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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코로나19 위기관리 정책의 인권·형사정책적 개선 방안 연구
- 작성일2021.06.30
- 조회수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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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강태경 | 소속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
| 내부연구참여자 | 강태경 외 1인 | 외부참여연구자 | |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공개여부 | 공개 |
| 출판일 | 2021년 3월 | 등록일 | 2021.06.30 |
| 페이지 | 0 | 분류기호 | 20-AB-06 |
| 언어 | 한국어 | 판매여부 | 판매 |
| 판매가격 | 7,000원 | 보고서유형 | |
| ISBN | 표준분류 | ||
| 연구유형 | 자료유형 |
국문요약 1 제1장 (강태경)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내용 6 제2장 (강태경) 코로나19 방역정책 동향 분석 9 제1절 코로나19 방역정책 주요 내용 11 1. 이른바 ‘코로나 3법’ 개정 11 2. 역학조사와 확진자·접촉자 격리 19 3.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20 제2절 인권 관점에서의 방역 원칙 24 1. 코로나19 대응 관련 인권 기준 24 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9 3. 시민사회 권고 35 제3절 코로나19 방역 방행행위 제재에 대한 검토 42 1. 역학조사 방행행위 제재 검토 42 2. 격리조치 등 거부행위 제재 검토 44 3. 집합금지 등 위반행위 제재에 대한 비판적 검토 47 제3장 (유진) 접촉자 추적과 격리조치에 따른 기본권 제한 49 제1절 접촉자 추적과 정보인권 51 1. 접촉자 추적 프로그램의 연혁과 의의 51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법률적 근거 55 3. 포괄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규정의 문제점 60 4. 정보수집 대상자 범위의 모호성 63 5. 정보주체의 동의권 부재 69 6. 확진자 정보공개의 범위 71 제2절 격리조치와 기본권 제한 79 1. 격리조치의 방역적·법적 근거 79 2. 격리조치의 요건과 대상자의 범위 84 3. 의견제출 및 구제절차의 미비 86 4. 격리조치 대상자의 권익 보호 미비 88 제4장 (유진·강태경) 방역과 시설생활인의 기본권 제한 93 제1절 사회복지시설 거주인의 기본권 제한 95 1. 사회복지 생활시설 거주인의 취약성 95 2. 사회복지 생활시설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97 3. 코호트 격리의 문제점 99 제2절 교정시설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 106 1. 교정시설 내 감염병 확산과 수용자의 취약성 106 2. 수용자의 건강권과 교정서설 내 감염병 방역의 원칙 108 3. 교정시설 내 감염병 확산과 과밀수용 문제 111 4. 법무부의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대책’ 112 제5장 (강태경·유진) 인권친화적 방역정책을 위한 정책 제안 115 1. 정보공개 범위 117 2. ‘감염병의심자’ 범위 118 3. 격리조치 대상 및 대상의 권리구제 118 4. 시설생활인과 방역 119 5. 방역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120 참고문헌 121 Abstract 129
20-AB-06 코로나19 위기관리 정책의 인권·형사정책적 개선 방안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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