. 영상녹화 시행 현황 49
제2절 경찰의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 시행현황 55
1.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의 변화 55
2. 영상녹화제도 운영 현황 59


제2부
탁희성


현행 영상녹화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63


제1장 서 론 65
제1절 적법절차적 수단으로서의 한계 65
1. 수사기관에 의한 임의적 선택사항 65
2. 대상범죄의 제한 66
3. 조사과정 참여인의 지위 67
4. 절차위반시 효력규정의 흠결 68
제2절 실체적 진실발견의 수단으로서의 한계 70
1. 형사소송의 이념으로서 실체적 진실발견의 한계 70
2. 기계적 정확성과 선명성 ≠ 진술의 진실성 71

제2장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법리적 문제 73
제1절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규정의 이중적 지위의 한계 73
제2절 피의자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법적 지위에 대한 재고 74
1.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의 논의 74
2.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의 논의 83
제3장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운용상의 한계 87
제1절 실무상 영상녹화조사 매뉴얼의 한계 87
1.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의 적용범위의 문제 87
2. 지침의 목적과 내용의 부정합성 88
3. 영상녹화조사 대상사건 규정의 문제 89
제2절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조사 운영방식의 한계 91
1. 수사기관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서 영상녹화조사의 한계 91
2. 일회성 영상녹화조사 방식의 한계 93
3. 영상녹화조사를 위한 신문기법의 부재 94


제3부
탁희성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조사분석 97


제1장 조사설계 및 방법 99
제1절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99
1. 수사기관(검찰ㆍ경찰) 99
2. 수형자 100
3. 변호사 101
제2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102
1. 전문가 집단 102
2. 수형자 집단 103
제3절 주요변인의 측정 105
1.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대한 조사항목 105
2. 변호사에 대한 조사 항목 106
3. 수형자에 대한 조사항목 108

제2장 전문가(검사, 경찰관, 변호사) 조사결과 분석 109
제1절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일반적 사항 109
1.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조사에 참여한 경험내용 분석 109
2.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절차에 관한 경험사항 분석 116
3.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에 따른 업무부담 126
4. 피의자조사시 영상녹화의 실무에의 기여 및 적합성 여부 129
제2절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목적 및 시행경과에 대한 인식 132
1.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한 인식 132
2. 영상녹화제도의 시행과정에 대한 일반적 인식 134
3. 피의자진술 영상녹화물의 이용에 대한 인식 141
제3절 영상녹화제도의 운영환경 146
1. 영상녹화조사실의 운영환경 146
2.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교육 및 훈련 147
3. 영상녹화물의 관리방식 148
4. 현행 영상녹화조사에 있어서 환경적인 문제점 149
제4절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 활성화 방안 150
1. 피의자진술 영상녹화 대상범죄의 범위에 대한 개선방안 150
2. 현행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 운영방식의 개선방안 151
3.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의 의무적 시행방안 152
4.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시행시 가장 필요한 사항 153
제5절 소결 155
1. 영상녹화조사 시행과 관련한 경험적 인식 155
2. 영상녹화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인식 157
3.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운영환경 160
4.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 활성화 방안 160

제3장 수형자 대상 조사결과 분석 163
제1절 사회인구학적 사항 163
제2절 영상녹화조사에 관한 경험적 사항 165
1. 수사단계에서의 영상녹화조사 경험적 사항 165
2. 영상녹화조사 절차 167
3. 영상녹화조사의 환경 168
4. 영상녹화조사와 서면조사와의 경험적 차이 169
5. 영상녹화조사의 유ㆍ불리 여부 171
제3절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경험적 인식 173
1. 피의자신문시 영상녹화조사 선호 여부 및 그 이유 173
2. 영상녹화조사시 임의적 진술의 가능 여부 174
3.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자료의 재생요청 및 재판과정에서의 활용여부 176
4.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선호 여부 177
제4절 소결 178


제4부
임정호, 김슬기, 안수길, 배상균

영미법계 국가(미국, 영국)와 대륙법계 국가(독일, 일본)별 영상녹화제도 시행성과 비교검토 181


제1장 미국의 영상녹화제도 183
제1절 각 주별 영상녹화에 대한 입장 183
1. 본 연구의 목적에 상응하는 미국 관련 제도 검토 방법 개관 183
2. 명문 규정의 존재 여부 185
제2절 각 주별 입법례 188
1. 각 주별 영상녹화 관련 명문 규정례 188
2. 각 주별 영상녹화 관련 명문 규정의 유형별 분류 219
제3절 주 법원 판례를 통해 규율되는 경우 225
1. 의의 225
2. 각 주별 영상녹화 관련 판례 검토 및 경향성 226
제4절 그 외 규칙이나 주의 지침 내지 정책 차원으로 규율되는 경우 230
1. 주 대법원 규칙에 의한 규율 230
2. 주 경찰청 혹은 경찰서 지침 내지 정책에 따른 규율 235
제5절 각 주별 입장 종합 238
제6절 연방 차원의 영상녹화 239
1. 연방 법원 239
2. 연방 정부: 미연방검찰의 2014년 메모랜덤 242
제7절 학계 및 비정부기구의 영상녹화 관련 논의의 방향 245
1. 소수자 내지 약자의 보호 필요성 245
2.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소수자 보호 및 진범 처벌 246
제8절 영상녹화의 대상(객체)별 차이점 검토 248
1. 구금상태의 피의자 248
2. 구금상태가 아닌 피의자 248
3. 피해자 249
제9절 시사점 249
1. 규정방식 249
2.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수단 249

제2장 영국의 피의자신문 녹음 및 녹화제도 251
제1절 피의자신문 녹음 및 녹화제도의 연혁 251
1. 피의자신문제도 개혁의 배경 251
2. PACE 제정과 피의자신문의 필요적 녹음제도 도입 256
3. 피의자 녹음 도입으로 인한 변화와 평가 259
제2절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의 필요적 녹음제도 265
1. 피의자신문의 필요적 녹음에 대한 지침(실무지침 C, E) 265
2.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에 대한 법적 규제(실무지침 F) 271
3. 피의자신문의 녹음 및 녹화제도의 운영 현황 및 평가 273
제3절 재판단계에서 녹음・녹화된 피의자진술의 활용 275
1. 공판절차에서의 피의자진술 증거 275
2. 피의자진술과 증거능력 277
3. 피의자신문의 녹음ㆍ녹화에 관한 PACE 실무지침 위반의 효과 282
4. 재판상 피의자진술의 활용에 대한 평가 285
제4절 영국 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289
1. 영국의 피의자신문 녹음・녹화제도의 특징 289
2. 시사점 291


제3장 독일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 295
제1절 독일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의 연혁 295
1. 「공판절차 및 수사절차에서 화상회의기술의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 (2013. 4. 25.) 295
2. 「형사절차를 보다 효율적ㆍ실용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법률」 (2017. 8. 17.) 298
제2절 독일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의 내용 301
1. 영상녹화의 목적 302
2. 영상녹화의 요건 304
3. 영상녹화의 범위 311
4. 영상녹화물의 사용 313
제3절 독일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와 증거법 316
제4절 독일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의 활용 현황 317
제5절 독일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를 둘러싼 논란 320
1. 형사소송의 기본원칙과 관련한 논란 320
2. 피의자의 인격권과 관련한 논란 322
3. 유용성과 관련한 논란 322
4. 수사의 현실과 관련한 논란 324
5. 증거법과 관련한 논란 326
제6절 독일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가 주는 시사점 327

제4장 일본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 329
제1절 일본의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 녹음·녹화 규정 도입과정 검토 329
1. 피의자신문 녹음·녹화제도 도입을 둘러싼 학계 논의 정리 329
2. 녹음·녹화제도 도입에 있어서 경찰 및 검찰의 반대 이유 331
제2절 일본의 형사절차상 녹음·녹화제도 운영 현황 검토 332
1. 2016년에 성립한 피의자신문 녹음·녹화제도의 주요내용 332
2. 일본 경찰 및 검찰 내 녹음·녹화제도 관련 업무지침 검토 338
3. 일본 경찰의 녹음·녹화제도 시행 현황 분석 360
제3절 일본의 형사증거법상 녹음·녹화제도의 의미 363
1. 녹음·녹화물의 법정 활용 방식에 대한 학계의 태도 363
2. 녹음·녹화물의 법정 활용 방식에 대한 실무계의 태도 367
3. 녹음·녹화물의 증거활용 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 분석 379
제4절 녹음·녹화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383
제5절 소결론(우리의 형사절차상 녹음·녹화제도 운영에 대한 시사점) 385


제5부
탁희성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평가 및 입법정책적 제언 389


제1장 조사분석에서 나타난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시행성과와 한계 391
제1절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성과 391
1. 영상녹화제도 도입 취지의 실현 가능성 확인 391
2.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필요성 확인 392
3. 임의수사로서 피의자신문의 본질 회복 가능성 확인 393
제2절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한계 395
1. 영상녹화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양면성 395
2.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396
3.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피의자의 부담감 야기 397
4.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영상녹화물 이용배제 398

제2장 현행법상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입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401
제1절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입법적 문제 401
1. 수사기관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서 영상녹화의 문제 401
2. 일회적 영상녹화조사의 문제 402
3. 피의자진술 영상녹화 대상범죄의 흠결 404
제2절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405
1. 피의자에 의한 영상녹화조사 신청권 도입 및 사전고지 의무화 405
2. 영상녹화조사 대상 범죄유형 또는 피의자 유형의 명문화 407
3. 영상녹화조사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및 공공변호인제도 도입 408

제3장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411
제1절 적법절차적 수단으로서의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법적 지위 재고 411
1.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의 의무화 412
2. 영상녹화절차 위반 및 대상범죄에 대한 영상녹화 미이행시 제재규정 도입 415
제2절 피의자진술 영상녹화물의 입증가치와 활용 가능성 417
제3절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420
1. 영상녹화조사 신문기법의 개발 및 교육훈련의 필요성 420
2. 영상녹화조사로 인한 수사기관의 업무부담 감소방안 모색 422
3. 영상녹화조사실의 개방성 모색 423

참고문헌 425

Abstract 441

부록 449
[부록 1]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검찰) 449
[부록 2]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경찰) 460
[부록 3]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변호사) 471
[부록 4]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영상녹화조사 경험자용– 479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B-01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분석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V7.pdf (8.06MB / 다운로드 6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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