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6

1. 연구내용 16

2. 주요 연구방법 17

가. 공식통계자료 분석 17

나. 텍스트 분석 17

다.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18

제1절 산업안전보건범죄 관련 논의 21

1. 산업안전보건범죄 관련 용어 21

2. 산업안전보건범죄 개념 및 관련 논의 24

가. 산업안전보건범죄 개념 및 특징 24

나.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피해자학적 관점 26

제2절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현황 28

1.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 고찰 28

가. 산업안전보건범죄 관련 법 28

나. 산업안전보건범죄 수사절차 48

다. 산업안전보건범죄 처벌 및 양형기준 58

2.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현황 61

가. 입법적 대응 강화 61

나. 안전보건 관리 및 감독 체계 정비  62

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강화  63

라. 중․소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지원 확대 65

마. 스마트 안전기술 개발 및 적용 노력 66

제1절 건설산업 산업재해 발생 현황  70

1. 건설업의 현황 및 특징 70

가. 건설업 규모 현황 70

나. 국내 건설업의 특징 71

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추세 78

3. 건설업의 산업재해 특징 83

4.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 결과  92

제2절 산업안전보건범죄 발생 현황 97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발생 현황과 추세 97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특징 102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 109

제3절 요약 116

제1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21

1. 자료 수집 121

2. 분석 방법 121

제2절 산업안전보건위반 사건에 대한 텍스트 분석 결과 123

1. 사건 관련 특성 123

2. 피고인 및 피해자 특성 126

3. 위반사항 관련 키워드 분석 134

4. 양형의 이유 관련 키워드 분석 139

제3절 건설현장의 사고 관련 기사에 대한 텍스트 분석 결과 145

1. 건설현장 사고 관련 기사 분석 145

2. 하도급 업체의 건설현장 사고 관련 기사 분석 147

제4절 요약 150

1. 산업안전보건범죄 사건 특성 150

2. 건설현장 사고 관련 기사 특성 151

제1절 자료수집 방법 및 주요 내용 155

1. 설문조사  155

가. 조사대상 및 표본 설계 155

나.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161

다. 주요변수 162

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168

2. 심층면접조사 170

가. 자료수집 171

나. 주요 내용 171

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172

제2절 노동환경 및 안전 인식에 대한 태도 174

1. 노동환경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경험 174

가. 일반적 경험 174

나. 노동에 대한 일반적 인식 183

다.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 187

라. 노동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준수 경험 190

2.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193

가.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심각성 인식 193

나.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194

다. 산업재해 피해 두려움 204

3. 산업재해 피해 보상에 대한 태도 205

가. 산업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조치 및 보상절차에 대한 인지 수준 205

나. 산업재해 피해 보상조치 및 보상절차에 대한 인식 207

다. 산업재해 피해 지원에 대한 필요성 인식 209

제3절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14

1.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인식 214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인지 수준 214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준수에 대한 인식 217

2. 산업안전보건범죄 처벌에 대한 인식 219

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치사사건 처벌에 대한 인지  219

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치사사건 처벌 수준에 대한 인식 223

제4절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경험 실태 227

1. 산업안전보건범죄 유형별 피해 경험  227

가. 신체적 피해가 없는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227

나. 신체 피해 경험 있는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경험  235

2. 신체 피해 있는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 254

제5절 요약 259

1. 노동환경 및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분석 결과 259

2.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경험 실태 분석 결과  261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269

1. 통계자료 분석 결과 요약 269

2. 텍스트 분석 결과 요약 271

3. 조사 결과 요약 273

제2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 276

1.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모색 276

2.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효과성 검토 및 교육의 세밀화 278

3. 건설현장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280

4. 근로계약의 정상화 등 노동환경 개선  283

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의 위법성 인식 및 처벌의 확실성 강화 284

6. 산업안전보건범죄 실태 및 원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활성화 286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의의 288

참고문헌 291 

Abstract 303

부록 307

1.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논의 배경

(산업안전보건범죄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산업안전보건범죄는 기업범죄의 형태로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은 피해자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 문제 심각성 지속) 건설업의 산업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아 그 심각성이 더욱 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필요) 범죄학 및 형사정책 영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논의는 법적 접근이 대부분으로 범죄 행위자의 처벌에 초점을 두어 피해자학적 관점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경험적 조사 연구가 부족하였음

○ 연구 목적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예방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이 연구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발생 정도와 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예방 및 지원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공식통계자료 분석

우리나라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건설산업의 현황과 특징, 건설업 산업재해 실태 및 특징, 건설업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수준, 산업안전보건범죄 위반 사건 발생 및 처리 특성 등에 대해 분석하였음

○ 텍스트 분석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문과 건설현장의 사고 관련 기사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였음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문 분석을 통해 관련 사건의 특징, 법률위반 사항 내용과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고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기사 분석을 통해 건설업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특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관점과 반응을 알아보고자 하였음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전국 16개 시도 건설현장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한 면접조사를 진행하여 건설노동자의 노동 관련 인식 및 경험과 산업안전보건 죄 관련 인식 및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살펴봄

건설노동자 및 건설업 안전보건관리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 실태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3. 주요 연구내용

○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특성

피해자 사망한 경우가 약 80%에 달하고 있음에도 높은 집행유예율 및 낮은 벌금액 선고 - 표 4-7, 표 4-10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 내용은 안전조치 관련 설치 미준수 -그림4-1, 림4-2 참고

○ 건설노동자의 노동 관련 인식 및 경험

비정규직의 근로계약 미작성 등 열악한 노동환경 - 표 5-14, 표 5-19, 5-21, 5-25, 5-49 참고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에 대한 일반공, 비정규직, 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의 낮은 인지수준 - 표 5-44, 표 5-56, 표 5-58, 표 5-59, 표 5-60 참고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대해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 지적 - 그림 5-1 참고

○ 건설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경험 실태 및 인식

현재 일하고 있는 건설현장 기준 취약한 안전보건 상황에의 노출 피해율 50% 이상, 소규모 현장 노동자와 일반공의 피해 더욱 심각 -표 5-73, 표 5-75, 표 5-76 참고

지금까지 건설현장 노동경험 기준 신체 피해 있는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경험의 반복성 및 비정규직의 피해 심각화 -표 5-82, 그림 5-4, 표 5-85 참고

피해에 대한 열악한 조치 수준 및 피해 후 심리적 어려움 -표 5-87, 표 5-90, 그림 5-7, 표 5-91, 그림 5-8 참고

건설업 안전보건수준 제고를 위해서 교육, 안전보건조치 관리 및 감독,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 지적 - 그림 5-9 참고

4. 정책제언

○ 건설업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모색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로 산업안전보건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건설현장의 작업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 등 물리적 요인은 물론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의한 공사비 삭감 등의 상황에서 생산 완료 시점에 맞추기 위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적용으로 안전보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요인이 존재함

오늘날 건설현장의 고령화 등의 인력구조와 노동환경 변화뿐 아니라 중층적 분할도급의 생산구조와 공사 진행과 함께 마련되는 안전보건 장치 및 시설, 교육 진행 등 건설업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변동성과 유연성을 고려할 수 있는 공사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재검토 등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범죄 예방을 위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시점임

○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효과성 검토 및 교육의 세밀화

설문조사 결과 여전히 안전보건조치 의무 관련 내용을 잘 모르거나 산업재해 보상조치 및 지원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교육 방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노동자의 경력과 공정별 특성에 따른 세밀화된 교육 체계 수립으로 대상별 차별화된 교육 전략이 요구됨

○ 건설현장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심층면접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건설현장은 복잡한 중층구조의 도급 생산구조로 다양한 노동 형태의 노동자가 존재하는 만큼 건설현장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 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하고 중층적 도급구조에서의 독립적 관리가 아닌 다양한 공정 사이의 소통을 기반으로 도급 간의 융합적 관리가 가능한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근로계약의 정상화 등 노동환경 개선

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과 일에 대한 만족도가 신체피해 있는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억제 요인으로 나타나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 형태가 보장되고 전반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 노동자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현장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스스로 변화하여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안전보건수준 제고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의 위법성 인식 및 처벌의 확실성 강화

심층면접조사에서 나타나듯이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범죄는 ‘사고’의 형태로 이해되면서 개별적 수준의 부주의, 무관심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행위는 범죄라는 인식 확대가 필요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의 위법성 규명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여 처벌의 확실성 인식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